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일 군수 당선 공약 이행… 전국 최대 규모 지급
전남 9개 시·군으로 확산, 일부 지자체 재정 부담에 ‘고민’
기본소득 관련 논의 불붙어… 정치권 관심 집중

영광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금액인 1인당 100만 원의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이하 민생지원금)’을 지원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지난해 10·16 재선거에서 ‘영광군민 행복지원금’ 지급을 공약한 바,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군민 5만여 명을 대상으로 1인당 총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설 명절에 50만 원을 지급했으며, 오는 추석에도 50만 원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대 규모다.

전남 9개 시·군도 민생지원금 지급에 나섰다. 나주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는 10만~30만 원 수준의 지원금을 책정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재정 부담에 지급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지자체 주민들 사이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다른 지역은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우리 지역만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불만이 나오면서 일부 지자체에는 주민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지자체에도 주민들의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며 “해당 지자체들은 재정 부담 문제로 신중한 입장이지만, 주민들의 요구가 커지면서 정책 변화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지역화폐’ 정책과 맞물려 해석되면서 정치권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 지도부는 영광군을 방문해 기본소득 도입 가능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월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연말연시와 설 명절을 맞아 민주당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민생지원금을 지급한 덕분에 얼어붙었던 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다”고 발언했다.  

민생지원금이 지역화폐를 통한 보편적 지원이라는 점에서 기본소득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전남 지역 다수 지자체는 지원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9개 시·군 중 영광군과 나주를 제외한 7곳은 재정자립도가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영광군이 지급하는 지원금 예산은 약 524억 원으로 추산된다. 2024년 지방재정자립도 자료에 따르면 영광군의 재정자립도는 11.7%로 전남 22개 시·군 중 중위권 수준이다. 23년에는 12.9%를 기록하며 군 단위에서 화순군에 이어 2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대규모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고민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복지 모델이 될 수 있을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영광군이 쏘아 올린 이번 민생지원금 정책이 지역 경제와 군민 복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