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해와 사례 중심 교육으로 객관적·공정한 심의체계 구축
불복 사례 최소화·학생 권익 보호 위한 실무 중심 교육 진행

영광교육지원청이 학교폭력 사안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를 위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연수를 운영했다. 이번 연수는 심의의 법적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여, 불복 사례를 줄이고 학생과 학부모가 납득할 수 있는 교육행정을 구현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영광교육지원청(교육장 정병국)은 9월 10일 영광 국제마음훈련원에서 심의위원회 위원과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심의 과정에서 법률적 판단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현장에서 반복되는 사례에 대한 실무적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강사로 초청된 진희정 변호사(경상남도교육청)는 학교폭력 관련 법령과 판례, 불복 사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다양한 실제 사례를 통해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심의 시 유의해야 할 요소들을 공유하며 실무 능력을 끌어올렸다.

연수 과정에서는 특히 불복률이 높은 사례에 대한 분석과 함께, 교육적 조치의 적정성과 학생 보호 중심의 심의 운영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위원들은 질의응답을 통해 각자의 판단 과정에서 겪는 고민과 어려움을 공유하고, 심의 기준에 대한 일관성과 명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영광교육지원청은 이번 연수를 통해 심의위원회가 단순한 사안 처리 기구를 넘어, 학생과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교육적 조정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위원들에게는 실제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실무 지침도 제공돼, 향후 학교폭력 심의의 전문성과 객관성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정병국 교육장은 “학교폭력 문제는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학생의 인권과 성장, 학급의 안전과도 직결된 민감한 사안”이라며 “심의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교육청의 제도적 노력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전라남도 전체 교육현장의 심의 기준 정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