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와 재정자립도 저하 심각
지역 균형 발전 위한 정책 필요

 영광군이 낙후도 2등급으로  분류되며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인구 감소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지역의 활력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낙후도 분석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개선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영광군의 2023년 기준 인구는 약 50,000명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방소득세 수입은 약 484억 원에 그치며, 재정자립도가 저하되어 있다.

영광군의 낙후도 2등급은 전국 229개 시·군·구 중 48개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비교적 높은 낙후도를 나타낸다. 낙후도는 인구, 경제, 재정 부문에서 각각 지표를 산출해 등급을 매긴다.

영광군의 경우 최근 3년간 지방소득세 평균과 1인당 GRDP, 재정자립도 등이 종합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영광군의 재정자립도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지역 주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에 큰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영광군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이유는 지방세 수입의 부족과 중앙 정부로부터의 재정 지원 부족으로 설명될 수 있다.

지방행정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감소 시대에 개별 지자체의 서비스 공급 수준을 양적으로 균형 있게 유지하려는 정책은 한계를 보일 것”이라며 “질적 측면에서 주민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또한 “지역이 주도적으로 문제 영역을 진단하고 이에 맞는 발전 계획을 수립·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 및 재정적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며 “낙후도 개선 정도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성과 확산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일각에서는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과 함께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다”라고 주장한다. 이는 단순히 행정적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지역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영광군의 낙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함께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지역 주민들이 함께 협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주민인 박모 씨는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모두가 협력하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비전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인구 감소와 재정자립도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