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자원 개발이익 공유 선진지에서 기본소득 재원 구상

‘영광형 기본소득’ 이행 체계 구축을 위한 관련 부서 협력 TF팀인 ‘영광군 기본소득 협력단’(이하 협력단)이 지난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선진지 견학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견학은 영광형 기본소득제 시행의 핵심 요소인 재원 마련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풍력자원 공유부문 선진지인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진행됐다.

우선, 협력단은 2011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그리고 현재까지 유일하게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법제화하고, 발전사업 개발이익 공유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제주특별자치도청 에너지산업과를 방문해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연혁에 관해 자문을 받았다.

또한 협력단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관련 민원 해결, 발전사업자의 지역 지원, 주민 수용성 확보 등과 관련한 우수 사례를 듣고자 제주 한림해상풍력(2024년 11월 예정, 설비용량 100㎿)과 수망태양광(2026년 예정, 설비용량 100㎿) 발전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특히, 총 설비용량 11GW 규모의 초대형 해상풍력 발전사업 개발이 예정된 영광군은 해상풍력 O&M(운전 및 유지·정비) 인프라 구축 및 전문 인력 양성, O&M 산업(부품·장비·보수 기업) 육성을 통해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만큼, 제주 향토 O&M 기업인 ㈜윈스톨을 방문해 국내 O&M 산업의 동향과 전망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영광군 관계자는 “협력단은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 기본소득 정책 아이디어를 한층 더 구체화하고, 영광군과 제주특별자치도 간 행정 여건의 차이와 주민 수용성 확보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달았다. ”고 소감을 밝혔다.

영광군은 앞으로 계획된 ▲ 에너지 공유화 기금 조례 제정 ▲ 개발이익 공유 조례 시행규칙 제정 ▲ 해상풍력 배후항만 조성 기본계획 수립 ▲ 군 주도형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등에 있어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 도출한 사항들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영광군은 「영광형 기본소득 이행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과 관련해 오는 6월 9일까지 온라인 군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영광군민 누구나 영광군 누리집 배너 또는 링크(https://naver.me/xpB4beOm)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