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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예산 확보, 강종만 군수의 최대 성과.. “차기 군수는?”
국회와 중앙부처 협력, 예산 확보를 위한 전략적 접근 ‘필요’
현금성 공약은, ‘웃픈’ 현실... 후보들 '자제해야'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 영광군수 재선거가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강종만 전 군수가 취임 2년을 앞두고, 군수직을 상실하면서 발생한 행정 공백을 차기 군수가 어떻게 메울지, 그리고 강 전 군수가 추진한 국책 사업들이 어떻게 이어질지가 이번 선거의 주요 관전 포인트다.
강종만 전 군수는 2022년 7월, 민선 8기 영광군수로 취임해 '위대한 영광, 군민과 함께'라는 슬로건 아래 5대 분야 60개 공약사업을 추진했다.
취임 직후인 2022년 9월, 공약으로 내세운 군민들에게 ‘1인당 100만 원의 군민 행복지원금’을 지급하며 군민들의 기대를 모았다. 이 지원금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군민 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강 군수의 재임 중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국고 예산 확보였다. 영광군은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강 군수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국비 557억 원을 포함해 총 6,018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 예산을 통해 ‘국도 77호선 백수 대신지구 위험도로 개선사업’(300억 원), ‘참조기양식산업화센터 건립’(160억 원), ‘농촌협약 공모사업’(433억 원) 등 대규모 국책 사업들이 추진됐다.
특히 영광군이 전라남도에서 1위로 선정된 ‘농촌협약 공모사업’은 국비 300억 원을 확보하며 영광군 역사상 최대 농촌개발 성과로 평가받았다. 또한, 농업분야 예산도 기존 ‘840억 원’에서 ‘1,250억 원’으로 증대하며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e-모빌리티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돼 국비 100억 원을 추가 확보하면서 지역 경제와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할 기반을 마련했다. 이 계획은 ‘복합문화센터와 특화공원 조성’ 등을 포함하며, 차기 군수 하에서도 지역 산업 발전을 이끌 중요한 사업으로 기대된다.
반면, 참조기양식산업화센터는 사업자 자부담금 64억 원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며 이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차기 군수는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특히 사업자의 자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행복 지원금과 같은 현금성 공약은 군 예산을 운영하는 데 치명적인 역할을 야기할 수 있어, 이러한 공약의 남발을 자제해야 한다”고 지역정치권에서는 지적했다.
민선 8기 공약 이행률은 2024년 1/4분기 기준. 44.2%으로, 특히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분야는 22.4%로 저조하다. 이는 강종만 전 군수가 공들인 분야로, 단계적 추진이 필요해 이행률이 낮게 나타났다. ‘법성포 둘레길 조성’과 ‘청소년 복합 문화공간 조성’ 사업 등이 대표적이며, 군민들은 차기 군수가 이를 차질 없이 진행하길 기대하고 있다.
영광읍에 거주하는 A씨는 “강종만 군수가 추진하던 주요 프로젝트들이 중단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새로운 리더가 영광군 발전을 위해 강력한 추진력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강 전 군수가 도입한 ‘주민참여예산제’와 ‘청년전용예산제’는 군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중요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차기 군수도 이 제도를 지속하며 군민들과 소통하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영광군 공립요양병원 운영을 둘러싼 갈등도 해결해야 할 또 다른 현안이다. 기독병원과 종합병원의 갈등은 지역 의료 서비스의 질과 공공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차기 군수의 해결 방식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강 군수가 제시한 ‘예산 1조 원 시대’ 계획이 차기 군수 하에서 순조롭게 이어질지 우려하고 있다.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 차기 군수가 예산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지역 발전의 주요 관건이 될전망이다. 국회와 중앙부처와의 협력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영광군수 재선거는 지역 발전의 연속성과 향후 국책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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