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3.28 (목)

  • 구름많음속초10.0℃
  • 흐림9.2℃
  • 맑음철원9.9℃
  • 맑음동두천9.7℃
  • 맑음파주9.6℃
  • 맑음대관령5.0℃
  • 흐림춘천9.6℃
  • 황사백령도6.4℃
  • 구름많음북강릉10.4℃
  • 구름조금강릉11.9℃
  • 흐림동해9.6℃
  • 구름많음서울10.0℃
  • 박무인천8.9℃
  • 흐림원주10.1℃
  • 비울릉도10.2℃
  • 구름많음수원9.8℃
  • 흐림영월8.8℃
  • 흐림충주9.0℃
  • 맑음서산9.2℃
  • 흐림울진9.5℃
  • 박무청주10.3℃
  • 박무대전9.0℃
  • 구름많음추풍령7.5℃
  • 흐림안동7.9℃
  • 흐림상주7.9℃
  • 비포항11.5℃
  • 흐림군산10.3℃
  • 흐림대구9.5℃
  • 박무전주10.5℃
  • 비울산11.7℃
  • 구름많음창원10.5℃
  • 흐림광주11.2℃
  • 비부산13.1℃
  • 구름많음통영11.4℃
  • 흐림목포10.5℃
  • 구름조금여수12.2℃
  • 흐림흑산도9.0℃
  • 흐림완도11.9℃
  • 흐림고창9.9℃
  • 구름많음순천10.9℃
  • 맑음홍성(예)10.0℃
  • 흐림9.0℃
  • 흐림제주12.2℃
  • 흐림고산11.4℃
  • 구름많음성산13.2℃
  • 구름조금서귀포13.6℃
  • 구름많음진주9.3℃
  • 맑음강화8.4℃
  • 흐림양평9.7℃
  • 흐림이천9.6℃
  • 흐림인제9.7℃
  • 흐림홍천9.2℃
  • 구름많음태백5.6℃
  • 흐림정선군7.3℃
  • 흐림제천7.5℃
  • 흐림보은8.8℃
  • 흐림천안9.8℃
  • 맑음보령9.7℃
  • 흐림부여10.1℃
  • 흐림금산8.9℃
  • 흐림9.4℃
  • 흐림부안10.2℃
  • 흐림임실9.9℃
  • 흐림정읍10.5℃
  • 흐림남원10.1℃
  • 흐림장수8.0℃
  • 흐림고창군10.8℃
  • 흐림영광군10.1℃
  • 흐림김해시10.3℃
  • 흐림순창군10.8℃
  • 흐림북창원10.8℃
  • 흐림양산시12.3℃
  • 흐림보성군12.7℃
  • 흐림강진군12.2℃
  • 흐림장흥12.2℃
  • 흐림해남11.2℃
  • 구름많음고흥12.1℃
  • 구름많음의령군9.9℃
  • 구름많음함양군8.7℃
  • 구름조금광양시10.8℃
  • 흐림진도군10.6℃
  • 구름많음봉화8.3℃
  • 구름많음영주9.2℃
  • 구름많음문경8.0℃
  • 흐림청송군8.0℃
  • 흐림영덕10.1℃
  • 구름많음의성9.1℃
  • 구름많음구미8.8℃
  • 흐림영천9.4℃
  • 흐림경주시10.5℃
  • 구름많음거창8.1℃
  • 구름많음합천9.7℃
  • 흐림밀양11.3℃
  • 흐림산청9.9℃
  • 흐림거제11.0℃
  • 구름많음남해11.1℃
  • 흐림12.5℃
기상청 제공
2020년 공무원 3만5000명 증원!! 증세, 규제만 늘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0년 공무원 3만5000명 증원!! 증세, 규제만 늘어...

인사혁신처가 6일 ‘2020년도 국가공무원 공채 시험일정’을 공표한다. 

국회에 상정된 내년 정부 예산안대로라면 내년 늘어날 국가직 공무원만 1만8815 명이고 지방직 공무원을 합하면 3만5000명 이상 증원된다. 

임기 5년간 공무원을 총 17만4000명 늘린다는 로드맵에 따르면 내년 3만5000명 외에도 현정부 임기 종료 전에 추가로 7 만6000명을 더 뽑을 예정이다.

2019년 6월 현재 국가·지방공무원은 총 106만9070명이다. 

정부는 공무원을 늘릴 필요성에 대해 공공서비스 확대와 청년일자리 해소를 꼽는다. 

소방, 집배원 등 격무에 시달리는 분야는 늘릴 필요가 있는게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도 5년간 17만 명 증원은 과도하며, 늘릴 여력은 되는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국가 재정의 문제가 크다. 국회 예산정책처 추산으로 17만 명이 재직 중 받을 급여는 327조 원, 퇴직 후 받아갈 공무원 연금은 92조 원이다. 

공무원 연금은 지금도 매년 2조 원씩 정부가 세금으로 메워주고 있다. 정원 확대는 당장 공무원 시험을 준비 하는 수험생들에게는 희소식일 수 있고, 청년 실업자 수를 줄이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인력 채용은 업무 수요를 먼저 파악하고 이에 맞게 채용 규모를 맞추는 것이 순서다. 

실업자 수를 줄이기 위해 해고가 불가능한 공무원 정원부터 늘리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다. 공무원 수를 늘리는게 국가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지도 회의적이다. 

오히려 공무원이 늘어나면 민간의 조세 부담이 늘고 관련 규제가 함께 늘어나 전체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인구 감소 속도가 가장 빨라 서비스 대상인 인구가 줄어들게 뻔한데 감축해도 시원 찮을 공무원만 무턱대고 늘려서는 곤란 할 것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