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가축방역분야 사업 추진계획

	개 요
□ 사업비 : 3,167,000천원 ○ 재원별 : 국비 282,000, 도비 128,990, 군비 1,400,010, 자담846,000 □ 사업내용 : 9개 사업 ○ 국도비 사업 : 5개 사업 ○ 자체 사업 : 4개 사업 □ 신청기한 : ‘20. 2. 7일한까지(각 읍면 사무소)

	영 광 군 (유통축산과)

2020년 가축방역분야 사업비 편성내역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계	국 비	도 비	군 비	자 담
합 계		3,167,000	282,000	128,990	1,400,010	846,000
가축분뇨 처리시설지원	5종	1,470,000	282,000	-	619,400	243,600
		(100%)
퇴비유통전문 조직지원	3개소	600,000		60,000	240,000	120,000
		(100%)		(10%)	(40%)	(20%)
친환경퇴비생산 지원사업	1,333톤	200,000	-	-	100,000	100,000
		(100%)			(50%)	(50%)
축산악취저감제 지원	88톤	440,000	-	51,000	215,000	174,000
		(100%)
친환경천적이용 해충구제지원	400set	48,000	-	12,000	36,000	-
		(100%)		(25%)	(75%)
친환경해충 퇴치장비지원	500개	40,000	-	5,990	14,010	20,000
		(100%)		(15%0)	(35%)	(50%)
소면역증강제	2,000포	50,000	-	-	50,000	-
		(100%)			(100%)
가축질병 면역증강제 지원 (초유 급여 전 짜먹이는)	4,700개	56,200	6,440	14,928	34,832
		(100%)	(13%)	(26%)	(61%)
소 콕시듐 예방약	13,300개	13,300	-	3,990	9,310	-
		(100%)		(30%)	(70%)
송아지 설사병 예방백신 (주사제)	8,462두	110,000	-	-	44,000	66,000
		(100%)			(40%)	(60%)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계	국 비	도 비	군 비	자 담
축산 농가 소독장비 지원	13개소	60,000	-	-	24,000	36,000
		(100%)			(40%)	(60%)
축사안개분무 시설지원	18개소	144,000	-	-	57,600	86,400
		(100%)			(40%)	(60%)

2020년 가축방역분야 지원사업 신청서

□ 신 청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축사면적(동수)
사업장 소재지
축종		사육두수		연락처	집)
					H․P)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읍면 세무업무 담당)

직 위		지방세 체납	세외수입 체납
성 명		여, 부	여, 부
날 인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2020년 가축방역분야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붙임 : 신청내역

영광군수 귀하

□ 신청내용

세부사업			사업량	사업비(천원)			단가
				계	보조	자담
퇴비사/ 퇴비살포기 스키드로더 퇴비유통조칙체 등 별도신청
친환경 퇴비생산 지원사업			톤		(50%)	(50%)	150천원/톤
축산악취 저 감 제 공급사업		양 돈	톤		(60%)	(40%)	5천원/kg
		가 금	톤		(70%)	(30%)
		한 우	톤		(50%)	(50%)	한우 최소 신청 500천원이상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사업 (파리유충 기생벌)			세트		(100%)		120천원/개 최소신청 6개이상
친환경 해충 퇴치장비 지원 (모기 기피 전구)염소, 소			개		(50%)	(50%)	80천원/개 최소신청 10개이상
설사예방대책	소 면역증강제 지원 (다이아몬드 이스트 컬츄어)		포		(100%)		개인 한도 20포
	가축질병 면역증강제 지원 (초유먹이기 전 공급)		두		(100%)		공 급
	송아지설사병예방백신지원 (20두 이상 사육농가)		두		(40%)	(60%)	13천원/두
	송아지설사병예방백신지원 (20두 미만 사육농가)		두		(100%)		공 급
	소 콕시듐 예방약품		두		(100%)		공 급
축사소독장비	축사입구 소독장비		개소		(40%)	(60%)	4,500천원/개소
	대인 소독장비		개소		(40%)	(60%)	2,500천원/개소
	터널식 소독장비		개소		(60%)	(40%)	12,000천원/개소
축사 안개 분무 시설 지원 (전축종+퇴비사)			㎡		(40%)	(60%)

※ 가축분뇨처리 지원 (개별시설), 가축분뇨 퇴비사지원 : 개별신청서 작성

2020년    월    일

신청자         (인)

2020년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 신청서 (스키드로더, 장비등 )

□ 신 청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축사면적(동수)
사업장 소재지
축종		사육두수		연락처	집)
					H․P)

□ 신청내용

세부사업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고
		계	보조	자담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읍면 세무업무 담당)

직 위		지방세 체납	세외수입 체납
성 명		여, 부	여, 부
날 인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2020년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자              (인)

영광군수 귀하

2020년 가축분뇨 퇴비사 지원사업 신청서

□ 신 청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축사면적(동수)
사업장 소재지
축종		사육두수		연락처	집)
					H․P)

□ 신청내용

세부사업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고
		계	보조	자담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읍면 세무업무 담당)

직 위		지방세 체납	세외수입 체납
성 명		여, 부	여, 부
날 인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2020년 가축분뇨 퇴비사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붙임 : 설계도 사본, 토지대장

2020년    월    일

신청자              (인)

영광군수 귀하

1		가축분뇨 처리 지원 사업

	《 사 업 목 적 》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통한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수질, 토양 등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처리시설·장비 등 지원

1. 추진방침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등 지원으로 가축분뇨를 퇴비·액비‧에너지 등으로 자원화 하여 자연순환 농업을 활성화시키고, 적정처리를 통한 수질․토양 등 환경오염 방지

2. 근거법령

축산법 제3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농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경영체법”이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3. 사업량 및 사업비

세부사업명	사업량	‘20년도 사업비 (천원)
		계	국비	지방비			융자	자담
				계	도비	군비
계	5종	1,425,000	282,000	509,400		619,400	73,200	170,400
개별처리시설 지원 (퇴비사, 퇴비살포기, 스키드로더 등)	19개소	327,000	20,400	20,400		130,400	61,200	165,000
정화개보수 지원	2개소	200,000	40,000	40,000		40,000	120,00
액비저장조 지원(신규,이월)	37기	740,000	148,000	370,000		370,000
액비저장조 지원(개보수)	2기	18,000	3,600	9,000		9,000		5,400
액비살포비	700ha	140,000	70,000	70,000		70,000

4.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지원사업 대상자

○ 개별처리시설 : 가축분뇨법 제2조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 및 생산자 단체, 농어업경영체법 제2조에 의한 농업법인(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축산계열화 사업 주체, 농업기술센터, 축산농가, 한센인 정착촌의 법인체(한빛복지협회 등), 지방자치단체

○ 액비저장조 : 액비유통전문조직, 축산농가, 농업경영체(단, 농업경영체는 액비유통전문조직과 3년이상 액비납품 계약이 체결된 경우)

○ 액비 살포비 : 액비(액비유통전문조직)

나. 지원자격 및 요건

	《 공통 적용사항 》	`
○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에 따라 [별표6]의 농업법인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기준을 준수(한국농어촌공사, 민간기업, 생산자단체도 동일 적용) - 총출자금이 1억원이상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한다) -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단,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 자기자본 > 자부담금> 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하다.(단, 자기자본 산정시 이익잉여금은 직전 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 자본잠식(자기자본 <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등(이하 [별표6] 적용) * 단, 공동자원화사업의 경우 법인의 운영실적 범위를 축산업, 가축분뇨관련 영업, 가축분퇴비 생산·판매, 환경시설 및 바이오가스에너지 등 사업자 선정계획에 별도 명시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는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농어업경영체등록 대상이 아닌 농업기술센터, 한국농어촌공사, 민간기업, 생산자단체 등은 제외 ○ 퇴·액비화 시설을 지원 받고자 하는 축산농가(돼지, 한우, 젖소, 닭, 오리)는 ‘지자체 유통협의체’에 참여하여야 함 ○ 가축분뇨법 제17조 제3항 및 제39조에 따라 관리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자는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시 제외(법률 의무사항) *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관리일지[별지 제21호서식],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대장[별지 제22호 서식]

○ 개별처리시설

① 가축분뇨법 제11조, 제12조, 제27조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자

② 축산법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가가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우선지원 가능

③ 동 사업 지원을 받은 후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하고자 하는자

④ 지원대상 농가 등은 처리시설 설치와 함께 악취저감시설*을 반드시 설치할 것

*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8조[별표2]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른 악취가 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밀폐하거나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악취저감시설은 미생물을 생산하여 축산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이 수립된 곳(자원화조직체*, 농업기술센터)을 지원(1순위)하고 개별농가를 대상으로 악취저감시설(습식세정, 바이오필터, 바이오커튼 등) 등 지원(2순위)

* 자원화조직체 : 공동자원화시설, 퇴비 및 액비 유통전문조직를 운영하는 조직

○ 액비저장조

- 액비유통전문조직으로서 시장·군수가 구성·운영하는 유통협의체에 참여하고, 비료생산업등록 또는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농경지 등에 액비를 살포하고 있는 조직

- 축산농가로서 액비화시설을 갖추고 생산된 액비를 저장, 품질유지, 유통에 필요한 농경지 등을 확보하고, 시비처방을 발급받아 액비를 살포하고자 하는 농가, 액비저장조 관리를 액비유통전문조직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농가(이 경우 액비유통전문조직은 액비저장조별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농가별 시비처방을 받아야 함)

- 농업경영체(일반 경종농가 또는 법인)로서 액비유통전문조직과 3년 이상 액비납품 계약서를 체결할 것

* 액비저장조 설치시 악취저감(지붕, 바이오필터, 커텐 등) 및 액비품질(폭기 시설)등 유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반드시 갖출 것

○ 액비살포비

- 시장·군수가 구성·운영하는 유통협의체에 참여하여야 하고, 비료생산업 등록 또는 퇴비·액비에 대한 성분분석과 부숙도 측정을 포함한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농경지 등에 퇴비·액비를 살포하고 있는 퇴비·액비유통전문조직

* 액비살포비 지원 세부지침은 별도 시달

○ 성분분석기 및 부숙도판정기 : 액비성분 분석 및 부숙도 측정, 시비처방서를 직접 발급하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자원화 조직체로서 요건을 갖추고 이행 할 것

➀ 부숙판정, 성분분석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

➁ 유지 보수가 가능한 예산을 확보할 것

➂ 전담자 지정, 농촌진흥청 또는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실시하는 교육(년 1회)이수

○ 휴대용 유해가스측정기 : 밀폐공간 작업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용계획 및 유지관리계획 등을 수립할 것

다. 사업별 지원내용 및 자금 용도

○ 개별처리시설

- 퇴·액비화시설 : 퇴비화시설(건조식·통풍식·교반식 등), 액비화시설(액비순환시스템 포함), 퇴비사, 건조장, 젖소운동장의 가축분뇨배수로, 액비화 전처리시설, 가축분뇨 공동처리장과 연계한 고액분리시설, 정화시설(낙농 세정수 정화시설 포함) : 가축분뇨법 제13조의 방류수 수질기준(‘19년)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등

* 액비화시설은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에 준하는 호기성 액비화시설을 갖추는 조건으로 지원

- 정화개보수(낙농 세정수 정화시설 포함) : ‘19년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기존 설치·운영시설의 개보수 및 악취저감(액비순환)시설 설치에 필요한 시설·기계 등 구입·설치비(방류유량계, 적산전력계 의무설치) 등

- 에너지화시설: 가축분뇨를 활용하여 바이오가스, 고체연료 등 에너지 자원을 생산, 공급하는데 필요한 시설

- 부대기계·장비 : 왕겨분쇄기·왕겨팽연화장비, 분뇨운반탱크(암롤박스), 축분발효기계·장비, 축분이송스크류, 고액분리기, 퇴비·액비살포장비(단, 트랙터, 경운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악취제거장비(장치와 설비), 정화방류수 탈색장치, 바큠카, 암롤카, 축분·액비운반차량, 스키드로더, 축분퇴비포장기, 축분처리시설 부착용 적산전력계(계량기)

* 왕겨분쇄기·왕겨팽연화장비는 퇴비화시설을 설치한 농가로서 트랙터 등 장비를 가동할 수 있는 동력을 보유하고, 왕겨의 조달이 용이한 대상자에 지원

※ 개별 축산농가 지원 제외 시설·장비 : 바큠카, 암롤카, 축분·액비운반차량, 스키드로더(단, 전업농 이상 지원가능)*, 축분퇴비포장기, 공동퇴비장, 가축분뇨 공동처리장과 연계한 고액분리시설

․ 스키드로더 구입기종은 중량 2톤 미만의 장비를 선택하도록 권장. 단, 사업자가 희망할 경우 2톤 이상도 지원이 가능하나,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은 사업자 부담

․ 트랙터 부착용 장비(스키드로더 등)는 반드시 트랙터를 보유하고 있는 대상자에 한하여 지원

* 전업농기준 : 한우·육우·젖소 50두 이상 또는 사육시설 면적 600㎡ 초과, 양돈 1,000두 이상 또는 사육시설 면적 1,000㎡ 초과, 양계 30,000수 이상 또는 사육시설 면적 1,400㎡ 초과, 오리 5,000수 이상 또는 사육시설 면적 1,300㎡ 초과

- 악취저감용 미생물을 배양하여 생산, 공급하는 시설

- 악취저감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 액비순환시스템, 바이오커튼, 바이오필터, 탈취탑(스크러버), 안개분무시설, 퇴비사 및 고액분리기실 밀폐, 미생물배양기, 폐사축처리기, 기타 악취저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장비 등

- 가축분뇨처리 시설 첨단화 및 네트워크(분뇨발생량 및 이동관리 체계 등) 구축에 소요되는 시설 설치·기계·장비 등

* 개별처리시설 설치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 구입

- 광역축산악취개선 : 악취저감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신규설치 또는 개보수)

- 악취측정용 ICT 기계·장비 등(악취감지센서, 기상장비 등)

○ 액비저장조

- 고정식 또는 이동식 액비저장조(규격은 농가가 자율적으로 선정) 및 폭기

시설(펌프식 교반시설 등), 적산전력량계(계량기) 구입비, 개보수비 등

- 고정식 액비저장조(200톤 이상 등) 여러 개를 지원할 경우 2단 이상으로 설치(1단계 → 2단계 → 3단계 등)하도록 권장

- 대규모(200톤 이상) 이동식 액비저장조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군은 사업대상자와 관내에서 5년 이상 사용계약을 반드시 체결(다만, 지방비를 시‧도에서 전액 부담하는 경우 예외)

- 소규모(10톤 내외 규모) 이동식 액비저장조는 공동자원화시설, 액비유통전문조직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시설채소 등에 액비를 상시 살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종농가와 액비유통전문조직간에 액비공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액비유통전문조직에서는 저장조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직접 관리해야 함(예 : 200톤 기준 1기당 사업비 20백만원 이내에서 소규모 저장조 다수 지원)

- 액비저장조 개보수 : 지붕 및 외관파손, 누수, 바닥균열에 따른 보수, 교반·폭기 시설 추가 및 교체(단, 액비저장조내 슬러지 제거조건으로 지원하는 경우, 위탁처리비용 등 처리비용을 제외한 순수하게 슬러지를 제거하는 비용만 개보수 사업비에 포함)

* 개보수 지원단가 초과 부분은 시·군 실정에 맞게 지방비로 추가 지원 가능

○ 액비살포비 : 퇴비·액비의 성분분석 및 부숙도측정 등을 포함한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퇴비·액비를 살포한 면적에 따라 살포비 지원 (단,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

사업 대상 필지는 지원불가. 지자체는 액비살포비 지원시 조사료 필지는 제외하고 지급)

라. 지원형태(조건) 및 사업 의무량

○ 재원 : 축산발전기금

○ 지원비율(%)

내역사업명	국비보조	지방비	국비융자	자부담	융자조건
개별처리시설	20	20	(60)	60	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연 2.0%(민간기업 등 3%)
액비저장조	20	50		30
액비 살포비	50	50	-	-

마.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비 산정기준

- 개별처리시설은 다음 축종별 축사 ㎡단위 면적당 사업비에 의거 산출‧적용.

(단위 : 천원/㎡)

축 종	돼 지	한․육우	젖 소	닭
				평 사	케이지
단 가	148	60	70	42	68

※ ① 축사면적은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된 축사면적기준(관리사, 창고면적 제외)

- 단, ‘개’는 ｢건축법｣에 의한 신고된 축사면적이 없는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신고 면적 기준

② 소·말 운동장의 비가림시설은 축사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오리·산양(염소)·개는 닭 평사, 말·사슴은 한우기준, 메추리는 닭 기준으로 각각 지원

③ 사업비가 축종별 축사 ㎡단위면적당 단가를 초과하는 경우 사업자 자부담

④ 위의 축종별 사업비단가 보다 실제 공사단가가 낮을 경우 시공단가를 적용

⑤ 2014.12월말 이전에 설치한 가축분뇨처리시설의 보완을 위한 지원은 축종별 사업비 단가의 50% 범위 내에서 노후 시설․기계설비 교체의 실소요액을 산출하여 적용(창고형 건물은 제외)

⑥ 무창돈사(또는 무창계사)의 경우 사육밀도를 감안하여 사업비 단가의 40%를 가산하여 적용가능하고 닭 케이지의 단가는 4단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4단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비례적으로 가감 산출하여 적용

⑦ 가축분뇨의 전처리시설·장비 지원은 농가별 지원한도(축사 ㎡ 단위면적당 사업비 기준) 초과시 축사 ㎡ 단위면적당 사업비 적용기준 내에서 1회에 한해 추가 지원 가능

⑧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은 ①∼⑧을 준용하되, 사업참여농가(법인체 등 포함)의 사업비는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컨설팅 후 재 산정하며, 개별처리시설의 개별농가 한도액을 적용

○ 사업비 지원 한도액

(단위 : 백만원/톤)

용량(톤/일)

공동자원화시설

70

100

150

200

250

300

퇴액비화

(가축분뇨 1일 70톤 이상 처리)

70

64

56

51

47

43

에너지화

(1일 70톤 이상 처리하되, 가축분뇨 70%이상 처리)

100

92

81

73

67

62

바이오가스 연계

(1일 70톤 이상 처리하되, 가축분뇨 70%이상 처리)

54

50

44

40

36

34

※ 제시되지 않은 용량의 사업비는 직선보간법으로 산정, 백만원 이하 단위 절사

[eqn: y`=`y ^{1} - {(x`-`x ^{1} )(y ^{1} `-`y ^{2} )} over {(x ^{2} `-`x ^{1} )}]	x : 당해 시설용량, x1 : 작은 시설용량, x2 : 큰 시설용량 y : 당해 사업비, y1 : 작은 시설용량 단가, y2 : 큰 시설용량 단가

(단위 : 백만원/개소)

구 분		돼 지	한 우	젖 소	닭
					평사	케이지
․개별처리시설	개별농가	500	300		200
	법인체 등	2,000	800		1,000
․액비저장조		신규	20(200톤 규모기준, 폭기·교반 시설 포함)
		개보수	9(200톤 규모기준, 슬러지 제거비용 포함)
․액비살포비		200천원/ha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지원(평가 결과 등 세부내용 별도 통보)]

※ ① 사업비에 환경영향평가비, 설계비·공사감리비, 시운전비는 포함되나, 부지구입비와 운영비는 포함되지 않음(단, 환경영양평가비, 설계비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소급 적용이 가능)

②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서상 사업비와 상기 개소당 사업비 한도액이 상이할 경우 금액이 작은 사업비를 지원대상 사업비로 산출하여 적용

③ 공동자원화시설의 경우 1일 처리 가능물량(퇴․액비화, 퇴비화, 에너지화 70톤 이상)을 제시하되, 지원한도액 내에서 미생물배양실, 검사실, 액비성분분석기·부숙도판정기, 교육장 및 조경 등 부대시설 설치 가능(악취방지 및 소독시설 의무설치)

- 퇴·액비화 시설은 액비화 50%이상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액비(원수 포함)를 4개월(생산 1개월, 저장 3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공간 확보, 다만 지역여건상 퇴비화 시설만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외

- 퇴·액비 운반차량 및 살포장비는 총사업비의 15% 이내에서 구입(단, 자원화시설 2개소 설치시 여건에 따라 운반‧살포장비 구입하고, 공동자원화시설에 액비유통전문조직 신규 지원 제외)

- 공동자원화시설처리 규모는 최대 300톤/일 이내

④ 액비저장조 설치는 200톤 규모(폭기·교반 시설, 적산전력계 포함) 1기당 지원 기준으로 개소당 사업비 한도액은 저장조 설치수량, 규격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농가 등 신청에 의거 사업주관기관이 결정할 수 있음

* 액비저장조 지원단가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 실정에 맞게 지방비로 추가 지원 가능

⑤ 지자체가 주관하는 익산왕궁지역, 4대강유역 수계의 수변구역지정 관련 지역의 개별시설은 개별처리시설 사업비 한도액을 적용하지 않음

* 지자체 정책으로 매입·폐업·이전이 결정된 농가·단지는 지원 제외

⑥ 액비유통전문조직은 기 지원 전문조직(공동자원화시설)에 이중지원을 금지하고, 액비살포 실적 등 자원화조직체를 점검하여 2억원 범위 내에서 장비 및 개보수비(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비를 기 지원받은 경우라도 개소당 5년 누계 5억원 한도내에서 이중지원 가능)를 추가 지원할 수 있음.

⑦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의 경우 축종별 개별처리시설 사업비 및 기계·장비의 지원 한도액을 별도 적용 할 수 있음

⑧ 공동자원화시설개보수 사업 지원 한도액 : 개보수 사업자 선정 후 5년 누계 5억원/개소당 이내

○ 지원 한도액

- 퇴비사 : 25백만원 이내, 적재용적 5㎥ 이하

- 가축분뇨 퇴·액비처리 장비 (퇴비살포기 등) : 10백만원 이내

(다만, 스키드로더 및 고액분리기는 30백만원 이내, 버킷산적 0.4㎥ 이하)

- 정화방류수탈색장치 : 30백만원 이내

- 가축분뇨 운반·살포용 차량 : 200백만원 이내

- 축분퇴비 포장기 및 왕겨 팽연화장비 : 30백만원

※ 고액분리기 등 가축분뇨처리 기계․장비는 (사)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등에서 제조업체별 제공한 가격 및 제품사양 정보를 기준으로 지원(책자는 별도 제공)

바. 지원대상 우선순위

- 사업부지 확보와 설계완료 농가 및 허가 농가

- 최근 3년간 가축분뇨관련 시설 장비 미지원 농가 등

5.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가. 사업추진절차

○ 사업대상자 확정 및 보조내시(농림축산심의회)→보조금교부신청(사업대상자)→보조금교부결정(군수)→건축 및 환경 인․허가 신청(사업자)→시공업체 선정 및 착․준공(사업자)→준공검사(인․허가부서)→사업완료 및 사업비신청(사업자)→사업비 검정․정산(군수)→보조금 집행 및 융자금 대출 조치(군)

○ 인허가사항 : 퇴비사에 대한 건축신고(허가) 및 축산분뇨시설설치신고(허가)

- 건축인허가 담당부서 : 군(종합민원실 건축담당)

- 축산분뇨처리시설 인․허가 담당부서 : 군(도시환경과 환경인허가 담당)

나. 사업 신청 및 사업자 선정단계

○ 군에서 자체선정기준을 마련하고, 농림축산심의회를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대상자 우선선정기준」을 반영한 선정기준표 <별표1>에 의해 사업신청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사업 지원계획에 따른 지원물량 내에서 사업대상자 선정

<사업대상자 우선 선정기준>

①개별처리시설 : 시‧도(시‧군)는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가,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참여농가, 환경친화축산농장,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대상 농가, 친환경축산인증농가, HACCP 인증농가, 동물복지인증농가, 축산물브랜드 참여농가․생산자 단체가 추진하는 “깨끗한 농장 가꾸기” 운동 우수농장으로 선정된 농가 및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는 분뇨처리시설

② 상수원 보호구역 및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특정지역 내 농가에 우선 지원(한강‧낙동강‧영산강‧금강의 4대강 유역과 새만금 지역 등)

③ 액비저장조 : 1순위*(전문유통주체), 2순위(전문유통주체와 저장조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한 농가), 3순위(액비살포 농경지를 확보하고 액비살포 능력이 있는 농가)

* 자원화조직체 운영실태 평가결과, 우수 액비유통센터에 선정된 경우 우선 지원

④ 액비살포비 : 1순위*(가축분뇨 발효액 비료생산등록 유통주체), 2순위(조사료 생산과 연계된 유통주체), 3순위(공동자원화시설 등의 유통주체) 등 조직체에 우선 지원

시·도(시·군)

○ 군은 사업대상자로부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5항의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대출신청 자료를 함께 받아 사업대상자별 세부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시‧도(시‧군)의 농축산식품심의회(가축분뇨 전문가를 반드시 참여)의 공개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 확정

- 군은 세부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립축산과학원‧농협중앙회·축산환경관리원‧민간전문컨설팅기관 등 관련분야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음.

○ 군은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 군은 보조금교부결정을 통지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서 정한 내용의 보조금 교부조건을 반드시 함께 통지

- 군은 보조금교부결정 등을 통지할 때 대출취급기관에 보조금교부결정 내역과 융자한도액을 함께 통지

○ 사업계획 변경 및 보고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 사업포기 등의 사유로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사업비 지원 금액 범위내의 사업계획(부지 등) 변경은 군수가, 사업비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은 도지사가 검토 후 변경 승인

사업대상자

○ 개별처리시설(법인체 등)‧정착촌환경개선지원‧액비유통센터‧액비성분분석기‧액비부숙도판정기

- 사업대상자는 사업대상 확정 통보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세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군을 통해 시‧도에 제출

○ 개별처리시설(개별농가)‧액비저장조

- 사업대상자는 사업대상 확정 통보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세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군에 통보

○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포기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을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군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 및 사업 포기서 제출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포기자 및 총사업비의 30%(융자담 포함) 이상 불용한 사업자에 대하여 2년간 지원 제외

* 최근 3년내 공동자원화사업 사업대상자 선정후 민원발생 등으로 사업 포기한 사업주체에 대하여 2년간 사업참여 제한.

다. 사업시행

시·도(시·군), 감리기관

1)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등의 구입 정보 제공

○ 군은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제공하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적정한 시설·장비를 구입․설치하도록 사업대상자에게 지도

○ 군은 사업대상자가 구매코자 하는 가축분뇨처리 기계·장비에 대한 제품특성 및 가격 비교 등을 할 수 있도록 (사)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에서 발간하는 가격 정보를 제공하거나, 농협중앙회에서 계통구매를 통해 판매하는 가격이 고시된 업체의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지도

2) 시공업체 등 선정 및 계약체결

○ 군은 사업대상자가 기계․장비를 구입할 경우에는 기계․장비의 규격화 촉진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종합검사 등 공인기관에서 공인한 제품을 구입토록 하고,

- 5천만원(사업비) 초과의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자가 시공을 제한하고, 관련법령(가축분뇨법 제34조 등)에 따라 유자격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해야 함.

○ 군은 본 사업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사업추진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시 경쟁 입찰을 실시토록 하고, 계약 청약자와 낙찰자를 공개.

- 다만, 5천만원(사업비) 이하 개별시설 및 액비저장조 사업은 사업대상자가 다수인 점 등을 감안하여 직접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단,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시 지방계약법에 따라 경쟁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 군은 제조․시공․판매업체로 하여금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사업대상자에게 교부토록 하고 보험증권 사본을 군에 제출(소액계약 등 군이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보증보험제출 생략 가능)

- 보험가입금액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름

3)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착공‧시공 및 감리

< 착공․시공 >

○ 군은 사업대상자 또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사업계획과 설계도 등에 따라 사업을 착공하게 하되, 사업대상자가 보조금교부결정 통지일로부터 3개월(단, 공동자원화사업의 경우 6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업을 착공하지 못할 경우 사업대상자 변경 또는 사업비 반납조치를 할 수 있음.(자가시공 금지)

< 공사감리 >

○ 군은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설계전문업체(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유자격업체)와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토록 지도(공동자원화시설은 의무적으로 공사감리계약 체결. 단, 에너지화시설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건설기술 진흥법)와 의무적으로 건설사업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주관기관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제시)

- 군은 “설계 및 감리업무수행지침”을 정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조치

* 관계 법령에 의한 공사감리 대상이 아닌 경우 사업대상자(또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자체 감리를 하도록 하고, 한센인 정착촌은 한국농촌공사 또는 한빛복지협회에 위탁하여 감리 실시(준공 검사시 각각 확인)

○ 군 및 공사감리기관은 부실시공 또는 불공정행위를 발견한 경우 당해 시공업체에 공사중지, 하자보수, 재시공 명령 등을 취하고, 향후 2년간 사업참여 제한

○ 준공검사는 허가청이 ⅰ)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준공검사(환경담당)를 먼저 한 후 ⅱ) 건축물의 준공검사(건축담당)를 하고, 그 다음 ⅲ) 군이 사업완료 검사․정산 등 검정(가축방역담당)을 실시

사업대상자(사업주체)

1)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의 허가․신고 및 준공검사

○ 사업대상자는 가축분뇨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시공 전에 허가청(건축․환경담당부서)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이행

○ 사업대상자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완료한 경우 허가청의 가축분뇨법 제15조에 의한 환경시설의 준공검사 후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준공검사를 지체없이 실시

2) 시공업체 계약체결

○ 사업대상자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시공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도급 표준계약서”나 군이 지정한 서식에 의하여 계약서 작성(가축분뇨처리 기계․장비 구입계약 시에도 이를 준용)

- 공사중 또는 완공후 하자 등 문제발생에 대한 사업대상자와 공법업체, 시공업체간 명확한 책임․관리에 대한 계약사항 포함해야 함

3)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계, 시공 및 감리

< 설 계 >

○ 사업대상자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계를 반드시 하고, 이 경우 “가축분뇨자원화시설표준설계도”(국토해양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 '08.10)를 활용하여 설계비 절감과 건실한 시공 추진(단, 3천만원 미만의 사업대상자는 가축분뇨처리시설 허가․신고 또는 변경신고시 첨부하는 서류로 갈음)

○ 사업대상자는 표준설계도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 한국농촌공사 또는 설계전문업체(건축사법에 의한 유자격업체)와 계약하여 설계 의뢰

- 설계계약은 군 입회하에 사업대상자와 설계업체가 계약을 체결하고, 군(축산․환경․건축)의 의견을 설계도에 반영

○ 기타준수사항

․ 퇴비사 바닥 : 철근콘크리트

․ 퇴비사 벽 : 철근콘크리트 옹벽(높이는 1.2m～1.5m, 두께는 20㎝이상 권장)

※ 방수처리시설을 하여야함

․ 퇴비사 출입구 : 축분뇨 유실방지턱 설치

< 착공․시공 >

○ 사업대상자 또는 시공업체는 사업 착공일로부터 준공 시까지 시설현장에 현황 안내판을 표시하여 게시

< 공사감리 >

○ 시공업체는 시공설계도서(도면 및 내역서)와 공정계획표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도록 조치

라. 사업자금 집행 및 정산

○ 사업자금 집행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집행함

○ 군은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 실시

- 사업비 검정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환급금 등을 사업에 재투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을 사전 승인조치(승인 방법 3.세부계획수립, 사업계획 변경 및 보고 참고)

- 공동자원화사업은 기성고에 따라 집행하되, 총사업비의 10% 범위 내에서 국고금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금 지급이 가능(신용보증서 첨부)하며, 사업주체가 지방비를 전부 부담하는 경우는 총사업비의 30% 범위 내에서 국고금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금 지급 가능

- 군은 시험가동 후 공법사가 제시한 물량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 조치토록 하고, 조치사항 미 이행 공법사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사업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해 일시적으로 융자를 자부담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정산전에 대체된 자부담을 융자로 조치하여야 함

○ 검정 및 정산서에는 국고보조, 지방비, 국고융자, 자부담으로 구분하고, 사업비 집행액을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등 사업검정 및 정산서 내역이 포함된 증거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

○ 군은 보조금 교부결정 내역 및 융자한도액을 대출취급기관에 통지하고,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별 실제 대출금액을 군에 통지

○ 군은 사업비를 집행할 경우 시공‧납품업체에 통보하고,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납품업체의 통장에 공사대금을 입금한 입금확인서를 제출토록 할 것

* 군은 사업대상자의 위임을 받아 시공업체 또는 농협중앙회 계통구매 운영자 등의 계좌에 직접 입금 조치할 수 있음

○ 군은 보조금과 융자금을 함께 지원할 때 융자금을 자부담으로 대체하게 하고 보조금만 지원할 수 없으나,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융자금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고 융자금을 자부담으로 대체할 수 있음

- 단, 융자금을 자부담으로 대체할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농림축산식품부로 보고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조속히 반납하여야 함.

○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의 부동산담보, 제3자 담보, 후취담보 및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 제도를 적극 활용

○ 군은 시설설치와 관련 객관적 판단이 어려운 인건비는 아래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해 집행

- 노무비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제53조제6항에 따라 증빙되고, 군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산처리

- 군이 인건비[퇴비사(노임)]로 인정하는 경우

∙ 지원사업비의 30%이내 금액만 인정

∙ 실제일한 사람이 인감도장 날인하여 작성하고 인감증명과 무통장 입금증 첨부한 영수증(별지4)

∙ 사업자 및 그 가족의 인건비는 제외(지원불가)

마.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군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상황 및 이행상태 등을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지원자금이 사업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사후관리 강화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장부를 비치한 후, 시설투자비, 운영비, 수익금, 경영성과 등을 기재토록 지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가축분뇨처리기계․장비	사업완료(준공)후 5년	◦중앙관서의 장 승인없이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교환, 대여, 담보제공은 안 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
◦가축분뇨처리시설(블록조‧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액비저장조시설	사업완료(준공)후 10년 (단, 블록조‧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를 제외한 시설은 7년)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완료(준공)후 15년

《제 재》

○ 군 및 대출취급기관은 사업자가 지원자금의 상환완료기간까지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시설․장비 등을 가동하지 않거나 용도외 사용할 때 자금 회수 등 조치

- 휴·폐업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사업재개 및 자금회수 계획을 통보하고, 불이행시 자금 회수

○ 군은 사업대상자가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는 등 사업비를 부당하게 지원받은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 및 제63조에 따라 부당사용금액에 대한 회수조치 및 일정기간 사업 제한

○ 가축분뇨법 등 환경관련 법률·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방역관련 법률·축산법 등 법률 위반으로 징역, 벌금, 과태료, 감사결과 처분, 시군의 행정조치를 받은 축산농가, 법인 등은 동 사업비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 개정 제재사항은 ‘20.1.1.이후 형벌 또는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사업대상자부터 적용, ’19년까지 형벌 또는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사업대상자는 지원대상 선정시 후순위

- 징역(집행유예 포함), 벌금 : 3년

- 과태료(동일 위반행위로 2회 이상 받은 경우), 과징금, 영업정지(조업중지, 사용중지) : 2년

- 과태료(1회), 시정명령* 등 기타 행정처분 : 1년

* 단,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가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 위반사항이 적발된 후 처분결정 미확정 : 처분 결정시까지 사업대상자 선정 보류

○ 덜 부숙된 가축분뇨 액비에 대한 반출 제한(농경지 등 살포금지), 2회이상 위반시 정책자금 2년간 지원 제외

- 부숙도 판정기준은 군에 보급된 액비부숙도 측정 결과에 준함.

※ 신청서 개별 작성 제출

2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원

	《 사 업 목 적 》
축사내 깔짚 및 퇴비사 퇴비의 주기적인 교반으로 퇴비의 부숙을 촉진하여 암모니아 및 악취 저감을 통한 친환경 축산업 육성

1. 추진방침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등 지원으로 가축분뇨를 퇴비·액비‧에너지 등으로 자원화 하여 자연순환 농업을 활성화시키고, 적정처리를 통한 수질․토양 등 환경오염 방지

2. 사업량 및 사업비

세부사업명	사업량	‘20년도 사업비 (천원)
		계 (100%)	국비 (30%)	지방비			융자 (20%)	자담
				계 (50%)	도비 (10%)	군비 (40%)
퇴비유통전문조직	3개소	600,000	180,000	300,000	60,000	240,000	120,000

3.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목적

○ 축사내 깔짚 및 퇴비사 퇴비의 주기적인 교반으로 퇴비의 부숙을  촉진하여 암모니아 및 악취 저감을 통한 친환경 축산업 육성

○ 축산농가가 관리하는 가축분 퇴비의 부숙관리를 지원하고, 부숙된 퇴비의 농경지․초지 등(이하 “살포지”라 한다) 환원을 촉진함으로써 경종농업과 연계하는 경축순환농업 구축

나. 사업내용

○ 축사의 깔짚 및 퇴비사의 퇴비를 월 1회 이상 교반 등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비처방서를 발급 받아 부숙된 퇴비를 살포지에 뿌릴 수 있도록 퇴비유통전문조직에 깔짚 및 퇴비 교반, 운반, 살포 장비를 지원

- 의무 사항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기간까지 준수

다. 사업대상자

○ 축협(농협 포함), 농업법인, 자원화조직체(공동자원화시설, 액비유통센터),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 사업자 등

라. 지원 자격 및 요건

	《 공통 적용사항 》
○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에 따라 [별표6]의 농업법인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기준을 준수(생산자단체도 동일 적용) - 총출자금이 1억원이상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한다) -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단,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 자기자본 > 자부담금> 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하다.(단, 자기자본 산정시 이익잉여금은 직전 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 자본잠식(자기자본 <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는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농어업경영체등록 대상이 아닌 생산자 단체 등은 예외 ○ 정책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퇴액비 유통협의체’에 의무 참여

○ 한우, 젖소, 가금 등 40호* 이상의 축산농가의 축사 내 깔짚 및 퇴비사의

퇴비더미를 월 1회 이상 교반, 부숙도 관리 등 축산농가 계약 체결**

및 관리계획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이 가능한 자

* 교반관리 대상 농가 : 한육우 1,920㎡, 낙농 2,000㎡, 양돈 3,200㎡, 육계(토종닭 포함)․산란계 5,000㎡, 오리 7,000㎡ 이하 농가이며, 이 중 퇴비사가 없는 농가는 제외, ‘19년 사업대상자는 8월부터 축산농가 관리를 실시하고 10월말까지 부숙도 검사완료

** 위탁관리 및 분뇨처리 비용은 농가부담이 원칙이나 퇴비유통전문조직에서 자율 결정

- 교반관리 농가별 가축사육 규모는 확보된 살포지에 뿌릴 퇴비의 생산에 필요한 가축분뇨량을 고려하여 퇴비유통전문조직이 결정

- 소규모 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관리‧살포

○ 퇴비를 살포할 수 있는 경종농가의 살포지(수도작, 조사료 등)를 100ha이상 확보*하고 시비처방서를 받아 부숙된 퇴비**만 적정량 살포 가능한 자

* 퇴비유통전문조직과 경종농가간 계약서를 첨부하고, 부숙도 확인 및 시비처방서 발급에 소요되는 경비는 농가 부담이 원칙이나 퇴비유통전문조직에서 자율 결정

** 지원된 장비를 이용하여 비료관리법에 따른 퇴비생산시설에서 생산된 퇴비 살포 금지(농가에서 생산된 퇴비만 가능). 다만, 지원대상 최소물량을 초과한 경우 가축분퇴비(부숙유기질비료) 살포에 활용 가능

○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퇴액비 유통협의체’에 참여 가능한 자로서 보조금 사후관리기간 까지 퇴비유통전문조직으로 운영․활동이 가능한 자

※ 퇴비유통전문조직 : 퇴비 교반·운반․살포장비를 갖추고 살포지 면적을 확보한 자로서 퇴비장 등 시설관리 및 시비처방서를 발급 받아 적정량의 퇴비를 살포지에 뿌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시장ㆍ군수가 지정한 자[영농법인, 농업법인, 지역 농ㆍ축협, 경종농가 작목반, 조사료 생산ㆍ유통 경영체〕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수동형 교반기(깔짚 및 퇴비), 스키드로더, 포크레인, 덤프트럭, 암롤카(암롤박스) 퇴비살포기(자주식 및 트랙터 부착형) 등 퇴비의 교반·운반·살포 장비, 이동 장비․차량 등에 방역소독 시설․장비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 등 구입비 지원

* 구입 장비에 대한 실명스티커(조직체명, 전화번호, 소유주 등) 부착

- 트랙터 부착형 로타리 및 퇴비살포기를 구입하는 경우 트랙터 구입 가능하며, 퇴비 살포기는 살포시기를 감안하여 3개 이상 구입 권장

* 깔짚 및 퇴비 교반, 살포에 필요한 장비 수는 지역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지원형태 : 축산발전기금

○ 지원조건 : 개소당 200백만원(국비 30%, 지방비 50%, 자담 20%)

○ 의무 이행사항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관리 기간(5년)까지 아래사항 준수

- 중앙관서 장(시도지사)의 승인 없이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 사용, 양도․교환, 대여, 담보제공 불가(보조금법 제35조 등)

- 당초 계획된 축산농가에 대하여 축사의 깔짚과 퇴비사의 퇴비를 월 1회 이상 교반 관리(붙임3, 4, 관리대장 작성)

*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지침에 준용하여 절차 이행

- 시비처방서*를 받아 100ha 이상 살포지 등에 부숙(부숙도 검사*)된 퇴비만 적정량 살포(붙임5, 관리대장 작성)

* 시비처방서 발급 및 부숙도 검사 등 소요비용은 축산농가에 부담 가능

- 축산농가의 분뇨관리 및 살포지에 뿌려지는 퇴비량에 대한 AgriX(‘가축분뇨자원화관리 시스템’)에 입력 관리

* 축산농가 분뇨 관리는 분기 1회, 부숙 퇴비 살포 관리는 반기 1회(6월, 12월)

-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가축분뇨 자원화 기술 교육 등 연간 5시간 이상 이수

-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자원화조직체 운영실태 점검’에 매년 참여

* 평가를 통하여 우수 자원화조직체에 대하여 우수 퇴액비유통전문조직, 자연순환농업활성화 사업 등 인센티브 부여

(우수 퇴비유통전문조직은 장비 지원받은 후 3년 경과 시)

- 축산농가 깔짚 및 퇴비 관리 상황, 퇴비의 경종농가 살포 등 반기별(6월, 12월말) 사업 추진상황을 익월 10일까지 보고

* 시장ㆍ군수 → 시ㆍ도지사(익월 5일한) →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전염병예방법」제17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에 따라 축산농장 출입시 출입자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한 소독 실시

6. 이행점검

○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상황 및 이행상태 등을 반기별 1회(6월, 12월) 이상 정기 점검하여 지원 자금이 사업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사후관리 강화

- AgriX 입력 자료 및 붙임 3, 4, 5의 대장을 교차 확인

7. 제제사항

○ 중요 재산관리 기간(5년)까지 지원 시설․장비의 미가동 등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지 않거나 용도외 사용할 때는 자금회수 등 조치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는 등 사업비를 부당하게 지원받은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 및 제63조에 따라 부당사용금액에 대한 회수조치 및 일정기간 사업 제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합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등 환경관련 법률 위반, 감사결과 처분대상, 시군의 행정조치를 받은 퇴비유통전문조직은 2년간 동 사업비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 가축분뇨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시행령 제27조 별표9) 중 법 제39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지 않은 경우(개별기준 퍼항)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개별기준 고항)에는 1회시 경고, 2회시 1년간, 3회시 2년간 동 사업비 지원을 제한

* 최근 3년간 선정된 우수 퇴비유통전문조직에 대하여 1회(최초)에 한하여 정책자금 2년간 제한 규정 유예(부숙도 분석은 제외)

- 덜 부숙된 가축분뇨 퇴비살포시 2년(당해년 포함)이내 정책자금 지원 제외

* 1회 위반(경고), 2회(6개월), 3회(1년), 4회(2년)

※ 신청서 개별 작성 제출

<붙임 1>

퇴비유통전문조직 신청서

신 청 인	① 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 소	(전화번호: )
⑤영업소재지
⑥인력 및 장비	○전문인력 : 명 ○ 살포차량 톤 대, ○트랙터 : 대 ○ 퇴비살포기 톤 대, ○로터리 등 경운장비: 대 ○기타 장비 :
⑦살포지확보 면적(ha)	○ 기확보(경종농가 계약서) : ○ 확보예정 :
⑧퇴비확보(톤)	톤/일 (축산농가수 호)
관리퇴비장	자체보유 기 톤, 축산농가 기 톤, 경종농가 기 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영광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인력 및 장비 명세서 1부(임대 또는 위탁시 계약서 사본 첨부) 2. 퇴비 살포면적 확보 내역서 1부(추가확보는 계획서 첨부) 3. 축산농가 관리 계획 1부 4. 부숙 퇴비 살포 계획 1부 5. 교반관리 농가방문 전 장비 소독관리 계획 1부
유의사항	1. 퇴비 살포면적 확보 내역서는 퇴비를 뿌릴 살포지의 지번과 면적을 기입하고 살포지 관리자의 날인이 있어야 함(농지의 경우 실경작자(농업경영체 등록) 날인) ※ 제주도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이 어려울 경우 그 사유에 대해 적합여부를 검토, 적합할 경우 실경작자 날인으로 대체 가능 2. 퇴비 확보는 퇴비유통전문조직이 처리하고자 하는 축산농가의 처리 물량 및 농가수 기재

구비서류 1)

축산분뇨 퇴비 유통조직체 인력 및 장비 명세서

□ 법 인 명 :                     (인)

□ 인력확보 내역서

연번	주소	성명	생년월일	자격증 품명	비고
				예) 굴삭기 자격증

□ 장비 확보 내역서

연번	품 명	규격	소유여부	비고
	예)굴삭기	0.3㎥	임차	임차계약서 별첨

붙임 : 임차계약서  1부.

영광군수 귀하

구비서류 2)

퇴비 살포면적 확보 내역서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	소유주	날인 (경작자)
계
	예)백수읍	하사리	1237	답	1255	김철수	날인

구비서류 3)

축산농가 관리 계획서

□ 법인명 :               (인)

□ 계약 축산농가 :         호 (세부 내역 붙임 참조)

○ 읍면별 축산농가

읍 면	농가수	사육면적	두수	비고
계
영광읍
백수읍
홍농읍
대마면
묘량면
불갑면
군서면
군남면
염산면
법성면

○ 교반계획 :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세부내역 붙임 참조)

붙임 1. 세부내역 1부.

2. 계약서 1부. 끝.

영광군수 귀하

□ 축산농가 계약 세부 내역

연번	축사 소재지	성명	축종	사육두수	축사면적	교반횟수	비고

퇴비 살포 계약서

축산농가를 “갑”이라하고 퇴비유통조직체를 “을”이라 칭하고  “갑”은 “을”에게 가축분 퇴비를 부숙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위임한다.

단) 위임함에 있어 비용은 현물 또는 별도 계약에 따른다.

◆ 축산농가  내역

축사 소재지			축종	사육두수	면적(㎡)	비고

20   .       .       .

“갑”
주    소 :

생년월일 :

연 락 처 :

성    명 :            (인)

“을”

법 인 명 :

법인번호 :

연 락 처 :

대 표 자 :            (인)

영광군수 귀하

구비서류 4)

부숙 퇴비 살포 계약서

퇴비 유통 조직체를 “갑”이라하고 농경지 경작자를 “을”이라 칭하고  “을”은 “갑”이 부숙된 퇴비 살포 살포함에 있어 ha당 ____천원을 지불하고 퇴비를 살포 계약한다.

◆ “을” 살포 예정 농경지 내역

지 번			지 목	면적(㎡)	경작자	비고
읍면	리	번지
						자가(축산농가) 또는 경종농가

20   .       .       .

“갑”

법 인 명 :

법인번호 :

연 락 처 :

대 표 자 :            (인)

“을”

주    소 :

생년월일 :

연 락 처 :

성    명 :            (인)

영광군수 귀하

구비서류 5)

교반관리 축산농가 방문전 장비 소독관리 계획서

□ 법 인 명 :                   (인)

□ 법인번호 :

□ 주    소 :

□ 연 락 처 :

□ 방문전 장비 소독 계획

- 차고지 소독(1차 소독) ⇒ 축산농가(차량 소독 또는 축산농가 소독장비 활용 소독실시)     방문(2차소독) ⇒ 교반 후(차량소독기 또는 축산농가 소독장비 활용) 소독     실시 (3차소독) ⇒ 차고지 소독(4차 소독)

붙임 : 소독실시 대장 1부.  끝.

영광군수 귀하

□ 소독실시 대장(차량번호)

일자	농장명	소독실시 방법	소독약품	전 출입농가 명	소독자 서명

3		친환경 퇴비생산(왕겨, 톱밥) 지원 사업

	《 사 업 목 적 》
가축분뇨의 자원화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화학비료를 대처함으로서 자연순환농업 촉진

1. 추진방향

○ 친환경 청보리사료단지 왕겨를 이용한 친환경 퇴비 시용으로 토양  유기물 제고와 친환경 농산물 생산

2. 사업개요

가. 대상축종 : 한육우, 낙농, 육계, 오리 사육농가

나. 사 업 량 : 왕겨 1,333톤

다. 사 업 비 : 200,000천원(군비 100,000 자담 100,000)

라. 지원내용 : 자연순환농업을 위한 왕겨, 톱밥 구입비 지원

마. 수분조절제 지원기준(왕겨기준) : 한우 70kg/두, 닭 150kg/천수

※ 지원기준은 사업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바. 대상 제품 : 왕겨, 톱밥

○ 수분함량 : 왕겨, 톱밥 15%이하

○ 왕겨, 톱밥에는 이물질과 가축질병 등을 유발시키는 물질이 포함되지 않아야 함

○ 사업자 등록증 소지업체가 생산한 제품일 것

3. 지원대상

가. 영광군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축산업등록 축산농가에 한하여 지원(축산업 미등록자 지원 제외)

나. 추가 배정대상자 : 친환경축산물인증 및 HACCP인증(2톤), 깨끗한 축산농장(4톤)

- 중복가능, 추가배정량은 사업량에 의해 조절될수 있음

다. 체납자의 경우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4.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 : 군수

나. 사업시행절차

○ 사업희망농가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에 제출

○ 군은 농정심의회를 개최하여 대상농가 선정

5. 사업비 정산

가. 사업대상자는 사업을 완료한 경우 증빙서류(계산서 등)를 첨부하여 사업비 지급 신청

나. 군은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완료한 경우 증빙서류 등을 검토한 후 사업비 지급 및 정산

다. 정산은 사업비 실 투자액으로 정산하고 보조금 지급전 자부담 투입여부 확인(무통장입금표 확인 등)

라. 보조금 청구시 제출서류

○ 보조금청구서, 세금계산서, 자부담 입금표, 사진

6. 협조사항(읍면)

가. 사업신청(신청자→읍면) : 2020년 2월 7일까지

나. 보조금 교부결정 전 사업시 보조금 지원 제한

다. 보조금 교부결정 후 6개월 이내 사업 미완료시 사업대상에서 제외

라. 지방세 체납 및 세외수입 미납이 있는 자는 신청 제한

4		축산 악취저감제 공급사업

	《 사 업 목 적 》
○ 축사 내 악취저감으로 가축 생산성 향상 및 동물복지 축산 구현 ○ 가축사육환경 개선을 통한 가축질병 예방에 도움을 주고자 함

1. 추진방침

○ 축산용 악취저감 미생물제를 공급하여 가축분뇨처리장, 축사내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감소시켜 인근 마을주민 민원해소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 공급

○  축사 내 악취저감으로 생산성 향상 등 가축사육농가 경영안정 도모

2.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2020. 1. 1. ∼ 12. 31.

나.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사업량 (톤)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도 비	군 비	자 담
계	88	440,000	51,000	215,000	174,000
악취저감제(양돈)	60	300,000	30,000	150,000	120,000
악취저감제(닭,오리)	16	80,000	12,000	44,000	24,000
악취저감제(한우,젖소)	12	60,000	9,000	21,000	30,000

다. 지원비율

○ 돼지 : 도비 10%, 군비 50%, 자담 40%

○ 닭‧오리 : 도비 15%, 군비 55%, 자담 30%

○ 한우·젖소 : 도비 15%, 군비 55%, 자담 50%

라. 지원품목 및 지원우선 순위

○ 대상축종 : 돼지 사육농가

- 축산업 허가(등록)되지 않는 농가 지원 제외

○ 지원품목 : 축산용 미생물제(미생물 첨가 혼합제 포함)* 또는 산업용 탈취제**로써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제품

* 축산용 미생물제는「사료관리법」에 따른 보조사료로 등록된 미생물제(미생물이 첨가된 혼합제 포함)

** 산업용 탈취제는「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제품

- 조달청(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제품

- 도내 소재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제품

※ 관련근거 : 도내업체 보호 육성을 위한 계약제도[도 회계과-41800(‘16.11.24.)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공립대학·연구기관 등을 통해 악취개선효과 검증이 완료된 제품

○ 축종별 공급제품

- 한우·젖소 : 미생물제(축산용 미생물제)

* 용도 : 한우·젖소 급이용 또는 우사·퇴비사 등 살포용

* 사료관리법 개정 이전에 조달청에 생균제로 등록된 제품도 공급 가능

- 돼지 : 미생물제(양돈 분뇨 발효용으로 미생물 첨가 혼합제 포함)

‧ 용도 : 돼지 급이용 또는 돈사‧농가에 보관된 액비저장조‧액비순환시스템

살포용

* 사료관리법 개정 이전에 조달청에 생균제로 등록된 제품도 공급 가능

- 닭‧오리 : 산업용 탈취제(축산용 미생물제 또는 추출제)

‧ 용도 : 축사, 퇴비사, 분뇨처리장, 축사바닥 등 살포용(액상 또는 분말)

○ 제품 선정 : 사업 대상 농가가 축종별 사육환경 및 축종 특성에 맞게 개발된 제품을 선택하여 사업 추진

○ 지원우선 순위

- 돼지

‧ 양돈 분뇨(액비) 순환시스템 돈사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

- 닭,오리

‧ 악취민원 발생 산란계·종오리 사육농가

‧ 산란계·종오리 집단사육지역

‧ 깨끗한 축산농가 지정농가

- 한우, 젖소

‧ 악취민원 발생 농가

‧ 깨끗한 축산농가 지정농가

마. 지원한도

○ 농가 기준 : (한우·젖소) 2백만원 이내/농가당, (그 외 축종) 20백만원 이내/농가당

※ 한우농가 최소 사업비 500천원 이상 신청 가능 (0.1톤 kg/5천원 기준)

○ 제품 단가 : 조달청(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업체별 품목당 ㎏‧ℓ당 단가

※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 ㎏‧ℓ당 단가로 지원비율에 의거 정산 처리

3. 추진계획

가. 사업추진방법

○ 시‧군에서 확정된 사업량 및 사업비 등을 대상농가에 통보

○ 대상자 명단을 선정된 제품공급업체에 통보

○ 업체는 사용방법 등에 대해 사전교육 실시 후 제품을 공급하고 농가에

인수증을 발급

○ 사업대상농가는 시·군 담당공무원 입회하에(입회가 어려운 경우 사진 제출) 제품공급을 받도록 하고 인수증을 해당 시·군에 제출

나. 보조금 신청 및 지급

○ 농가별 자부담이 업체에 지급 된 것을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통장 입금확인서, 농가통장사본 등 증빙자료 등 철저히 확인

○  시‧군에서는 공급업체가 제품을 공급하고 사업대상농가 제품인수 확인 후 보조금 입금 조치

○  시‧군은 농가가 공급업체에 보조금 지급을 위임할 경우 위임 가능

○ 공급업체 제출서류(업체 → 시‧군)

- 사료제조업등록증‧사료성분등록증 또는 환경표지인증서(필수 제출)

- 축산 악취저감 검증 성적서(국가‧지자체, 국공립대학·연구기관 등)(필수 제출)

- 보조금 전용 통장(사본), 인수증, 공급 사진(필수 제출)

- 주요 성분 및 함량, 용도, 사용방법, 효능, 사용시 주의사항 등

다. 기타사항

○  선정제품의 축종별 사용방법, 사용량, 사용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사전 교육․홍보 강화

○  선정된 업체는 제품 공급 시 가급적 제조일로부터 유통기한 80%이상 남은 제품을 공급 할 것

* (예시) 제조일로부터 유통기한이 10개월일 때 8개월 이상 남은 제품 공급

○ 농가 자부담 지급 확인은 반드시 계좌이체내역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확인

4. 행정사항

○ 읍면 ⇒ 군 사업신청서 제출 : 2020. 2. 7.까지

○ 지방세 체납 및 세외수입 미납이 있는자는 신청 제한

제품 인수증

□ 농장 현황

농 장 명		성 명
농장 소재지
축산업 허가(등록)번호		휴대전화
축 종		사육두수(수수)

□ 인수 내역

○ 제 품 명 :

○ 수    량 :             (kg 또는 ℓ)

○ 공 급 처 :

○ 수령일자 : 2020.

○ 인계자   업체명 :                / 대표자 :            (서명·날인)

○ 인수자   주  소 :                / 농가명 :            (서명·날인)

---------------------------------------------- 절취선 ---------------------------------------------

제품 인수증

□ 농장 현황

농 장 명		성 명
농장 소재지
축산업 허가(등록)번호		휴대전화
축 종		사육두수(수수)

□ 인수 내역

○ 제 품 명 :

○ 수    량 :             (kg 또는 ℓ)

○ 공 급 처 :

○ 수령일자 : 2020.

○ 인계자   업체명 :                / 대표자 :            (서명·날인)

○ 인수자   주  소 :                / 농가명 :            (서명·날인)

5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사업

	《 사 업 목 적 》
○ 파리 등 해충구제를 위하여 살충제를 살포할 경우 축산물에 농약 잔류가 우려됨에 따라 친환경 천적 곤충을 이용한 파리 구제로 깨끗한 가축 사육환경을 조성

1. 추진방침

가. 축사 내 해충구제를 위해 천적인 기생벌 삽입제품을 공급하여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나. 천적 곤충을 이용한 무공해 해충구제로 친환경 축산물 생산 기반 구축

2. 추진계획

가. 사업개요

1)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비(25%)	군비(75%)
천적이용 해충구제지원	400set	48,000	12,000	36,000

※ 사업비 단가 : 1set 120천원 이내 실구입비

※ 최소 6set 이상 신청 가능

2) 지원대상

○ 대상축종 :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메추리, 사슴, 흑염소, 말 사육농가

○ 지급기준 : 한육우‧젖소 50두, 돼지 1,000두, 닭 20천수(산란 10천수,

오리 10천수당 6set공급(농가당 6개월 사용분)

※ 메추리는 닭 지급기준을 적용하며, 사슴, 흑염소, 말은 한육우 지급기준을 적용

※ 1set  : 천적기생번데기 10만개 이상(1개월 사용량)

○ 사용시기 : 파리가 번성하는 4~10월 집중 지원

○ 지원한도 : 720천원/호

※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 처리, 지원한도 미만은 실구입비용으로 정산

○ 지급방법

- 농가별 균등 배분을 지양하고 축종별 지급 기준에 의거 농가당 6회 사용분을 매월 1회 공급

-  대상자 선정 및 공급 시 축산단체와 협의하여 해충이 많은 지역 및 농가에 집중 공급 권장

-  해충방제 및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마을 인근 농장, 민원 발생 농장을 우선 지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농가에게는 6개월분을 지원

(특히, 사업 목적과 다른 파리끈끈이 제품을 공급 않도록 하는 등 민원 발생 없도록 조치)

3) 대상자 선정기준

○ 깨끗한 축산농장, HACCP 인증 및 친환경축산물 인증 농가 우선 지원

- 중복가능, 전년도 사업대상 농가 지원 가능

○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가

○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나. 추진체계

1) 사업기간 : 2020.2 ∼ 2020.12

2) 사업내용

○  친환경 해충(파리) 구제를 위한 천적 기생벌(배노랑금좀벌) 삽입제품을 축산농가에 공급(6회/년 공급)

※ 추가구입은 자부담으로 공급

- 축분 집하장, 사료급여 시설주변, 축사주변 등에 설치

3) 공급방법

○  제품은 농림식품신기술인증제 인증 신기술(NET)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우선 공급할 수 있음

○ 대상자선정 및 공급을 축산단체와 협의하여 파리가 많은 지역에 집중 공급하여 사업효과 극대화

○ 천적 기생벌(배노랑금좀벌)의 번식기간이 2~3주임을 감안, 적정시기에 계속 공급되도록 하여 구제효과가 최대화 될 수 있도록 자체 공급계획을 수립

- 농가와 일정 상의 후 파리 구제효과가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급하되 파리발생시기에 늦지 않도록 적기에 공급

	≪ 제품의 사양 ≫
▣ 파리번데기에 기생하는 천적기생벌(배노랑금좀벌)이 파리번데기에 기생된 캡슐상태로 들어있을 것 ▣ 1set에는 약 10만개 이상의 천적기생번데기가 들어 있을 것 ▣ 파리 천적의 특성 : 성충의 수명은 14일이고 암컷 1마리가 파리번데기 100여개 사멸 - 천적기생벌은 2～3주 동안 생식력을 가지고 번식함

4) 보조금 지급

○ 사업대상자는 사업을 완료한 경우 증명서류(완료 보고서, 공급확인서, 세금계산서, 사진 등)를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 신청

- 제품 공급업체의 축산농가에 제품 공급 상황 및 선정된 농가에서 제품을 사용하는지를 확인 후, 공급 업체에 보조금 지급(사업 대상 농가로부터 보조금 지급 위임장 징구)

5) 사후관리

○ 지원받은 제품은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제품을 방치할 경우 지원 중단

다. 협조사항

○ 축산농가 홍보 및 신청서 접수᠊제출 : 2020. 2. 7.까지

※ 파리발생 적정시기에 천적기생벌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 지방세 체납 및 세외수입 미납이 있는자는 신청 제한

6		친환경 해충 퇴치장비 지원

	《 사 업 목 적 》
○ 축사 내 모기유입 차단으로 모기 매개질병(아까바네, 유행열) 사전 예방 ○ 해충으로 인한 스트레스 최소화로 가축 생산성 향상 기여

1. 추진방침

가. 친환경축산 활성화를 위해 모기퇴치용 전기 자재 공급

나. 효과 극대화 위해 축사 전체 면적에 맞게 자재 공급·설치

다. 모기 유입이 많은 개방된 한우, 염소 축사 우선 설치

2. 추진계획

가. 사업개요

1)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비(15%)	군비(35%)	자담(50%)
친환경 해충 퇴치장비 지원	500개	40,000	5,990	14,010	20,000

2) 지원대상

○ 대상축종 : 한우(200두미만)ㆍ염소 사육농가

※ 축산업 허가․등록농가에 한하여 지원

○ 사업내용 : 축사 내 “모기 퇴치램프” 구입․설치비 지원

-  축사 전체에 설치하고, 일부 축사만 설치하는 경우 지원 대상 제외

○ 지원한도 : 3,200천원/호(축사 내 설치비 포함)

※ 최소 사업비 800천원 이상 신청 가능 (80천원/개 기준, 10개이상)

※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 처리, 지원한도 미만은 실구입비용으로 정산

3) 대상자 선정기준

○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가

○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 깨끗한 축산농장, HACCP 인증 및 친환경축산물 인증 농가 우선 지원

○ 사업 잔량 발생할 경우 젖소 육우사육농가 지원

나. 추진체계

1) 사업기간 : 2020.2. ∼ 2020.12

2) 제품(업체) 공급

○ 모기 퇴치 기능이 있는 램프를 농가 희망제품 중에서 대상농가, 한우협회 등과 협의하여 제품 선정 가능(선정시 업체별 기술보유현황 등을 참고할 것)

3) 제품 공급․설치

○ 축사면적에 맞는 적정 개수를 재품 사양에 따라 적정하게 설치

○ 축사전체 동수에 설치(한 농가에 일부 축사만 설치하는 사례 금지)

○ 제품은 공급업체에서 책임지고 축사 내부에 설치하고, 정상작동여부를 농가가 확인

4)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비중 자부담 납부 확인은 계좌를 통해 실시

○ 보조금은 농가에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위임장 제출시 시공업체에 지급가능

○ 농가 및 시공업체(위임받은 경우)는 사업완료 후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공정별 사진, 사업비 집행 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군에 보조금 청구

○ 군에서 증빙서류 및 현지 확인 후 보조금 집행

○ 제품선정 협의 등을 통한 공급방법이 확정되기 전에 공급·설치하는 경우는 사업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

5) 사후관리

○ 불공정 거래행위 확인 시, 보조금 전액 회수(농가와 납품업체는 향후 2년간 사업제한)

○ 사후관리 기간 하자발생시 시공업체에서 책임지고 램프 교체 등 이행

다. 협조사항

○ 축산농가 홍보 및 신청서 접수᠊제출 : 2020. 2. 7.까지

○ 지방세 체납 및 세외수입 미납이 있는자는 신청 제한

7		가축질병 면역증강제 및 송아지 설사병 예방백신 지원

	《 사 업 목 적 》
송아지 설사병 등 면역력 저하를 예방하여 악성전염병 등 다른 질병의 발생과 폐사를 방지하는 등 한우농가의 질병 피해 최소화와 소득안정에 기여

1. 추진방침

○ 송아지 주 폐사원인인 설사병의 사전예방을 통한 면역력 향상 및 폐사율 감소를 통한 생산성 향상 도모

2. 2020년 추진계획

가. 사업량 및 사업비 및 지원대상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계	국비	도비	군비	자담
소 면역증강제 지원	2,000포	50,000			50,000
가축질병 면역증강제 지원 (초유 급여 전 짜먹이는)	4,700개	56,200	6,440	14,928	34,832
소 콕시듐 예방약	13,300개	13,300		3,990	9,310
송아지 설사병 예방백신 (주사제)	8,462두	110,000			44,000	66,000

나. 지원기준

사 업 명	지원 기준
소 면역증강제 지원	◌ 신청기준 : 5두 이상 ~ 10두 미만 : 1포 10두 이상 : 10두당 1포 ◌ 최대 신청한두 : 15포 ※ 단 염소는 소의 1/2 ◌ 배정기준 : 소규모 농가 우선 배정
송아지 면역증강제 (초유전 짜먹이는)	◌ 가임암소 사육두수 비례 지원 - 개인한도 최대 100두
소 콕시듐 예방약	◌ 가임암소 사육두수 비례 지원 - 소규모 농가 우선 지원
송아지 설사병 예방백신 (주사제)	◌ 가임암소 사육두수 비례 지원 - 20두 이상 사육농가

다. 사업주관 : 군(읍ㆍ면)

라. 사업기간 : 1 ～ 12월

마. 사업제외 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관외인 경우 제외

○ 쇠고기이력추적제 미 등록 농가 제외

○ 지방세 체납자는 대상자 제외(읍ㆍ면 파악 협조)

3. 추진체계

가. 사업시행 절자

사 업 명	시행절차
송아지 설사병 예방 백신	사업신청(읍ㆍ면) → 대상자 선정 및 교부 결정(군) → 면역증강제 구입 → 사업비 집행(군)
소 면역증강제 지원 소 콕시듐 예방약 송아지 면역증강제 (초유 급여 전 짜먹이는)	사업신청 (읍ㆍ면) → 대상자 선정 → 면역증강제 지원(군)

나. 농가별 사업량 배정

○ 암소 사육두수 등 사육두수 비례 농가 배정(단 상한선 설정)

※ 쇠고기 이력제 암소 사육두수 비례 배정

4. 제품선정 및 구입

가. 제품선정 : 영광군 방역협의회를 통한 1 ~ 2개 제품 선정

나. 제품구매 : 관내 우선 구매

5. 행정사항

가. 읍면 협조

○ 한우 암소 사육농가 신청토록 홍보 및 신청서 제출 : '20.2.7.

나. 사업비 정산

○ 자부담 납부하고 보조금 청구(단 부가가치세 사업비에서 제외)

8		축사 소독 장비 지원 사업

※ 가축방역 지원사업은 중복 편중 사업에서 제외 됩니다.

1. 목적 및 필요성

○ 축산농가의 방역장비 지원으로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유입차단 ㆍ사전예방 및 축산농가 소독의식 고취

2. 추진방침

○ 관련법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소독설비 및 실시),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소독설비 및 소독의무 규정의 철저한 적용으로 소독의 일상화 추진

○ 사업목적에 부합한 우수 장비가 구입될 수 있도록 제품설명회를 개최하여 제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농가가 희망하는 품목선정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3. 세부추진계획

가 사업개요

○ 사 업 량 : 13개소

○ 사 업 비 : 60,000천원(군비 24,000, 자담36,000)

품 목	사업비(천원)			비 고
	계	보조	자담
차량 소독기	4,500	1,800	2,700	전 축 종
대인 소독기	2,500	1,000	1,500
터널식 소독기	12,000	7,200	4,800	돼지 사육농가

※ 부가가치세 환급 및 영세율 대상 적용

- 지원비율 : 군비 40%, 자담 60%

(터널식 소독기 군비 60%, 자담 40%)

○ 사업내용

-  축사 출 방역 차량 및 대인 소독장비 지원 : 전축종

○ 지원대상

① 닭․오리 3,000수 이상 사육농가

② 돼지 100두 이상 사육농가

③ 소 50두 이상 농가

축산관련 시설 법인

나. 우선순위 및 지원 제외 사항

○ 우선순위

① 닭․오리 사육농가

② 본인포함 2명 이상의 가족이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

③ 친환경인증 또는 HACCP 인증 농가

○ 지원 제외대상

① 주민등록상 및 영광 외 거주자

②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농가 및 신청농가

-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포함

③ 세금 미납자

축산업 미허가 농가

다. 방역소독장비 사양

1) 축사 입구 차량 소독장비

- 전문업체 시공(자가 시공은 금지- AS로 인함)

- 동력분무기 사용압력은 10kg/㎤이상

- 분무량은 20리터/분 이상(분사거리 3m이상)

- 측면 바람막 설치

- 동절기에 사용 가능 할 것(콤퓨레샤 장착)

AS 1년 이상(동절기 동파시 무상 AS)

- 노즐은 소독약품에 견딜 수 있는 내약품성 및 내마모성 재질

- 자동 및 수동방법이 정착된 차단기(센서감지에 의한 작동제어기능 부착)

2) 축사 입구 대인 소독장비

- 대인소독기(자외선 및 음이온 살균램프 등 센서부착 자동식)

3) 터널식 소독장비

4) 오리 농가 축사 입구 전실 설치

- 농장에 맞는 전실

라. 추진체계

○ 사업주관 : 영광군수(유통축산과)

4. 사업비 정산

○ 농가 자부담이 공급업체에 입금(통장 사본 첨부)되고, 계약서와 검수증을 확인 후 사업비 지원비율을 적용한 보조금을 농가에 교부

- 공급업체에 직접 입금시 사업대상자로부터 보조금수령위임장 징구

- 제품가격은 견적서, 납품명세서, 업체별 공급가격 현황 등 확인 가능한 자료에 의거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가격에 정산하되, 보조비율을 적용하여 정산

○ 제품공급업체는 농가별 공급가격 과소에 관계없이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사업대상자 앞으로 발급

○ 사업이 완료되면 농가는 사진, 세금계산서가 첨부된 완료보고서 제출

5. 행정사항

○ 사업신청 : 2020. 2. 7까지

○ 사업대상자 확정 : 2020.  3월

○ 사업완료 : 2020.  6월

6. 읍면 협조사항

○ 지원사업 홍보 및 평가표 작성 제출

7. 사후관리

○ 지원받은 장비는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일정기간(5년) 동안 효율적으로 사후관리가 되도록 관리 철저

○ 지원 장비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되, 고장이나 기타 등의 사유로 장기간 장비를 가동하지 않거나, 방치할 경우 사업지원 자금을 회수조치.

○ 당해연도에 지원된 방역장비를 확인하고 사양품목과 다르거나, 구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업지원 자금을 회수조치.

9		축사 안개 분무 시설 지원 사업

※ 가축방역 지원사업은 중복 편중 사업에서 제외 됩니다.

1. 목적 및 필요성

○ 축사 안개분무 시설 지원으로 주기적인 축사내 소독실시로 송아지 설사병 등 질병 사전예방으로 한우농가 경영 안정 도모

2. 추진방침

○ 관련법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소독설비 및 실시),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소독설비 및 소독의무 규정의 철저한 적용으로 소독의 일상화 추진

3. 세부추진계획

가. 사업개요

○ 사 업 량 : 18개소

○ 사 업 비 : 144,000천원(군비 57,600, 자담 86,400)

※ 영세율 적용 또는 부가세 환급 대상

- 지원비율 : 군비 40%, 자담 60%

○ 사업비 적용

면 적	사업비(천원)	비고
50두 (650㎡) 규모 미만	6,000	영세율 또는 부가세 별도
51~100두(1,300㎡) 규모	7,000
101~200두(2,600㎡) 규모	8,000
200두 이상	9,000

○ 지원대상

① 전체사육농가 (농장 및 퇴비사(6,000천원) 설치도 지원)

나. 우선순위 및 지원 제외 사항

○ 우선순위

①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

② 깨끗한 축산농장, 친환경인증 또는 HACCP 인증 농가

③ 다두 사육 농가

축사 소독 시설(터널식 또는 벽체식 소독기) 설치 농가

○ 지원 제외대상

① 축산업 미허가(미등록) 농가

② 주민등록상 및 실거주 영광 외 거주자

③ 지방세 미납자

다. 안개분무장비 사양

- 전문업체 시공(자가 시공은 금지- 원활한 AS를 위함)

- 동력분무기 사용 압력은 10kg/㎤이상

- 분무량은 20리터/분 이상

- 분사후 자동 배출이 가능할 것(콤퓨레샤 장착)

- AS 1년 이상(동절기 동파시 무상 AS)

- 노즐은 소독약품에 견딜 수 있는 내약품성 및 내마모성 재질

- 자동 및 수동방법이 정착된 차단기(센서감지에 의한 작동제어기능 부착)

- 축사내 온도 및 습도 감지에 따른 자동 분무가 가능할 것(선택사항)

라. 추진체계

○ 사업주관 : 영광군수(유통축산과)

4. 사업비 정산

○ 농가 자부담이 공급업체에 입금(통장 사본 첨부)되고, 계약서와 검수증을 확인 후 사업비 지원비율을 적용한 보조금을 농가에 교부

- 공급업체에 직접 입금시 사업대상자로부터 보조금수령위임장 징구

- 제품가격은 견적서, 납품명세서, 업체별 공급가격 현황 등 확인 가능한 자료에 의거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가격에 정산하되, 보조비율을 적용하여 정산

○ 제품공급업체는 농가별 공급가격 과소에 관계없이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사업대상자 앞으로 발급

○ 사업이 완료되면 농가는 사진, 세금계산서가 첨부된 완료보고서 제출

5. 행정사항

○ 사업신청 : 2020. 2. 7.까지

○ 사업대상자 확정 : 2020. 3

○ 사업완료 : 2020. 7

6. 사후관리

○ 지원받은 장비는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일정기간(5년) 동안 효율적으로 사후관리가 되도록 관리 철저

○ 지원 장비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되, 고장이나 기타 등의 사유로 장기간 장비를 가동하지 않거나, 방치할 경우 사업지원 자금을 회수조치.

○ 당해연도에 지원된 방역장비를 확인하고 사양품목과 다르거나, 구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업지원 자금을 회수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