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정선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강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요즘 국비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장세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군의 인구 증가 정책의 일환으로 가정의 양육부담 해소와 저출산 극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돌봄 수당 등의 제도적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2021년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조부모나 아이돌보미 등 개인으로부터 양육지원을 받는 아동 중 개인양육지원만 단독으로 받는 아동은 전체 아동의 20.7%이고, 이중 혈연을 통한 양육지원을 받는 아동(18.8%)이 비혈연(1.9%)을 통한 양육지원을 받는 아동에 비해 많았으며, 혈연 개인 양육서비스 제공자는 비동거 조부모가 84.9%로, 동거 조부모 11.9%보다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혈연양육자에게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불한다는 비중은 39.6%로, 지불하지 않는다는 비중인 46.4%보다 낮았는데 이는 혈연 개인 양육지원 제공자는 주로 돌봄 공백을 메워 자녀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측면에서 무급으로 봉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오늘날 조부모는 황혼육아, 할아버지와 아빠의 합성어인 ‘할빠’, 할머니와 엄마의 합성어인 ‘할마’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주양육자’로서 영유아 및 아동의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달리 별다른 제도적 지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도 돌봄 수당을 중심으로 한 지원대책들이 차츰 도입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광주광역시는 지자체 최초로 2011년부터 맞벌이·다자녀가정 중위소득 150%이하의 6세 이하 미취학아동을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원하며 월 평균 200가구가 지원받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손자녀돌봄수당 지원제도는 보건복지부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벤치마킹 사례가 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울특별시가 작년 하반기부터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일환으로 조부모 등 4촌 이내 가까운 친인척에게 월 40시간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이를 맡기는 경우 12개월 동안 아이 1명당 월 30만원 정도의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조부모 돌봄수당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경기도, 경상남도 등에서도 조부모 돌봄 수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장세일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저출산 극복에 가장 필요한 것은 아이를 낳고 마음 편히 기를 수 있는 환경의 조성입니다. 젊은이들은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한다고 합니다.

젊은 부모들에게 그들의 부모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아이 돌보미”입니다.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수당의 지급은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사랑이란 이름으로 손자녀 양육에 희생을 감내했던 조부모들의 돌봄의 가치를 사회가 인정해 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년에도 자녀와 손자녀를 위해 고생을 마다하지 않는 이 시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고, 출산 및 양육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정책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군수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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