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1.04.12 (월)

  • 흐림속초14.2℃
  • 비18.4℃
  • 흐림철원17.6℃
  • 흐림동두천15.7℃
  • 흐림파주17.5℃
  • 흐림대관령15.1℃
  • 비백령도12.9℃
  • 구름많음북강릉19.1℃
  • 흐림강릉21.9℃
  • 흐림동해14.6℃
  • 비서울17.6℃
  • 비인천16.9℃
  • 흐림원주16.3℃
  • 흐림울릉도15.1℃
  • 비수원17.3℃
  • 흐림영월17.3℃
  • 흐림충주15.3℃
  • 흐림서산15.4℃
  • 흐림울진13.2℃
  • 비청주16.2℃
  • 비대전14.8℃
  • 흐림추풍령10.6℃
  • 비안동11.8℃
  • 흐림상주12.8℃
  • 비포항14.0℃
  • 흐림군산12.7℃
  • 비대구12.2℃
  • 흐림전주12.1℃
  • 비울산13.5℃
  • 비창원12.9℃
  • 비광주13.4℃
  • 비부산15.9℃
  • 흐림통영14.1℃
  • 비목포14.0℃
  • 비여수12.8℃
  • 비흑산도12.4℃
  • 흐림완도14.0℃
  • 흐림고창12.9℃
  • 흐림순천11.9℃
  • 비홍성(예)15.0℃
  • 비제주18.0℃
  • 흐림고산16.1℃
  • 흐림성산16.2℃
  • 비서귀포16.2℃
  • 흐림진주11.6℃
  • 흐림강화17.5℃
  • 흐림양평17.4℃
  • 흐림이천17.3℃
  • 흐림인제18.6℃
  • 흐림홍천17.3℃
  • 흐림태백12.9℃
  • 흐림정선군17.1℃
  • 흐림제천14.6℃
  • 흐림보은13.2℃
  • 흐림천안15.7℃
  • 흐림보령14.9℃
  • 흐림부여14.9℃
  • 흐림금산11.8℃
  • 흐림14.5℃
  • 흐림부안12.8℃
  • 흐림임실10.9℃
  • 흐림정읍13.5℃
  • 흐림남원12.5℃
  • 흐림장수10.9℃
  • 흐림고창군14.0℃
  • 흐림영광군13.1℃
  • 흐림김해시14.4℃
  • 흐림순창군12.0℃
  • 흐림북창원13.7℃
  • 흐림양산시15.1℃
  • 흐림보성군12.6℃
  • 흐림강진군13.1℃
  • 흐림장흥13.5℃
  • 흐림해남13.8℃
  • 흐림고흥13.1℃
  • 흐림의령군12.5℃
  • 흐림함양군10.6℃
  • 흐림광양시12.6℃
  • 흐림진도군15.0℃
  • 흐림봉화12.7℃
  • 흐림영주12.4℃
  • 흐림문경13.3℃
  • 흐림청송군12.7℃
  • 흐림영덕14.6℃
  • 흐림의성12.7℃
  • 흐림구미12.5℃
  • 흐림영천12.3℃
  • 흐림경주시13.0℃
  • 흐림거창9.7℃
  • 흐림합천10.5℃
  • 흐림밀양11.4℃
  • 흐림산청11.1℃
  • 흐림거제15.0℃
  • 흐림남해11.5℃
기상청 제공
유치권이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치권이란?

다운로드 (9).jpg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보통 경매 물건을 보다 보면 매각물건명세서에 “유치권이 신고 있으나 성립 여지 불분명 또는 유치권 성립 여지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고가 없는 경우도 적합하게 유치권이 성립하게 되면 매수인이 인수해야 합니다. 유치권은 이기에 유치권은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도록 성립하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은 점유가 필요죠. 직접점유 이거나 간접점유도 인정됩니다. 중간에 점유물을 침탈당한 경우에도 회복되면 유효합니다.

또한 유치권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그 권리를 증명하며 유치권을 신고하면 이해관계인이 되어 경매 절차에 관여하여 서류 열람도 가능합니다.

유치권 채권액을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유치권이 행사 중이라고 쓰여 있기는 하지만 정확한 금액은 유치권자와 확인해봐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직접 유치권자와 만나서 유치권의 적법 여부와 채권액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그 유치권 채권금액이 적법한지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타인의 점유 부동산의 공사대금 채권,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때에 인정됩니다. 반면에 인정되지 않는 채권도 있습니다.

토지임차인의 부속 매수청구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권리금 반환청구권, 건물의 부속물 설치비, 임차인이 영업을 위하여 내부 구조변경, 특수장치, 간판, 인테리어 등은 유치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상 유치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부자 되세요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