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공고 제2020-416호

2020년 제2회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사업 공고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하여 우리군의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대상차량 소유자께서는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5.  18.

영   광   군   수

□ 접수기간 : 2020. 5. 18.(월)∼ 6. 2.(화)

□ 지원대수 : 약 11대(85,700천원)

※ 차량종류별 차등 보조로 대수는 변동 가능

□ 접수방법 : 도시환경과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57036]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영광군청 도시환경과

환경관리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담당자 앞

※ 등기우편은 6. 2.(화) 도착분까지 인정

□ 지원대상 : 2000년 이후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 배출가스 5등급 차량확인

(인터넷사이트) 포털사이트(다음, 네이버 등)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소유차량 등급조회 →휴대폰 본인인증 → 등급확인

(환경부콜센터)   1833-7435

❍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태료 포함),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없는 차량

(신청일 기준)

❍ 정부보조금 지원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차량

❍ 사업 공고일 이전 사용본거지가 영광군에 등록된 차량

❍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조건의 부착차종에 적합한 차량

❍ 영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잔여 차령이 2년 이상 일 것

□ 지원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장치 가격				유지 관리비
			계	보조금	자기부담
					금액	부담율
DPF	자연대형		5,988	5,391	597	10.0%	462
	자연중형		5,409	4,869	540	10.0%	462
	복합대형		10,327	9,295	1,032	10.0%	462
	복합중형		7,791	7,013	778	10.0%	462
	복합 소형	RV, 승합	3,727	3,262	465	12.5%	462
		화물	3,727	3,355	372	10.0%	462

1. 지원금액은 유지관리비용(클리닝비용 45만원, 콜모니터링비용 1.2만원)이 포함된 금액

2. 저공해조치 후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검사 등 저감장치 구조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치제작사가 부담

3. 제1종 배출가스저감장치 중 대상차량의 배기량이 대형장치와 중형장치가 겹치는 경우 중형장치

부착을 원칙으로 함

4. 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

□ 지원절차

❍ 신청방법

1) 장치부착 신청과 보조금의 청구·수령 권리는 장치제작사에 위임

2) 자동차 소유자는 저감장치 부착가능 여부를 장치제작사와 협의하여        신청 가능할 경우 영광군에 신청서 제출

※ 신청인은 차량소유자와 동일인(법인)이어야 함.

3) 법인 또는 개인소유의 자동차 연 1대만 신청 가능함.

※ 법인 명의(영업용)로 등록된 차량이나 개인 소유차량의 경우 제외           → 위․수탁 관리 계약서 첨부

- 신청 시 구비서류

1)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참여신청서 1부 [서식 1]

2)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3)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서식 2]

5) 이행확인서 1부 [서식 3]

6)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계약서 1부 [서식 4]

7) 법인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부

8) 생계형 차량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사업승인(대상자 선정)

‒ 신청서 접수기간 종료 후 지원대상을 초과할 경우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 지원 우선순위 : 공고일 기준,

① 생계형 차량인 경우(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 제출)

② 사용본거지가 영광군으로 연속하여 등록된 기간이 오래된 자동차 (등록원부 기준)

③ 용도가 영업용인 차량 (등록원부 기준)

①저감사업 대상 확인 및 저감장치 선택		②부착대상 확인 및 적정장치 안내		③신청서 제출		④지원대상 확정 및 장치 부착 승인
차량소유자 → 군, 장치제작사		군, 장치제작사 → 차량소유자		차량소유자 → 군		군 → 차량소유자, 장치제작사

⑤저감장치 부착 및 구조변경검사		⑥보조금지급청구서 제출		⑦보조금 지급		⑧성능확인검사 (장치부착 후 45~75일 이내)
차량소유자 ↔ 장치제작사		장치제작사 → 군		군 → 장치제작사		교통안전공단

□ 준수사항

❍ 저감장치를 부착한 후 2년 이내에 폐차 등의 이유로 탈거할 경우에는   사용 기간에 따라 보조금 회수 [붙임 1]

❍ 의무 부착기간 2년이 경과한 차량도 저감장치를 제거할 수 없으며,  자동차 말소 등의 경우에만 제거 가능하고, 임의로 제거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고발 및 보조금 전액 회수

❍ 사고, 차량폐차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탈거되지 않으며, 부득이 탈거해야 할 경우에는 영광군의 승인 후 탈거하고 부착장치는 반납(한국자동차환경협회 대행)하여야 함.

❍ 저감장치 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은 조기폐차 등의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지원은 불가

❍ 장치부착 후 성능검사 등을 위한 점검에 협조

□ 유의사항

❍ 보조금(장치보조금)은 영광군에서 장치제작사로 직접 지급하며, 취득세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지방세가 부과될 경우 자부담하여야 함

❍ 보조금지급 청구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함

❍ 대상자 선정 이후 장치부착이 불가한 차량의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될 수 있음

❍ 저감장치 부착 시 차량 사전점검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의 성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는 노후차량 및 저감장치의 의무사용 이행기간 충족이 불가한 차량에는 부착을 제한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20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2020. 1, 환경부)」등 관련규정 및 영광군 의견에 따름

□ 참여자 혜택

❍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 장치부착일로부터 3년간

❍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성능유지확인검사에서 합격한 경우 배출가스 정밀검사 3년간 면제

❍ 제작사의 장치 보증기간(A/S) : 3년

❍ 1종 매연저감장치(DPF) 필터 클리닝(무료) : 1회/년

기타

❍ 매연저감장치 제작사 현황 : 붙임 2

❍ 문의 : 영광군 도시환경과 환경관리팀 (☏ 061-350-5332, 5334)

[서식 1]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지원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주 소
	연락처		휴대폰
차량현황	차량번호
	차 명		원동기형식 (엔진형식)
	총중량(kg)		최초등록일
제 작 사 (사 업 자)
위와 같이 자동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지원사업 참여를 신청하오니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승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인) 영광군수 귀하
※ 제출서류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4. 이행확인서 1부 5.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계약서 1부 6. (해당자인 경우) 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생계형 차량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증명서 1부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 (수집․이용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사업수행기관, 절차안내 및 사후관리업무 대행기관(한국자동차환경협회),「대기환경보전법」제54조의 배출가스정보관리전산망 설치․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2조의2 및「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 검사기관(교통안전공단)

◈ (수집·이용목적) 배출가스(매연) 저감장치 부착 보조금의 지급 증빙 및 사후관리

◈ (수집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차량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보유·이용기간) 지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및 사후관리 종료시까지     * 근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차량소유자(성명)                 (서명, 날인)

영광군수 귀중

(서식 3)

이   행   확   인   서

내용 숙지 후 (  )안은 자필로 작성

◦ 저감장치 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은 향후 ( 조기폐차 ) 등의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장치 반납 후에도 ( 지원이 불가 )합니다.

◦ 장치부착(개조) 후 의무사용기간은 ( 2년 )이며, 의무사용기간 내 반납 시 ( 장치 ) 및 ( 보조금을 반납 )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 소유자는 저감장치 및 그 관련 부품을 무단 제거 또는 변경할 수 없음

- 차량 소유주가 고의로 탈거한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고발 및 보조금 전액 회수

◦ 수출·폐차 등 차량 말소 시에는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로 ( 장치반납 )을 하여야 합니다.

◦ 부착(개조)은 승인일로부터 ( 1개월 ) 이내만 가능하며, 초과 시 자동 취소됩니다.

◦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5퍼센트 이하에서 ( 출력 및 연비가 감소 ) 될 수 있음

◦ 대상 선정 이후 발생하는 ( 모든 책임은 영광군과 무관함 )에 동의합니다.

-  장치 부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함을 포함

위 사항을 숙지하고 해당 사항에 모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차량소유자(성명)                   (서명, 날인)

영광군수 귀중

(서식 4)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계약서

2020년 영광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 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차량 소유자 유의사항을 직접 작성하고 동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대상차량 현황

차 량 번 호		소유자		저소득 해당 여부 유□, 무□
차량 총중량	㎏	연 식		저속운행 여부 유□, 무□
원동기 형식		장치종류		보조금 만원
장 치 명		장치효율	%

□ 차량소유자 유의사항 – 내용 숙지 후 (  )안은 자필로 작성

◦ 지원받는 상기 보조금의 청구·수령의 권리는 ( 장치제작사에 위임 )합니다.

◦ 장치부착(개조) 후 의무사용기간은 ( 2년 )이며, 의무사용기간 내 반납 시

( 장치 ) 및 ( 보조금을 반납 )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 소유자는 저감장치 및 그 관련 부품을 무단 제거 또는 변경할 수 없음

- 차량 소유주가 고의로 탈거한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고발 및 보조금 전액 회수

◦ 수출·폐차 등 차량 말소 시에는 ( 장치반납 )을 하여야 합니다. [자동차환경협회로 반납]

◦ 부착 및 개조와 관련한 보증(A/S)기간은 구조변경일로부터 ( 3년 )까지이며,

장치제작사 및 정비업체에서 서비스 가능합니다.

◦ 부착(개조)은 승인일로부터 ( 1개월 ) 이내만 가능하며, 초과 시 자동 취소됩니다.

◦ 상기 신청차량은 본 사업에 참여 가능한 ( 정상적인 성능을 유지한 차량 )으로

부착 후 ( 3년 이상 ) 운행 가능한 차량임을 확인합니다.

□ 부착 및 개조 시 혜택

◦ 저감장치 부착 차량 : 환경개선부담금 3년간 면제

◦ 성능유지확인검사 합격 시 배출가스 정밀검사 3년간 면제

※ 계약서 원본은 순천시에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사본은 장치 제작사, 차량소유자가

1부씩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월     일

영광군수 귀하

<장치 제작사>

<차량 소유자>

업체명 :

소재지 :

연락처 :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차량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연 락 처 :

(서식 5)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확인서

다음 차량은「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아 저공해조치를   완료하고 준수사항 및 관련 서류를 정히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장착차량 현황

차량소유자			차 명		1)차량용도
차량번호			연 식 (최초등록일)		원동기 (엔진)형식
배 기 량	㏄		출 력	㎰	주행거리	㎞
2)부착 전 매연농도	KD-147	%	엔진 오일소모량	ℓ/1,000㎞	특이사항 (차량정비사항)
	lug-down	%
	무부하급가속	%

□ 장치 현황

3)장치구분 (인증번호)	( )	4)장치종류		제품(일련)번호
제 작 사		장착장		장 착 일 (구조변경일)	년 월 일

□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

○ 폐차 혹은 수출 등을 위하여 차량등록을 말소하고자 할 경우 보조금 및 장치반납(금전반납 포함) 의무가 있음

- 구조변경검사일～2년(의무사용기간) 이내 : 장치 및 보조금 반납(사용기간별 20～70%)

- 2년(의무사용기간) 경과 : 장치만 반납

○ 차량 소유자는 저감장치 및 그 관련부품을 무단제거 또는 변경할 수 없음

- 차량소유주가 고의로 탈거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의거 고발 및 보조금 전액회수

○ 제1종(DPF) 장치 부착 차량은 구조변경검사일 2개월 전후 15일 이내에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저감장치 성능확인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배출가스정밀검사가 3년간 면제됨

○ 저감장치 등의 성능이 유지되도록 차량 정비 및 장치 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 저감장치 부착 개조차량은 조기폐차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의 비고란에 따라 5퍼센트 이하에서 출력 및 연비가 감소될 수 있음

○ 지원 받는 보조금의 청구․수령의 권리는 장치제작사에 위임됨

□ 인수 서류 목록

○ 자동차등록증 원본(구조변경 내역 확인 필)

○ 장치 보증서(차량소유주 고의․부주의로 발생될 수 있는 결함사항 포함)

○ 사후관리 이행보증보험 증권 또는 협회발행 사후관리이행약정서

○ 보조금의 청구․수령 위임장 및 인감증명(또는 사업자등록증)

○ 차량소유자(또는 차량운행자)의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장치설명서 및 차량운전요령 설명자료

○ 장치 A/S 담당 사업소 및 비상연락 전화번호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확인서 사본

2020년    월    일

작성자(차량소유자 또는 차량운행자) :            (인), 연락처(               )

확인자(장착장)                    :            (인), 연락처(               )

○○○○회사 대표자 귀하

※ 작성 시 유의사항

1  1)란의 차량용도는 다음 항목을 참고하여 기재

․ 고속버스, 관광버스, 마을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청소차량, 학교차량, 학원차량, 회사차량, 특수차량(집게차, 살수차, 기내식 운반차, 굴선작업차, 사다리차, 크레인차, 사료운반 PTO사후 특장 덤프, 전경․병원․혈액원 버스, 방송국 차량, 소방차, 냉동, 냉장, 렉카차량, 구급, 분뇨차량)

․ 위 차량에 포함되지 않는 차량은 단거리 운행차량(시내주행만 하는 차량), 장거리 운행차량(지방운행이 많은 차량)

2  2)란의 부착 전 매연농도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최근 1개월 이내의 종합검사 기록을 참고하여 기재하되, 지방전입 등 검사 기록이 없는 경우, 장착사업장에서 측정한 결과를 활용하여 기재

3  3)란의 장치구분(인증번호)는 제1종(DPF), PM․NOx저감 1개를 선택하여 기재하고, 인증번호는 장치의 인증서를 참고하여 기재

4  4)란의 장치종류 기재는 제1종(DPF)의 경우 복합중형, 복합대형, 복합소형, 자연중형, 자연대형 중 1개를 선택하여 기재, PM․NOx저감은 자연재생, 복합재생 중 1개를 선택하여 기재

(서식 6)

보조금 지급청구서
신청자	사업장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
지급 신청 내용	장치종류	합계	DPF (RV, 승합, 화물 구분)
	장치구분		자연대형			자연중형			복합소형		복합중형
	사업량
	사업비
장치 부착 개조 교체 결과	일련 번호	소유자 성명	차량현황							장치현황			부착 일자
			등록 번호	차종	원동기 형식		차량 총중량	배기량		장치종류		장치 형식 (제작사)
	합계
2020년 운행차 배출가스저감 사업과 관련하여「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영 광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1.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확인서 1부 2. 당해 자동차 등록증 사본 각 1부 3.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사본 1부 4. 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 증권 또는 협회발행 사후관리이행약정서 사본 1부 + 5. 유지관리비용 청구서(협회작성) 1부 6.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생계형 차량 적용대상에 한함) 1부

(서식 7)

위 임 장
차량의표시	차량등록번호 : 차 명 : 저감장치종류 :
장치부착일			년 월 일
위임의 내용			영광군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 보조금 등의 청구 및 수령권 위임
위임한 보조금액			금 원정 (￦ )
위 임 인				대 리 인
차량소유자 : (서명 또는 인감도장) 주민등록번호 : 주소 :				대리인 : (장치제작사) □ 주 소 : 장치제작사 주소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차량에 대한 영광군 보조금 등의 청구 및 수령에 관한 모든 권리를 위임한다. 또한, 복대리인 선임을 허락한다. 2020년 월 일
차량운행자 : (서명 또는 인감도장)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차량 소유자와의 관계
(성명은 반드시 정자로 본인필체로 작성, □은 인감 또는 법인 도장 날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 경우 위임장에 인감으로 날인하지 않고 본인서명을 함

【 붙임 1 】

저감장치 등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사용기간	보조금 회수요율
3개월 미만	7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5%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60%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55%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50%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40%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30%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0%
비고 1. 적용기간은 구조변경검사완료일부터 시ㆍ도지사의 반납확인서 발급 신청서류 접수일까지로 한다. 2. 적용기간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5일 이상 남을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하여 산정한다. 적용기간 = (시ㆍ도지사의 반납확인서 발급신청서류 접수일 - 구조변경검사완료일) / 30일

【 붙임 2 】

매연저감장치 제작사 현황

No	사업자	연락처
1	(주)에코닉스	1666-3243 / 031-940-2569
2	(주)이엔드디	1644-2402 / 02-2029-7033
3	일진복합소재	1588-7558 / 031-220-0849
4	㈜세라컴	02-744-1777
5	HK-Mns(주)	070-4267-2731
6	세라컴	02-744-1777
7	(주)크린어스	1544-1198 / 031-709-8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