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평가 전국 군 단위 1위 , 특별교부세 3억 원 획득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지난 27일, 행정안전부 주관「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전남도 내 유일하게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 기초 226)를 대상으로 ▲지방규제혁신전담반(TF) 운영실적,▲중앙규제 개선,▲그림자·행태규제 개선 등 9개 세부지표에 대하여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방규제혁신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우수 지자체 28곳(광역 8, 기초 20)을 선정하였다.

군은 개발행위 준공기한 사전안내 제도 신설을 통해 사업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을 최소화시킨 점과 지속적인 행정안전부와의 협업을 통한 불수용과제 개선 노력 등을 주요성과로 인정받아 전국 기초 지자체(군 단위) 1위를 차지하며 규제혁신 우수 지자체로 선정,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획득하였다.

강종만 영광군수는“기존 관행을 탈피해 군민 중심으로 각종 규제를 정리하려는 노력이 좋은 성과를 가져왔다”며, “앞으로도 군민 행복과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영광군은 이번 행정안전부 우수 지자체 선정과 함께「2022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우수상 수상,「전라남도 규제개혁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등 올 한 해 규제혁신 분야 평가에서 3관왕을 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