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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지침

	(농 정 과)

	목 차

Ⅰ. 사업총괄	1

Ⅱ. 지원계획	1

1. 지급대상	1

2. 승계자	2

3. 지급 제외대상	3

4. 지급액	4

5. 지급방법	4

Ⅲ. 신청절차	5

Ⅳ. 농어민 공익수당 위원회 구성․운영	7

Ⅴ. 수급권자의 책무	8

Ⅵ. 기타 행정사항	9

1. 집행 및 정산	9

2. 사후관리	10

Ⅶ. 2020년 추진계획	11

1. 기관별 역할	11

2. 일자별 세부 이행사항	12

3. 추진일정	15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지침

농어업·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을 최대한 유지·증진하기 위해 도입한「농어민 공익수당」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업지침임

Ⅰ		사업총괄

1. 근   거

○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 영광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2. 지원개요

○ 지급대상 :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8,565명
(농업 7,916, 어업 649)  ※ 임업경영체 인원은 추후 확인

- 겸업 등으로 2개 이상 경영체 등록을 한 경영주는 본인의 선택에 따른 한 분야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지 급 액 : 연 60만원

○ 지급방법 : 영광사랑상품권(카드화폐)

○ 지급시기 : 연 2회(상반기 5월, 하반기 10월, 각 30만원)

Ⅱ		지원계획

1. 지급대상

○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으로서 아래 사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신청연도 1월 1일 前 1년 이상 영광군에 주소를 둔 사람

- 신청연도 1월 1일 前 1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

- 다만,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어업경영체는 그 중 한사람을 지급대상자로 함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 (2020년 시행) 2018. 12. 31. 이전부터 영광군에 주소가 있고, 2018. 12. 31. 이전에 경영체를 등록하고 계속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경영주)

‣ 신청연도 1월 1일 前 1년 이상 영광군에 주소를 둔 사람

- 2020년 시행 기준 : 2018. 12. 31. 이전 전입, 영광군에 계속하여 주소가 있어야 대상

(예) 2018. 12. 30. 전입, 현재 영광군 주소 유지(지급대상)

2019. 1. 2. 전입, 현재 영광군 주소 유지(지급대상 아님)

2018. 12. 30. 전입, 현재 전출로 주소가 타 시·도에 있음(지급대상 아님)

‣ 신청연도 1월 1일 前 1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경영주)

- 2020년 시행 기준 : 2018. 12. 31. 이전 경영체 등록, 계속하여 경영체 유지

(예) 2018. 12. 30. 경영체 등록, 계속 농어업에 종사(지급대상)

2019. 1. 2. 경영체 등록, 계속 농어업에 종사(지급대상 아님 –2021년 시행 때 지급대상)

2018. 12. 30. 경영체 등록, 중간취소(2019. 4. 20.), 다시등록(2019. 6. 8.)(지급대상 아님)

•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어업경영체는 그중 한사람을 지급대상자로 함

- 부부가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경우 신청자 1명에게만 지급

○ 다만, 임업경영체는 2019년에 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로서, 신청연도 1월 1일 前 1년 이상 계속 임업*에 종사한 사람

* 시·군이 발행한 산림경영계획 인가서, 농협·로컬푸드 등의 임산물 출하증명서(임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 임업관련사업 목적으로 융자금·보조금 받은 자료 또는 친환경 경작 증명서

2. 승계자

○ 승계사유 :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이후

- 사망하거나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

- 불가피한 사유*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불가피한 사유 : 질병, 부상 등 농어업에 종사가 불가능하여 읍·면장이 인정한 경우(별지 5호 서식)

○ 자격 요건

-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 배우자가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승계대상 아님

- 직계존속 또는 비속(배우자 포함)으로 사유발생 직전 1년 이상 지급대상자와 주소를 같이 두고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

※ 지급대상자의 농어업경영정보(농어업경영체)를 승계한 농어업인 또는 경영주 외 농어업인 중 1인(동일 세대 구성원 중 농어업경영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농어업경영체 구성원)

- 승계자가 다음 연도에 지급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변경 또는 승계 등)하고 실제 경작 또는 사육, 어업에 종사

※ 사망으로 인한 승계시 경영체를 신규로 등록한 경우 예외적으로 다음연도 인정

3. 지급 제외대상  ※ 이 중 한 개의 항목이라도 해당되면 지급 제외

○ 신청 전전(前前)연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 종합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에서 농업, 임업, 어업으로 발생한 소득을 제외한 금액

※ 종합소득금액 증명은 국세청에서 다음 연도 7. 2.부터 확인이 가능하여 전전년도(2018년) 기준자료 활용(신청 시기인 1월에 2019년 종합소득금액 확인 곤란)

• 2019년에 쌀 소득보전, 밭농업,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의 지원을 받지 않은 사람이 농어민 공익수당을 신청할 경우 관할 세무서의 종합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 받아 함께 제출

-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지급 대상), 이상(지급 제외)

○ 신청 전년도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한 사실이 있는 사람

• 보조금 부정수급자 일제조사 실시(도, 시군 - 1월)

-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31조 제2항 제3호의 부정수급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직불금 부정 수급자는 시군에서 agrix 시스템에 입력하고 있으며

농식품부로부터 통합사업관리 권한 부여 받으면 확인 가능

○ 공무원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 신청서에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및 동일세대 여부 확인

- 공무원 여부 : 마을 이장 확인,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 공공기관 리스트(339개 - 붙임) : 마을 이장 확인

○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등의 처분을 받은 사람

- 법령 등을 위반하여 신청 전년도에 처분이 확정된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법령 등을 위반하여 처분 절차 과정 중으로 행정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은 지급 대상

• 법 위반자에 대한 일제조사(도, 시·군 - 1월)

○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 실제 거주를 같이 하는 동일 세대이면서 세대 분리 및 경영체를 2건 또는 여러 건으로 등록한 경우(1명에게 지급)

• 부부가 세대 분리하여 각각 경영체로 등록된 경우(1명에게 지급)

• 마을 이장, 마을운영위원회 등이 실제 거주를 같이하는 세대 여부 반드시 확인

- 읍․면장은 신청인 엑셀작업을 통해 주소 정렬, 동일주소, 주민등록 전산 등 확인

4. 지급액

○ 전라남도 공익수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 금액

- 연 60만원(2019. 11. 1. 농어민공익수당위원회 심의)

5.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연 2회 / 상반기(5월), 하반기(10월)

○ 지급수단 : 영광사랑상품권(카드)

- 도비, 시․군비 지원액을 시군별 지역화폐로 발행

○ 발행화폐에 전남행복지역화폐 로고 표시(’19. 7. 기 시행)

	▸의미 : 전남 J와 Money M이 이어지면서 표현된 곡선은 무한대를 상징, 끊임없는 전남도의 발전과 도민이 하나되는 의미

○ 화폐수령 : 읍․면사무소

Ⅲ		신청 절차

지급 신청		현장검증		지급결정		정산(결과)보고
‧ 지급신청서 작성․제출		‧ 신청자 거주‧경작, 어업종사 사실여부 현장확인 ‧ 공무원, 공공기관 근무 여부, 세대 분리 여부 확인ㅇㅇ ‧ 경영체 등록 여부 등 확인		‧ 이의 신청 운영 ‧ 군 단위 대상자 선정(자체 위원회) ‧ 예산교부 신청		․ 예산교부 ‧ 지역화폐 지급 ‧ 지원금 정산 ‧ 점검 등
농어업인→이장→읍면		이장, 읍면		군→ 도		도, 군

○ 지급대상 신청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서를 이장에게 제출

- 신청시기 : 연 1회 신청으로 상․하반기 지원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 수급권자는 원칙적으로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되, 농경지 소재지 이장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된 경작사실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 등을 추가 제출

- 신청서류

․ 신청서(서식) : 농업인(별지 제1호) ․ 임업인(별지 제2호) ․ 어업인(별지 제3호), 이행 서약서(별지 제4호) - 경영체 등록 증명원 포함

․ 직불금 수령자가 아닌 경우 소득금액 증명원을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받아 제출

․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동의서(별지 6호 서식) - 복지급여 수급자만 해당

<복지급여 수급자 (①～⑧*)>

* 농어민 공익수당 수령 시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는 사항 ① 기초생활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② 차상위 본인경감 의료비 지원 ③ 장애수당 ④ 한 부모 ⑤ 차상위(자활, 계층확인, 자산형성) ⑥ 장애아동 수당 ⑦ 희귀 난치성 질환 ⑧ 국가유공자 급여

• 읍․면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농어민 공익수당을 수령하면 기초생활생계비 등 복지급여 지원금액이 감액되거나 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공지하고 반드시 동의서 접수 필요

○ 이장은 신청서와 증명서류 등을 읍·면장에게 제출

- 이장은 신청서에 다음 확인사항을 체크하고 서명 또는 날인

① 실제거주(타 시·도 거주 등), 실제 농어업 종사 여부*

* 경작사실 확인서는 경작지 등의 소재지 관할 이장의 서명 또는 날인 필요

② 세대분리(부부 각각 신청, 동일 주소지 거주자 세대 분리 등) 여부

③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여부

○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신청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서면 조사와 현지 조사 실시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1년 전부터 거주 여부 : 주민등록 전산시스템

※ 실제거주, 관외거주, 부부관계, 동일 주소지 거주 및 세대 분리 등 확인

- 농어업 경영체 등록 여부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 등록 여부

① 농업경영체 : agrix 시스템, 무인발급기 발급  - 신청시 등록증명원 제출

② 어업경영체 : 해양수산청(여수, 목포) - 신청시 등록증명원 제출

③ 임업경영체 : 서부지방 산림청(남원) - 신청시 등록증명원 제출

- 직불금 수령 여부(agrix 시스템)

※ 2018년 직불금 수령자가 아닐 경우 종합소득금액 증명원 제출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등 농어민 공익수당 수령시 복지급여* 지원금 감액 여부점검(군, 읍면 복지부서 협력) * 복지급여 수령금 감액 등 발생시 신청 철회 권장

※ 농어민 공익수당 수령시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는 사항 ㉮ 기초생활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 차상위 본인경감 의료비 지원 ㉰ 장애수당 ㉱ 한 부모 ㉲ 차상위(자활, 계층확인, 자산형성) ㉳ 장애아동 수당 ㉴ 희귀 난치성 질환 ㉵ 국가유공자 급여

○ 지급제외 대상자 확인

- 신청 전전(前前)연도의‘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이상인 사람

- 신청 전년도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한 사실이 있는 사람

- 공무원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 읍·면 농어민 공익수당 심의위원회 심의, 지급대상자 제출(읍·면장 → 군수)

- 읍․면장은 지급대상자, 지급 제외대상자를 선정하여 군수에게 제출

※ 농업, 어업, 임업 분류 → 군 해당부서로 제출   * 별지 제9, 14호 서식

- 읍․면장은 지급 제외대상자에게 별도 통보(이의신청방법 포함)

※ 이의신청서 별지 제7호 서식

○ 군수는 이의신청과 확인절차를 거쳐 영광군 농어민 공익 수당 위원회 심의‧의결 후 대상자 결정   * 별지 제15호 서식

⇨ 도지사에게 소요예산 교부 신청

※ 이의신청 확인 : 군 해당 부서(읍·면 협조)

※ 군 농어민 공익수당 총괄(농업부서), 임업(산림부서), 어업(수산부서)

- 읍․면 간, 인접 시․군 간 중복 신청여부 확인

- 이의신청서 접수, 이의신청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 지급여부 결정

- 지급대상자와 지급 제외대상자의 명단을 전남도에 제출(별지 제8, 9호 서식)

○ 전남도는 시·군으로부터 교부신청이 있으면 검토 후 예산교부

○ 시장·군수는 수급권자에게 지급 확정 통보 후 지급

Ⅳ		농어민 공익수당 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회 기능

구 분	기 능
도 위원회	◦ 지급대상자, 지급액,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 심의 ◦ 교육, 홍보, 성과 평가 등
시․군 위원회	◦ 이의 신청 운영, 마을별 교육 ◦ 지급대상자 결정, 지급에 관한 사항 등
읍․면․동 위원회	◦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 선정, 마을별 교육 ◦ 농어민 공익수당 부정수급, 지역화폐 부정사용 방지 등

○ 시·군, 읍·면·동 위원회는 지역여건에 맞게 구성·운영

Ⅴ		수급권자의 책무

○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받는 농어민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공익적 기능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 필요

농어민 공익수당 수급권자 이행 서약서
① 마을 정례교육과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② 농·산·어촌의 생태계 보전
③ 영농폐기물 및 해양쓰레기 자발적 처리	④ 농지·산지 무단 형질변경 또는 산림 연접지 소각행위 금지
⑤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에 기여	⑥ 가축전염병 발생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기준 준수

○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자 요건을 충족하고, ‘이행 서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 지급   * 별지 제4호 서식

○ 수급권자는 주소지 또는 농경지 소재지의 마을별 정례교육을 받되,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인접 마을교육 참여 가능

◈ 마을별 정례교육

∙시장·군수는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증진과 수급권자 책무를 교육하기 위하여 매년 마을별 정례교육 진행

- 시기 : 상·하반기 각 1회(3월, 9월)

- 시·군 또는 읍·면·동 직원이 직접 마을을 방문하여 교육

※ 이·통장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읍·면·동사무소에서 이·통장 월례회의 등을 이용하여 교육

- 주요내용 : ①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②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의 의미

③ 이행사항 실행 필요성, ④ 마을공동체 활동 공동 참여

⑤ 농어민공익수당 부당 수령, 부정 사용시 지급제한 등

- 교육대상 : 농어민 공익수당 수급권자는 연중 최소 1회 교육 참여

- 시·군은 마을별 또는 권역별, 읍·면·동별 자체실정에 맞게 교육 실시

※ 장흥군의 경우 마을활동가 육성을 통해 강사단을 조직하여 마을별 교육을 할 계획이므로 참고(강사 실비지급)

Ⅵ		기타 행정사항

1. 집행 및 정산

○ 사업비 집행 체계

- 시장‧군수 : 지원 대상자 결정 및 소요액을 파악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 도 지 사 : 사업량에 따라 시‧군에 자금 교부

- 금융기관 : 지역화폐 지급

○ 사업비 지원 방법

- ( 도 ) 도비를 각 시‧군에 배정

- (시‧군) 도비와 시‧군비를 포함하여 지역화폐 발행

- (금융기관) 지급대상자 본인에게 지역화폐 지급

○ 사업비 집행 및 추진실적 보고

- 시장‧군수는 집행 및 추진실적을 도지사에게 보고(6. 30. / 12. 10.)

○ 집행실적 점검

- 시장․군수(읍․면․동장)는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실적 관리․점검 실시, 월별 지급현황 점검 및 미 수령자에게 전화 또는 문자 발송

○ 사업비 정산

- 금융기관은 개인별 지역화폐 지급실적 정산

- 시장‧군수는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사업비 정산하여 도지사에게 보고      ※ 별지 제11호 서식

○ 잔액 반납 : 발급한 반납고지서에 따라 도비 반납

2. 사후관리

○ 부당수령, 부정사용 신고접수를 위해 시·군에 농어민 공익수당 부당신청·부정사용 신고센터 설치·운영

• 확인사항 : 부당수령자 성명, 주소, 위반사항, 신고인 성명 및 연락처

• 부당수령자로 판명될 경우 공익수당 회수, 3년간 지급제한 등 조치

• 지역화폐 “깡”등 부정한 사용으로 적발시 지급제한 3년 조치

○ 공익수당 지급대상자가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수당을 지급중지 하거나 환수 조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때

• 사망,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 도와 시‧군 간 합동점검, 시‧군 간 교차점검 실시

- 매년 2회, 필요시 수시점검

• 도는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읍·면·동사무소 포함)과 합동점검 실시(6월, 11월)

○ ’20년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하고 입력 정보를 활용, 지급대상자 관리

• 전남도는 시·군별 지급 대상자와 지급 제외대상자 검증 지원을 위해「공익수당 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보급(2020. 3. 예정)

• 농어업 경영체 신규 등록, 말소에 대한 추가 관리

Ⅶ		2020년 추진계획

1. 기관별 역할

○ 전라남도

①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계획 수립, 시행지침 시달

② 도 농어민 공익수당 위원회 운영

③ 도비 교부 결정 및 성과 평가

④ 시․군과의 합동 및 현장 점검 추진

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검증작업 지원

○ 시·군

① 지급대상 제외자 이의신청 운영

② 시군 농어민 공익수당 위원회 운영

③ 최종 지급대상자 결정 제출(시․군 → 도)

④ 현장 점검 및 부당신청․부당사용 신고센터 연중 운영

⑤ 시․군 상품권 발행․지급 및 사업비 정산,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지급결과 보고

⑥ 보조금 부정수급 및 농수산 법령위반자 조사

⑦ 마을별 교육, 홍보 등 실시, 자율적 이행사항 결과보고

○ 읍·면·동

①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서 접수 및 지급요건 검증

(읍․면․동에 구축된 AgriX, 무인발급기, 주민등록 전산시스템 등 활용)

②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서 현지조사 등 확인(분리세대 확인, 실경작여부, 관외거주자 등)

③ 읍․면․동 농어민 공익수당 위원회 운영

④ 지급대상자 선정 제출(읍․면․동 → 시․군), 지급 제외자 통보

⑤ 부정수급자 발생 방지를 위한 자격요건 등 사전 검증(마을 이․통장과 확인)

⑥ 수급권자 책무인 자율적 이행사항 확인

⑦ 마을별 교육, 홍보 등 실시

2. 일자별 세부 이행사항

○ 도 농어민 공익수당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19. 11. 1.

○ ’20년 농어민 공익수당 예산 확보(도, 시·군) : ’19. 11. ~ 12.

○ 지역화폐 발행계획 수립(시·군 지역화폐 담당부서와 협의) : ’19. 12.

○ 사업시행지침 통보(도 → 시·군 → 읍·면·동) : ’19. 12.

○ 사업설명회 및 홍보 실시 : ’19. 12. ~ ’20. 1.

- (도) 시군 관계부서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개최

- (시‧군) 읍‧면‧동 산업․복지․주민등록 업무담당, 마을 이․통장 등 교육 실시

- (읍‧면‧동) 해당 관할 농어민을 대상으로 자체 교육 실시

① (농정과) 홍보물 제작‧배포, 현수막, 홈페이지 배너 등 홍보

② (산림‧축산․어업부서) 임업, 축산업, 어업 종사자 대상 자체 교육 및 홍보

③ (읍‧면‧동) 이·통장회의, 반상회 개최 시 홍보

○ 신청서 등 관련서식 유인배부(시·군) : ’19. 12. ~ ’20. 1.

○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서 접수 : ’20. 1. 20. ~ 2. 21.

- 지급신청서(별지 제1~3호 서식)

- 수급권자 이행동의서 (별지 제4호서식)  ※ 해당자만 작성

- 신청서는 농어민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란 ✔체크하고 서명 또는 날인

-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신청을 하고자 하는 농어민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와 증명서류를 마을 이장에게 제출

- (선택) 2018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을 위한 신분증 사본

2018년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받지 않은 사람

☞ (신분증 사본 제출 농어업인의 경우) 지급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 포함) 및 신분증 사본을 스캔하여 시군에 일괄 제출 → 시․군에서 일괄 세무서 의뢰 및 증명원 발급

☞ (신분증 사본 미제출 농어업인의 경우) 본인이 직접 세무서 방문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 (기타) 지급대상자 자격 요건 확인 등을 위한 기타 필요서류(경작사실확인서 등)

○ 신청서 취합 제출(’20. 2. 21.한) : 마을 이장→읍·면

- 신청서 접수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마을주민 신청서별 내용 사실과 맞는지 ✔체크(마을 이장 서명, 날인)

․ 실제거주 → 실제 농어업 종사 → 세대분리 동거인 중복신청

→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과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 여부

․ 신청서류 일체를 읍‧면사무소에 제출

- 접수 서류 확인(읍․면 담당자)

․ 신청서 및 첨부서류, 표기누락 여부 검토 후 접수

․ 첨부 서류가 미비한 경우, 우선 접수처리 하되 신청기간 내 필요한 구비서류를 추가 제출토록 조치(기간 내 미제출시 지급대상 제외)

○ 지급대상자 검증 및 선정(읍·면장, ’20. 2. 24. ~ 3. 20.)

- 지급대상자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2018. 12. 31. 이전부터 실제거주 → 2018. 12. 31. 이전에 경영체 등록 실제 농어업 종사, 직불금 등 공부 확인 → 세대분리 동거인 중복신청, 사망, 말소 등 확인→ 지급대상 제외여부 → 종합의견(지급대상, 지급 제외 체크)

- 복지급여 수급자 소득증가에 따른 혜택 감소, 취소 여부 검토

- 읍․면 농어민 공익수당 위원회 심의․선정, 시․군 제출(별지 제8, 9호서식)

․ 지급 제외대상자 안내(읍・면 → 제외자, 이의신청 방법 등)

․ 부정수급방지, 지역화폐 부당사용 금지, 마을 정례교육 등(3월)

○ 이의신청 접수, 지급대상자 결정(시장·군수, ’20. 4. 20.)

- 지급 제외 대상자 이의신청기간 : 15일(’20. 3. 23. ~ 4. 6.)

․ 서면(공부상 확인이 가능한 경우) 또는 현지 출장 확인

- 읍․면․동 간, 인접 시․군 간 중복 신청여부 확인

- 시․군 농어민 공익수당위원회 개최

․ 지급대상자 결정 : 이의 신청에 대한 최종결정

- 도에 예산 교부신청 → 도 예산교부(’20. 4. 29.한) → 수급권자 지급대상 통보(’20. 5. 7.)

○ 지역화폐 지급(상반기 - ’20. 5. / 하반기 - ’20. 10.)

- 지급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본인이 직접 수령(반기별 30만원)

- 대리수령 : 승계 요건 충족자(신청서 제출)

- 지급기한 : 2020. 11. 30.까지

○ 사업비 추진 상황점검, 보고 및 정산

- 합동 및 교차점검(’20. 5월, 11월)

- 사업비 집행실적 및 자율 이행사항, 마을별 교육 실적보고(’20. 6, 12.)

- 읍․면․동 별 지급 내역 정산 보고(다음 연도 1월)

3. 추진일정

업무흐름		시기		주 요 내 용
① 신청‧접수 전		’19. 12. 1. ～ ’20. 1. 17.		▪농어민 공익수당 사업 시행지침 시달(도) ▪사업설명 홍보, 신청‧접수 일정 안내(도, 시·군) ▪신청서, 동의서 서식 유인 배부(시·군) ▪지역화폐 발행 계획 수립(시·군)
② 지급신청‧접수		’20. 1. 20. ～ ’20. 2. 21.		▪지급신청서 제출(농어업인 → 이통장 → 읍‧면‧동)
③ 지급대상자 읍‧면‧동 확인		’20. 2. 24. ～ ’20. 3. 20.		▪지급대상자 요건 충족여부 확인 ※ 농어업경영체 등록, 직불금 등 공부 확인, 농외소득 3,700만원 이상, 사망말소, 전출, 실제 한 세대 중복신청 등 지급 제외 대상 확인 ▪제외대상자 통보, 대상자선정 명부제출(읍·면·동 → 시·군)
④ 지급대상자 결정(시·군)		’20. 3. 23. ～ 4. 10. ’20. 4. 20.		▪시·군은 이의신청 운영(15일), 현장확인 ▪지급대상자 결정(시‧군 공익수당위원회 심의․의결) ※ 지급대상자 확정 통보(시‧군 → 읍‧면‧동)
⑤ 지급대상자 제출 및 확정		’20. 4. 21. ～ ’20. 4. 29.		▪시·군별 예산 교부신청(시·군 → 도) ▪예산 교부(도 → 시·군)
⑥ 공익수당 지급		’20. 5. 7. (상반기) ’20. 10. 5. (하반기)		▪지역화폐 지급 ※ 당해연도 11. 30.까지 미수령시 지급 중지
⑦ 보조금 정산		12월		▪시·군, 금융기관 정산 보고
⑧ 사후관리		연중		▪부정수급자, 부정사용자 적발, 지급의 중지 및 환수 대상 확인 등

■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신청서 (농업인용)
신청인 (경영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
	공동경영주			전화번호(HP)			- -
	주 소		영광군 읍·면 번길
구 분		농지, 사육시설 소재지					주요품목		규 모
농업									(㎡)
축산									(마리)
1.이장 확인 (✔체크해주세요) 서명인		① 관내 실제 거주 : 여( ), 부( ), 실제 경작 사육종사 : 여( ), 부 ( )
		② 거주를 같이하는 한세대 이면서 중복신청 여부 : 여( ), 부 ( ) “여”일 경우 중복 신청인 이름( ), 신청인과 관계( )
		③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이거나 세대를 같이 하는지 여부 : 여( ), 부 ( )
□ 본인은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아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 농어민 공익수당 업무추진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필수) □ 농어민 공익수당 업무추진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체크해주세요) 첨부 : 종합소득금액 증명원 1부, 농업경영체 등록 증명원 1부 등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영광군수 귀하
2. 읍․면장 확인 결과						담당공무원		(인)
① 주소지를 관내에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부( ) “부”일 경우 ⇨ 사망․말소( . . .), 전출( . . .), 전출지역( )
② 거주를 같이 하는 한 세대 이면서 중복신청 여부 : 여( ), 부 ( ) “여”일 경우 ⇨ 중복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 ) 관계( )
③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 여( ), 부( )					쌀 등 고정 직불제 수령여부 : 여( ), 부( )
④ 지급대상 제외 여부 : 여( ), 부( ), “여”일 경우 제외사유 ⇨ ( )
⑤ 종합의견 : 지급대상( ), 지급대상 제외( )

■ [별지 제2호 서식]                                                                       (앞쪽)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신청서 (임업인용)
신청인 (경영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
	공동경영주			전화번호(HP)			- -
	주 소		영광군 읍·면 번길
구 분		임야, 경작지 소재지					주요품목		규 모
임업									(㎡)
1.이장 확인 (✔체크해주세요) 서명인		① 관내 실제 거주 : 여( ), 부( ), 실제 경작 사육종사 : 여( ), 부 ( )
		② 거주를 같이하는 한세대 이면서 중복신청 여부 : 여( ), 부 ( ) “여”일 경우 중복 신청인 이름( ), 신청인과 관계( )
		③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이거나 세대를 같이 하는지 여부 : 여( ), 부 ( )
□ 본인은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아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 농어민 공익수당 업무추진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필수) □ 농어민 공익수당 업무추진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체크해주세요) 첨부 : 종합소득금액 증명원 1부, 임업경영체 등록 증명원 1부 등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영광군수 귀하
2. 읍․면장 확인 결과						담당공무원		(인)
① 주소지를 관내에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부( ) “부”일 경우 ⇨ 사망․말소( . . .), 전출( . . .), 전출지역( )
③ 거주를 같이 하는 한 세대 이면서 중복신청 여부 : 여( ), 부 ( ) “여”일 경우 ⇨ 중복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 ) 관계( )
② 임업경영체 등록 여부 : 여( ), 부( )
④ 지급대상 제외 여부 : 여( ), 부( ), “여”일 경우 제외사유 ⇨ ( )
⑤ 종합의견 : 지급대상( ), 지급대상 제외( )

■ [별지 제3호 서식]                                                                       (앞쪽)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신청서 (어업인용)
신청인 (경영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
	공동경영주			전화번호(HP)			- -
	주 소		영광군 읍·면 번길
구 분		어업소재지					주요품목		규 모
어 업
1.이장 확인 (✔체크해주세요) 서명인		① 관내 실제 거주 : 여( ), 부( ), 실제 어업 종사 : 여( ), 부 ( )
		② 거주를 같이하는 한세대 이면서 중복신청 여부 : 여( ), 부 ( ) “여”일 경우 중복 신청인 이름( ), 신청인과 관계( )
		③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이거나 세대를 같이 하는지 여부 : 여( ), 부 ( )
□ 본인은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아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 농어민 공익수당 업무추진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필수) □ 농어민 공익수당 업무추진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체크해주세요) 첨부 : 종합소득금액 증명원 1부, 어업경영체 등록 증명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영광군수 귀하
2. 읍․면장 확인 결과						담당공무원		(인)
① 주소지를 관내에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부( ) “부”일 경우 ⇨ 사망․말소( . . .), 전출( . . .), 전출지역( )
③ 거주를 같이 하는 한 세대 이면서 중복신청 여부 : 여( ), 부 ( ) “여”일 경우 ⇨ 중복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 ) 관계( )
② 어업경영체 등록 여부 : 여( ), 부( )
④ 지급대상 제외 여부 : 여( ), 부( ), “여”일 경우 제외사유 ⇨ ( )
⑤ 종합의견 : 지급대상( ), 지급대상 제외( )

■ [별지 제1,2,3호 서식]                                                                 (뒤쪽)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에 따라 농어민 공익수당 업무를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동의서입니다.

-   다      음   -

◇ 개인정보 수집 목적

1.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 선정․심의

2.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 일반정보의 수집

- 필수정보 : 성명, 주소

※ 농어민공익수당 대상자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필수정보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 서비스를 받는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하지 않음  □ 동의

- 선택정보: 전화번호(휴대폰번호)

※ 전화번호(휴대폰번호) 수집은 대상자 여부와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묻거나 필요한 사항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수집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본 서비스를 받는데는 제한은 받지 않습니다.  □ 동의하지 않음  □ 동의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목적은 대상자 선정, 심의, 수당지급시 동명이인의 구별과 수당을 정확하게 지급하기 위함입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정보시스템에서의 조회가 불가할 수 있으며 대상자 선정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하지 않음  □ 동의

◇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농어민공익수당 사업을 위해 동의해 주신 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심의위원, 코나이(KONAI) 또는 금융기관 등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농어민 공익수당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하지 않음  □ 동의

◇ 목적외 이용

- 수집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공익수당 지급과 관련된 교육․홍보 자료 등을 귀하에게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 동의하지 않음  □ 동의

◇ 개인정보 보유 및 폐기

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되거나 종이문서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정한 보관기관에 따라 폐기합니다.

20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별지 제4호 서식]

농어민 공익수당 수급권자 이행 서약서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주체로서 공익적 기능유지와 증진”을 위해 농어민이 이행해야 될 아래 내용에 대하여 정직하고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① 마을 정례교육과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② 농·산·어촌의 생태계 보전

③ 영농폐기물 및 해양쓰레기 자발적 처리

④ 농지‧산지 무단 형질변경 또는 산림 연접지 소각행위 금지

⑤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질서의 확립에 기여

⑥ 가축전염병 발생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기준 준수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영광군수 귀하

■ [별지 제5호 서식]

농어민 공익수당 대리 수령 확인서

□ 지급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 대리 수령자

성 명		대리 수령 사유
생년월일		○○○ 신청인이 년 월 일 △△병원에 입원
주 소
연 락 처

○○○은 20  년 (상, 하)반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위와 같은 사유로 대리 수령토록 신청하니, 농어민 공익수당을 대리수령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리수령인         성명 ○○○ (날인 또는 서명)

확인자        ○○ 읍․면장   (직인)

※ 첨부서류: 승계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시행지침 승계자 요건 확인 필

-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병원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당 수령이 불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뇌사판정서, 병원 입원확인서 등)

■ [별지 제6호 서식]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동의서

□ 인적사항(복지급여 수급자)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동의내용

	농어민 공익수당 연 60만원(반기별 30만원) 지급

※ 좌측 공란에 ✔ 표시

상기 본인은 농어민 공익수당(연 60만원)이 지급될 경우 복지급여(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자격 확인 시 소득 인정액에 반영되어, 수급자격 탈락 및 급여 감액 등이 되더라도 충분히 이해하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동의하고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날인 또는 서명)

■ [별지 제7호 서식]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 제외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의신청 내용>
이의 신청 내용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자 (인) 영광군수 귀하
구비서류 :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별지 제10호 서식]

경작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 농지	신청구분 (○표)	농지 소재지			공부상면적 (㎡)	농지이용
		읍ㆍ면ㆍ동	리ㆍ통	지번
						재배면적(㎡)			재배 기간 (연도)
						벼	벼외	휴경
	쌀, 밭, 조건
	쌀, 밭, 조건
	쌀, 밭, 조건
	쌀, 밭, 조건
	쌀, 밭, 조건

※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에 해당되는 곳의 [  ]에 √표를 합니다.

[ ]

1년 이상

경작사실 확인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신청인이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3년 기간 동안 중 1년(시행규칙 제3조제3호) 또는 직전 1년 이상(시행령 제5조 ‘농업 주업 요건’) 신청 대상 농지를 경작했음을 확인합니다.

[ ]

경작사실 확인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신청인이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을 신청하는 농지의 경작자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구분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날짜

서명

농지소재지 이(통)장

* 모든 경우에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이․통장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담당공무원

영광군수  귀하

*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신청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

* 위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을 해 준 경우에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별지 제11호 서식]

농어민 공익수당 수급권자 마을별 교육 실적

(시․군)

(단위 : 명)

읍·면·동	마 을	교육형태		일 시	참석자
		이·통장	수급대상자		대상	참석
서면	강청	이통장 월례회	읍면동주관교육	20.03.15.	50	30
			시군주관교육

※ 시군, 읍면동에서 이통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형태 중 수급대상자 란을 공란 처리하고, 수급대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형태 중 이통장 란을 공란 처리

- 수급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이통장이 아닌 시군 또는 읍면동 직원이 직접 교육 필요

※ 참석자의 ‘대상’ 란은 마을별 수급대상자 총 인원을 기재, ‘참석’ 란은 마을별 수급대상자 중 참석 인원 기재

■ [별지 제12호 서식]

농어민 공익수당 사업 집행실적 및 정산서

(단위 : 명, 천원)

시·군	지급계획				지급액				잔액				비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붙임		2019년 공공기관 현황(339개, 기획재정부)

구 분	기 관 명
시장형 공기업(16)	(산업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주식회사 강원랜드 (국토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해수부)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준시장형 공기업(20)	(기재부) 한국조폐공사 (문체부) 그랜드코리아레저㈜ (농식품부) 한국마사회 (산업부) ㈜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 (국토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해수부)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해양환경공단 (방통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14)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문체부)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산업부)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고용부) 근로복지공단 (중기부)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금융위)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사처) 공무원연금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79)	(기재부) 한국재정정보원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과기부)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재단법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문체부)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아시아문화원, 한국관광공사 (농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산업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재)한국보육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고용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여가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토부) 한국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해수부)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행안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중기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진흥원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방통위) 시청자미디어재단 (보훈처) 독립기념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식약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농진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특허청) 재단법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기상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타 공공기관(210)	(국조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재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교육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과기부)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재)우체국시설관리단, 광주과학기술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기초과학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재단법인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국방부)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전직교육원 (행안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문체부) (재)국악방송,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예술의전당, (재)한국문화정보원,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세종학당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태권도진흥재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진흥㈜,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체육산업개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농식품부) 재단법인 한식진흥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산업부)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전원자력연료㈜, 의료법인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한국전력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세라믹기술원 (복지부) (재)한국장애인개발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적십자사,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약진흥재단, 재단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환경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워터웨이플러스, 한국상하수도협회, 환경보전협회,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고용부)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여가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국토부) ㈜한국건설관리공사, 주택관리공단㈜,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로지스㈜, 코레일유통㈜, 코레일테크㈜, 항공안전기술원, 새만금개발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해수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진흥공사 (중기부) (재)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 공영홈쇼핑,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사단법인 한국산학연협회 (금융위)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서민금융진흥원 (공정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보훈처) 88관광개발㈜ (식약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식품안전정보원 (관세청) (재)국제원산지정보원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문화재청) 한국문화재재단 (산림청) 한국수목원관리원 (기상청) (재)APEC기후센터,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정보원

참고①		농어업 경영체 등록 현황(2018년 기준)

(단위 : 개)

시군	계	농업경영체	어업 경영체	비고
계	243,122	219,465	23,657
목포	2,935	2,311	624
여수	14,485	12,014	2,471
순천	18,261	17,867	394
나주	16,279	16,213	66
광양	10,448	10,202	246
담양	9,163	9,162	1
곡성	7,181	7,169	12
구례	5,277	5,262	15
고흥	19,175	17,234	1,941
보성	10,771	10,094	677
화순	9,547	9,538	9
장흥	8,738	7,972	766
강진	9,344	8,181	1,163
해남	15,660	14,617	1,043
영암	10,842	10,781	61
무안	12,866	11,933	933
함평	8,100	7,930	170
영광	8,565	7,916	649
장성	8,846	8,840	6
완도	12,991	7,768	5,223
진도	7,733	5,946	1,787
신안	15,915	10,515	5,400

참고②		농어업 경영체 등록 기준

□ 농업인    ※ 농지법 시행령 제3조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어업인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양식어업, 어선어업, 맨손어업, 내수면어업, 염제조업 경영주

※ 제외 : 자가소비용 수산물을 포획, 채취 및 양식하는 경영주 / 유어장, 유어낚시업, 체험어장 등을 경영한 자 / 매립 및 간척사업 등으로 소멸 보상 대상지역에 한시적인 어업권 소유자 / 어업권을 확보하고 있으나 실제 어업을 경영하지 않는 자 / 무면허, 무허가 및 무신고 어업경영자

□ 임업인    ※ 농업인확인서 발급규정 제4조제2호

1. 수실류(밤, 잣 제외)·약초류·약용류·수목부산물류·관상산림식물류(분재 제외)·그 밖의 임산물 : 1천㎡ 이상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2. 버섯류·산나물류·분재 : 300㎡ 이상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3. 밤나무 : 5천㎡ 이상

4. 잣나무 : 1만㎡ 이상

5. 표고작목 : 20㎥ 이상

6. 산림용 종자·묘목생산업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자

7. 1에서 6까지 이외 목본 및 초본식물 : 3만제곱미터 이상

□ 축산인    ※ 농지법 시행령 제3조 / 축산법 시행령 별표 1

1. 330㎡이상의 농지에「농지법 시행규칙」제3조에 규정된 축사 관련 부속시설을 설치하여 별표2이상의 가축규모나 별표3 기준이상의 가축사육시설면적에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가축규모(별표2)>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
대 가 축	소, 말, 노새, 당나귀	2마리 이상
	착유우	1마리 이상
중 가 축	돼지	10마리 이상
	면양, 염소, 개, 오소리	20마리 이상
	사슴	5마리 이상
소 가 축	토끼	100마리 이상
가 금	육용(닭, 메추리, 꿩)	1,000마리 이상
	산란용(닭, 메추리, 꿩)	500마리 이상
	기타(오리, 칠면조, 거위)	200마리 이상
기 타	꿀벌	10군 이상

※ 돼지의 경우에는 젖 먹는 새끼돼지는 제외하고,「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에 의하여 보호대상이 되는 개의 경우에는 그 사육기준을 2마리로 함.

※「축산법」제2조에 따른 가축 중 위 표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가금 및 조류는 그 사육기준을 20마리로 함

<가축사육시설면적(별표3)>

가축사육종류	가축사육시설면적
대(大)가축사육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중(中)가축사육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소(小)가축사육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25제곱미터를 초과
가금사육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기타사육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2.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 가축사육업의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 종축업, 부화업의 허가 받은 사람

- 가축사육업의 허가 받은 사람

※ 허가대상 : 사육시설면적이 50㎡초과인 소·돼지·닭·오리 사육농가

-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사람

※ 등록대상 : 사육시설면적이 50㎡이하인 소·돼지 / 10㎡이상 ∼ 50㎡이하인 닭·오리 / 10㎡이상인 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기러기 / 양(면양·염소·산양)·사슴 전 사육농가

3.「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별표4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곤충 사육규모(별표4)>

구 분	종 류	수량(마리)
천 적	고치벌류, 잠자리류, 칠성풀잠자리붙이, 호리꽃등애	10,000
	노린재류, 무당벌레류, 반날개류	20,000
	진디벌류	30,000
	혹파리류	40,000
	좀벌류	200,000
	알벌류	500,000
	포식응애류	700,000
화분매개	뒤영벌류	5,000
	뿔가위벌류	15,000
	파리류	120,000
	꿀벌류	10군체
환경정화	소똥구리류	1,000
	동애등에류	10,000
	파리류	120,000
식용·약용	풍뎅이류	500
	메뚜기	1,000
	꽃무지류	1,000
	귀뚜라미류	15,000
	거저리류	60,000
학습·애완	물방개류, 사슴벌레류, 하늘소류, 풍뎅이류, 나비류, 반딧불이류, 수서곤충류	500
	매미류, 꽃무지류, 노린재류, 메뚜기류, 여치류	1,000
	귀뚜라미류	15,000
	개미류	6군체
사료용	동애등에류	10,000
	귀뚜라미류	15,000
	거저리류	60,000
	파리류	120,000
기타	거미류, 지네류	500

※ 상기의 곤충류중 세부 종은「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제1항 별표2에 따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제1항 별표2의 곤충종 중 상기에 적용하기 어려운 종류는 구분에 따라 가장 큰 수량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