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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어있는 규제, 직접 가서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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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어있는 규제, 직접 가서 찾는다!

「2021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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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은 관내 기업 등 군민들이 현장에서 직접 피부로 느끼는 애로사항을 실제 정책에 반영하고 해결하기 위해「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규제부서에서 관련부서 및 지역기업, 전문가, 공직자 등으로 규제혁신 제안 대상자를 확대함으로써 규제혁신의 사각지대를 제거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지난 1월부터 관내에 소재한 산업단지, 소방서, 학교, 법무사, 부동산 사무실 등을 직접 방문해 입주기업체, 교육직‧소방직 공무원, 전문가를 만나 불편사항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기업 운영이나 영업, 업무에 걸림돌이 되는 크고 작은 규제를 발굴하고 있다.

접수된 사항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례는 담당 부서와 협의하고, 중앙부처 관련 사례는 규제 신문고 활용 및 해당 중앙부처 적극 건의를 통해 그 결과를 기업체에 직접 피드백할 예정이다.

한편, 영광군청 홈페이지 내 우리동네규제신고를 통해서 규제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상시접수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군 기획예산실 의회법무팀(061-350-5717)로 하면 된다.

영광군수는 “불합리한 규제발굴을 위해「2021 영광군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지만, 직접 현장을 찾아가는 것이야말로 실질적인 규제혁신의 출발이다”라며“앞으로 우리 영광군은 규제개혁 담당 및 소관부서와 협력해 소상공인‧기업체‧단체 등 각계각층으로 현장 방문에 나서 군민체감형 규제혁신을 달성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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