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환'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공사대금 채권등을 보전하기 위해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사례가 자주 있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유치권행 사중“이라는 현수막이 붙어있는 건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유치권에 생소한분 들은 보기에 이상하다 하고 지나칠수 있는데요. 이는 중요한 권리를 행사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유치권이란 무엇일까요?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 있을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갑이 소유하는 건물공사를 의로받은 ...
오늘은 우리주변에 자기토지인데도 불구하고 오랜시간 자기토지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지않고 있다가 토지을 빼앗기는경우가 종종있어서 취득시효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취 득시효란 물건에 대하여 점유를 일정기간 계속하는 경우 그것이 진실한 권리에 기한 것인지를 묻지않고 법률이 점유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점유가가 일정기간동안 계속하면 점유권이 진실한 권리에 기한 것인지를 묻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시효로 취득되는 권리는 소유권,지상권,분묘기지권,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이 있습니다. 취득시효는 두가지가...
맹지로는 토지의 효율성이 현격히 떨어진다. 그래서 맹지는 죽어도 사지마라는 말이 있고 죽어서도 맹지는 안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사실상 맹지는 건축법상 건물도 지을 수 없다. 어떤사람이 맹지에다 집을 지어놓고 매일 인접 토지를 지나다닌다면 그 인접토지의 소유자가 얼마나 피해가 크겠는가? 사실 맹지소유자도 주위토 지통행권이 있기는 하다. 자 그러면 맹지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에 대한 대표적인 해결책이 토지합병이다. 지적공부 에 등록된 2필지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치는 것을 말한다. 땅이 좁거나 모양이 나빠 활용이 떨어지는 2...
주차장-주차에 필요한 독립 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단,자동차 등이 판매 목적 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은 제외 주유소용지-가스충전소도 포함됩니다. 도로-아파트,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는 제외합니다. 제방-조수,자연유수,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방사제,방파제 등의 부지하천-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구거-인공적인 수로 둑 및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부지 ...
오늘은 행위제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시사가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우서 용도지역을 분류해보죠 크게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나누어져있구요도시지역은 주거지역,상업 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으로 나누어져있고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건폐율을 잠깐 복습 해보고 가겠습니다.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을 말하고 건폐율을 제한함으로써 과밀화를 억제하고 일조,채광,통풍등...
농지는 본래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 다.”라고 농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자유전의 원칙 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하는 경우, 주말·체 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등이 대표 적인 예외 사유입니다. 하지만 주말·체험 영농을 하려 는 자는 총1천㎡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
김준성 영광군수는 지난 12 월 12일 ‘2018 자랑스런 한국인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국언론인연합회가 주최 하고 대한민국 국회, 문화체 육관광부 등에서 후원하는 ‘2018 자랑스런 한국인대상’ 은 국가발전에 기여한 각계 지도자들을 발굴하여 그 공적을 기리고 우리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 선정하고 있다. 김준성 군수는 남다른 행정 철학으로 민선6기 재임 중전남 농정평가 우수기관, 전국 규제지도 ‘경제친화성’부분 개선 1위,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지방세정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등 여러 분야 에서 많은 상을 수상한 가...
20대를 잘 보내야 30대를잘 보낼 수 있고 30대를 잘보내야 40대를 잘보낼 수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다. 40대를 잘보내야 50대,60대를 잘 보낼수 있다. 천직을 갖고있는 분들도 당연히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40대들은 가족부양을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 무거운 몸을 이끌고 출근을 한다. 인생이란 선택의 연속으로 이렇게 온걸 것이 다.결혼도 선택이기에 선택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져야한다. 잘한 선택이든 잘못된 선택이든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이제 결혼이 선택된 이상 가족 부양은 포기할 수 없다. 내가 포기하는 순간 ...
상가임대차보호법! 줄여서 상임법. 상임법은 대체적으로 약자인 임차인 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난 02년11월0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법은 임차한 건물이면 다 적용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대부분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 지만 비영리단체의 건물에 대한 임대차, 일시사용이 명백한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임법이 보장하는 존속가 간은 얼마일까요?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임차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1 년 미만으로 정한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목 적은 주거용건축물의 임대 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인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이 목적이다. 즉 민법의 특별법이어서 주택임 대차에 관하여는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에 우선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쉽게 말하면 임차인이 일정 조건을 갖추어 대항력을 얻으면 법으로 임차인을 보호 해주는 제도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 용건물에 적용되는데 주거 용건물인지의 여부는 공부 상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 당시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다음의 사항도 주택 임대차보호법...
3월3일 삼겹살 데이!! 오늘은 삼쏘 먹는날 영광 현지인 PICK 삼겹살 맛집 @@마침 딱 불금 고기앞으로 ㄱㄱ 오늘 같은날 합법적으로 목에 기름칠 하자
안녕하세요. 요즘 캠핑이 유행인거 다들 아시죠!? 저는 어릴때 여름마다 겨울마다 가족들끼리 텐트장가서 텐트치고 놀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ㅎㅎ 아무래도 커가면서 가족들이...
불금을 위한 준비 되셨습니까 !!!! 저는 오늘 제 뱃살 최대주주의 지분을 살짝 더 높여드리려 곱창 맛집 소개하려해요 ㅎㅎ 어감이 ... ^^ 곱창파는 고깃집 돼지세끼입니다ㅎ...
안녕하세요~ 오늘은 불금을 위한 고깃집, 새마을상회를 추천을 해드리려 해요. 한주동안 고생한 나를 위한 위로로 고기는 ,,, 최고의 위로죠 새마을상회는 넓은 홀과 많은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