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3.29 (금)

  • 맑음속초11.5℃
  • 황사9.5℃
  • 맑음철원6.7℃
  • 맑음동두천6.6℃
  • 맑음파주5.9℃
  • 맑음대관령3.9℃
  • 맑음춘천9.7℃
  • 맑음백령도5.3℃
  • 황사북강릉11.8℃
  • 맑음강릉11.9℃
  • 맑음동해11.9℃
  • 황사서울7.6℃
  • 맑음인천7.0℃
  • 맑음원주9.2℃
  • 황사울릉도11.6℃
  • 맑음수원6.6℃
  • 맑음영월9.2℃
  • 맑음충주9.3℃
  • 맑음서산5.9℃
  • 맑음울진12.9℃
  • 연무청주9.8℃
  • 박무대전8.4℃
  • 맑음추풍령9.8℃
  • 황사안동11.0℃
  • 맑음상주11.0℃
  • 황사포항15.6℃
  • 맑음군산7.1℃
  • 황사대구15.0℃
  • 박무전주8.7℃
  • 맑음울산14.9℃
  • 연무창원13.6℃
  • 박무광주10.5℃
  • 연무부산13.8℃
  • 맑음통영13.2℃
  • 박무목포9.8℃
  • 박무여수13.4℃
  • 박무흑산도8.9℃
  • 맑음완도12.7℃
  • 맑음고창7.1℃
  • 맑음순천11.2℃
  • 박무홍성(예)7.0℃
  • 맑음8.4℃
  • 연무제주14.8℃
  • 맑음고산13.1℃
  • 맑음성산12.9℃
  • 박무서귀포13.6℃
  • 맑음진주14.4℃
  • 맑음강화6.5℃
  • 맑음양평9.0℃
  • 맑음이천7.6℃
  • 구름조금인제10.0℃
  • 맑음홍천8.9℃
  • 맑음태백5.6℃
  • 맑음정선군7.2℃
  • 맑음제천8.0℃
  • 맑음보은9.4℃
  • 맑음천안8.8℃
  • 맑음보령5.1℃
  • 맑음부여6.5℃
  • 맑음금산8.5℃
  • 맑음8.7℃
  • 맑음부안7.9℃
  • 맑음임실8.0℃
  • 맑음정읍7.8℃
  • 맑음남원9.8℃
  • 맑음장수9.0℃
  • 맑음고창군6.4℃
  • 맑음영광군7.0℃
  • 맑음김해시13.8℃
  • 맑음순창군8.9℃
  • 맑음북창원14.1℃
  • 맑음양산시14.6℃
  • 맑음보성군11.8℃
  • 맑음강진군12.9℃
  • 맑음장흥12.6℃
  • 맑음해남12.2℃
  • 맑음고흥12.7℃
  • 맑음의령군14.4℃
  • 맑음함양군11.9℃
  • 맑음광양시12.3℃
  • 맑음진도군11.3℃
  • 맑음봉화10.0℃
  • 맑음영주9.8℃
  • 맑음문경10.2℃
  • 맑음청송군11.3℃
  • 맑음영덕13.4℃
  • 맑음의성11.8℃
  • 맑음구미13.0℃
  • 맑음영천13.1℃
  • 맑음경주시16.1℃
  • 맑음거창11.6℃
  • 맑음합천14.0℃
  • 맑음밀양15.6℃
  • 맑음산청12.9℃
  • 맑음거제13.7℃
  • 맑음남해13.9℃
  • 맑음14.2℃
기상청 제공
2020년 공무원 3만5000명 증원!! 증세, 규제만 늘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0년 공무원 3만5000명 증원!! 증세, 규제만 늘어...

인사혁신처가 6일 ‘2020년도 국가공무원 공채 시험일정’을 공표한다. 

국회에 상정된 내년 정부 예산안대로라면 내년 늘어날 국가직 공무원만 1만8815 명이고 지방직 공무원을 합하면 3만5000명 이상 증원된다. 

임기 5년간 공무원을 총 17만4000명 늘린다는 로드맵에 따르면 내년 3만5000명 외에도 현정부 임기 종료 전에 추가로 7 만6000명을 더 뽑을 예정이다.

2019년 6월 현재 국가·지방공무원은 총 106만9070명이다. 

정부는 공무원을 늘릴 필요성에 대해 공공서비스 확대와 청년일자리 해소를 꼽는다. 

소방, 집배원 등 격무에 시달리는 분야는 늘릴 필요가 있는게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도 5년간 17만 명 증원은 과도하며, 늘릴 여력은 되는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국가 재정의 문제가 크다. 국회 예산정책처 추산으로 17만 명이 재직 중 받을 급여는 327조 원, 퇴직 후 받아갈 공무원 연금은 92조 원이다. 

공무원 연금은 지금도 매년 2조 원씩 정부가 세금으로 메워주고 있다. 정원 확대는 당장 공무원 시험을 준비 하는 수험생들에게는 희소식일 수 있고, 청년 실업자 수를 줄이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인력 채용은 업무 수요를 먼저 파악하고 이에 맞게 채용 규모를 맞추는 것이 순서다. 

실업자 수를 줄이기 위해 해고가 불가능한 공무원 정원부터 늘리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다. 공무원 수를 늘리는게 국가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지도 회의적이다. 

오히려 공무원이 늘어나면 민간의 조세 부담이 늘고 관련 규제가 함께 늘어나 전체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인구 감소 속도가 가장 빨라 서비스 대상인 인구가 줄어들게 뻔한데 감축해도 시원 찮을 공무원만 무턱대고 늘려서는 곤란 할 것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