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출산율 1위에도 전체인구수는 매년 감소 추세
경쟁적으로 펼치는 출산장려금 정책 비판

영광군 인구가 2021년 7월 기준 52,407명으로 53,000명 이라는 지선이 결국 무너졌다.

2년 연속 합계출산율 전국 1위를 기록했지만, 줄어드는 인구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파격적인 출산정책만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출산장려금사업'이 에산 낭비와 효과없는 정책이라는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다.

영광군의 경우 인구를 늘리기 위해 출산장려지원,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귀농·귀어 지원, 행복가정 조성 및 교육환경 개선, 전입세대 지원 등을 중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첫째 아이를 출산하면 500만 원, 둘째는 1,200만 원, 셋째부터~다섯째아 3,000만 원, 여섯째아 이상 3,5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인구 5만3천도 붕괴되는 등 인구 절벽 현상은 두드러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인구 구성의 불균형이다. 이는 노동력을 제공해야 하는 젊은 세대보다 복지의 대상이 되는 노인 세대의 비율이 훨씬 많아지는 데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에 따라 영광군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예산을 쏟아 붓고 있으나, 출생아 수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경쟁적으로 펼치는 출산장려금 정책이 효과는 거의 없고 예산만 낭비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또 돈을 많이 주는 지역에서 아이를 낳은 뒤 다른 곳으로 옮기는 사례를 막고 지자체 경쟁에 따른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같은 금액을 일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거꾸로 인구 증가 효과에 비해 재정부담이 크다고 판단해 출산장려금 지원을 중단하는 지자체도 생기고 있다.

인구증가 효과에 비해 재정부담이 크다고 판단, 출산장려금 지원을 중단하는 지자체도 생기고 있다.

속초시의 경우 2006년부터 둘째 120만 원, 셋째 이상 360만 원씩 주던 장려금을 2015년부터 첫째 50만 원, 둘째 70만 원, 셋째 100만 원, 넷째 이상 200만 원으로 하향조정했다. 첫째와 둘째 출산장려금이 없는 순천시는 같은 기간 합계출산율이 오히려 높아졌다.

이처럼 출산율은 결국 지역의 출산·양육환경, 경제 여건 등에 좌우될 뿐 일시적 지원금은 부수적 요소에 지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액 지방비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은 해당 지자체의 재정상태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