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영광굴비광고(배너).jpg

2020.07.07 (화)

  • 맑음속초25.4℃
  • 구름조금27.6℃
  • 흐림철원26.0℃
  • 흐림동두천26.9℃
  • 구름많음파주26.5℃
  • 구름많음대관령23.2℃
  • 구름조금백령도21.6℃
  • 구름많음북강릉24.9℃
  • 흐림강릉27.6℃
  • 구름조금동해22.3℃
  • 구름조금서울28.0℃
  • 맑음인천26.0℃
  • 구름많음원주27.2℃
  • 구름조금울릉도24.0℃
  • 맑음수원27.2℃
  • 구름많음영월26.5℃
  • 구름많음충주26.3℃
  • 구름조금서산25.9℃
  • 구름많음울진25.5℃
  • 연무청주27.6℃
  • 구름많음대전28.1℃
  • 구름조금추풍령26.6℃
  • 구름조금안동28.2℃
  • 구름많음상주28.7℃
  • 흐림포항30.3℃
  • 맑음군산25.7℃
  • 구름많음대구30.9℃
  • 구름많음전주27.7℃
  • 흐림울산25.4℃
  • 구름조금창원24.7℃
  • 구름조금광주28.4℃
  • 흐림부산22.6℃
  • 흐림통영22.3℃
  • 구름조금목포25.7℃
  • 흐림여수23.8℃
  • 구름조금흑산도21.4℃
  • 구름조금완도25.0℃
  • 구름조금고창25.9℃
  • 구름많음순천25.9℃
  • 구름많음홍성(예)25.8℃
  • 비제주23.3℃
  • 흐림고산22.0℃
  • 흐림성산21.0℃
  • 비서귀포21.3℃
  • 구름조금진주26.3℃
  • 구름조금강화25.4℃
  • 맑음양평27.7℃
  • 맑음이천27.5℃
  • 흐림인제26.0℃
  • 흐림홍천27.3℃
  • 구름많음태백24.7℃
  • 흐림정선군27.2℃
  • 구름많음제천26.1℃
  • 구름많음보은26.8℃
  • 구름많음천안26.4℃
  • 맑음보령24.8℃
  • 구름많음부여27.8℃
  • 구름많음금산27.6℃
  • 구름많음27.5℃
  • 맑음부안25.4℃
  • 맑음임실26.0℃
  • 구름많음정읍25.9℃
  • 구름조금남원29.7℃
  • 구름조금장수26.7℃
  • 구름조금고창군26.5℃
  • 맑음영광군25.7℃
  • 구름많음김해시25.6℃
  • 맑음순창군28.6℃
  • 구름많음북창원26.6℃
  • 흐림양산시26.2℃
  • 구름많음보성군27.6℃
  • 구름많음강진군27.7℃
  • 구름많음장흥25.7℃
  • 구름많음해남26.6℃
  • 구름조금고흥26.3℃
  • 구름많음의령군29.3℃
  • 구름조금함양군30.4℃
  • 구름많음광양시26.3℃
  • 맑음진도군25.7℃
  • 구름많음봉화25.6℃
  • 구름많음영주26.0℃
  • 구름많음문경26.7℃
  • 구름조금청송군28.0℃
  • 구름많음영덕28.1℃
  • 맑음의성29.6℃
  • 맑음구미29.1℃
  • 구름많음영천30.3℃
  • 흐림경주시29.5℃
  • 구름조금거창30.3℃
  • 구름조금합천29.9℃
  • 구름많음밀양28.8℃
  • 구름조금산청27.7℃
  • 흐림거제22.7℃
  • 구름조금남해23.6℃
기상청 제공
[사설]당신도 감시 할 수 있다.( 한빛원전 불법드론 출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피니언

[사설]당신도 감시 할 수 있다.( 한빛원전 불법드론 출몰)

( 한빛원전 불법드론 출몰)

2016년 IS에서 처음 시도 됐던 드론의 공격과 테러는 이제 중동지역에서 일상적인 위협이 되었고 여객기와의 충돌, 공항 마비 등 세계적으로 드론범죄나 사고는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드론 관련 범죄나 위협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다. 

올해 제주 공항에서는 불법드론 비행으로 인해 항공기들이 긴급 운항 정지를 하기도 했으며, 최근 잦은 출몰로 잇달아 발생이 급증하여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국가 중요1급 시설인 원자 력발전소에의 드론 침입은 그 위험성과 문제점을 극 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고리 원전에서 출몰한 드론에 이어 최근 영광 군에서는 7월 30일붙처 9월 6일 사이에 모두 8차례에 걸쳐 동일 시간대에 한빛원전과 가마미 해수욕장 인근에 드론이 출몰되었다. 

전남 지방 경찰청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사한 결과 지난 17일 항공 안전법 위반으로 이모씨를 적발했다. 

하지만 1kg 미만의 경량급 촬영용 드론으로 원전을 집중 촬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서 형사 입건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쳤다. 

드론에 의한 위협은 증가하고 있지만 주요 국가 시설의 드론에 대한 대비는 미비한 수준이다. 

대부분의 드론비행관련 불법행위는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로 규정돼 있어 실질적인 처벌이 어렵다. 

기존 법률들도 이러한 신기술에 대한 적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최첨단 장치로 급부상하고 있는 드론을 감지하거나 무력화시킬 수 있는 기술적인 대응시스템도 아직 보편화 되지 않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 

현장의 경찰관들이 드론을 감지하거나 무력화 할 장비를 갖추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는 예상할 수 없는 수준이다. 

시대변화에 따른 기술발전은 막을 수 없더라도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의무가 아닐까? 현 정부는 드론에 대한 탐지능력과 무력화 체계를 구축하고 드론이나 불법드 론을 규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해야 될 것이다 . 

4차 산업 혁명에 앞서 점차 다가오는 5차 산업시대에 드론산업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