2018년 쌀 목표가격을 24만원으로 인상, 목표가격의 변동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요구

영광군의회에서는 지난 29 일 제23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쌀목표가격 현실화 및 논 타작물 재배 피해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영광군의회는 5년마다 정하는 쌀 목표가격 결정시 물가상승률·생산비 증가분을 함께 반영하여 실질적인 농민소득이 증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올해는 쌀 목표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로 2018년 쌀 목표가격을 24만 원으로 인상하여 농민들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보장해 줄 것과 쌀값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목표가격의 변동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 라고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올해쌀 시장 과잉공급구조 해소를 위해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을 농민들과의 충분한 의견수렴 및 정책적 타당성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 하였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결국 이로 인해 농민의 소득감소가 예상되며, 정부는 2018년 공공비축미 매입시 공공비축물량 35만톤 중 타작물 재배실적을 50%반영 하고, 일부 농민에게는 별도의 공공비축물량을 배정하겠다고 하는 정책적 불이익이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 2018년 쌀 목표가격을 실질적 생산비 보장, 정당한 노동대가, 물가 상승률을 반영 하여 24만원으로 인상 

▶ 쌀값 변동에 신속히 대응할 수있도록 목표가격 변동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조정 

▶ 농업예산 삭감계획을 철회하고, 안정적 식량생산 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 확대

▶ 성과중심의 독선적 농업 정책을 중단하고 타작물 재배사업으로 인한 피해대책 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 했다.

강필구 의장은 "채택한 결의문을 중앙부처와 국회 등관계기관에 보내 영광군의 회와 군민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기사에 따르면 농림축 산식품부가 농업계 최대 현안인 쌀 목표가격 설정과 관련 기존 입장을 고수한 정부의 ‘쌀 목표가격 변경동의 안’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원회에 제출할 것으로 전망 된다고 전해진다.

해당 기사는 농식품부 관계 자들 의견을 종합해 보면 정부의 2018~2022년 쌀 목표 가격은 지난 5년간 쌀 가격 변동률을 감안해 18만8192 원(80kg 기준)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10월 하순 현재 산지 쌀값이 19만3000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감안 하면 3% 낮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