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따라잡기? 기본소득 공약 “봇물“

양재휘 영광기본소득위원회 위원장이 6일 SNS를 통해 영광군수 재보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양 출마예정자는 “군민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고, 군민 누구나 당연하게 누리는 기본사회 실현도시 영광을 만들겠다”며 출마의 변을 밝혔다.

그는 출마 선언과 함께 기본사회 5대 공약 ▲기본소득 ▲기본교통 ▲기본교육 ▲기본통신 ▲기본주택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전 군민 기본소득 1,000만 원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기본소득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여러 정치인들이 기본소득을 강조하면서 이 정책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월 8만 원의 기본소득 공약을 내세우며 기본소득 정책을 적극 추진해왔다. 그는 기본소득이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공약은 재원 마련과 실효성 문제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역 정치계에서는 "양재휘 출마예정자의 기본소득 1,000만 원 공약이 현실성이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충격적인 정책이라기보다는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본소득 공약은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기본소득 정책과 유사하다. 허경영은 기본소득 공약으로 국민 배당금 제도를 제시했으며, 매월 150만 원씩 18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와 비교해 양재휘는 영광군민에게 연간 1,0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제공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는 또한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전 군민이 조합의 형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며, “2030년까지 계획된 8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사업만 보더라도 연간 발전수익(REC 가중치)은 약 4,000억 원, 투자수익(채권이자)은 약 2,40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서 “이는 매년 전 군민 1인당 발전수익 약 800만 원, 투자수익 약 48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와 별도로 총사업비 1.5% 규모인 특별지원금과 협약으로 정하는 막대한 지역발전기금은 발전사업에 재투자하거나 교육·문화·스포츠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재휘 출마예정자는 무더운 날씨에 힘들어할 주민과 지지자들을 배려하여 기존 정치와 다른 정치를 보여주고자 문자 메시지와 웹자보, 짧은 영상으로 출마 선언을 대신해 다소 엉뚱한 방식으로 관심을 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