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19.11.13 (수)

  • 구름조금속초10.1℃
  • 안개1.4℃
  • 구름많음철원0.3℃
  • 흐림동두천3.2℃
  • 흐림파주1.7℃
  • 구름많음대관령-1.0℃
  • 구름많음백령도13.7℃
  • 구름많음북강릉7.5℃
  • 구름조금강릉7.7℃
  • 맑음동해7.7℃
  • 흐림서울6.9℃
  • 연무인천9.4℃
  • 구름많음원주3.5℃
  • 구름조금울릉도12.8℃
  • 박무수원5.6℃
  • 흐림영월3.0℃
  • 흐림충주1.4℃
  • 흐림서산5.7℃
  • 구름많음울진7.2℃
  • 박무청주6.0℃
  • 박무대전5.0℃
  • 맑음추풍령1.7℃
  • 안개안동4.2℃
  • 맑음상주3.0℃
  • 맑음포항9.3℃
  • 구름조금군산6.2℃
  • 박무대구5.4℃
  • 구름조금전주5.9℃
  • 맑음울산8.0℃
  • 맑음창원8.6℃
  • 맑음광주7.2℃
  • 맑음부산11.2℃
  • 맑음통영9.7℃
  • 구름많음목포7.6℃
  • 맑음여수11.4℃
  • 구름많음흑산도12.5℃
  • 구름조금완도8.2℃
  • 맑음고창4.1℃
  • 맑음순천2.5℃
  • 박무홍성(예)3.7℃
  • 구름조금제주12.0℃
  • 구름조금고산14.4℃
  • 구름조금성산10.5℃
  • 구름많음서귀포13.6℃
  • 맑음진주3.7℃
  • 흐림강화7.9℃
  • 흐림양평3.6℃
  • 흐림이천1.5℃
  • 흐림인제1.5℃
  • 흐림홍천2.2℃
  • 구름조금태백0.2℃
  • 구름조금정선군1.2℃
  • 흐림제천0.1℃
  • 구름많음보은0.7℃
  • 구름많음천안2.2℃
  • 구름많음보령7.4℃
  • 구름조금부여3.1℃
  • 구름많음금산1.2℃
  • 맑음부안6.0℃
  • 맑음임실0.7℃
  • 맑음정읍5.3℃
  • 맑음남원3.5℃
  • 맑음장수0.3℃
  • 맑음고창군4.5℃
  • 맑음영광군4.0℃
  • 맑음김해시8.3℃
  • 맑음순창군2.4℃
  • 맑음북창원5.2℃
  • 맑음양산시6.0℃
  • 맑음보성군6.8℃
  • 맑음강진군5.9℃
  • 맑음장흥4.2℃
  • 구름많음해남4.4℃
  • 맑음고흥4.7℃
  • 맑음의령군3.1℃
  • 맑음함양군1.5℃
  • 맑음광양시9.9℃
  • 흐림진도군6.8℃
  • 구름조금봉화0.1℃
  • 구름조금영주1.5℃
  • 흐림문경2.5℃
  • 흐림청송군3.1℃
  • 맑음영덕9.4℃
  • 구름많음의성0.8℃
  • 맑음구미3.9℃
  • 맑음영천2.0℃
  • 맑음경주시5.4℃
  • 맑음거창1.8℃
  • 맑음합천2.9℃
  • 맑음밀양4.1℃
  • 맑음산청3.1℃
  • 맑음거제7.6℃
  • 맑음남해8.5℃
기상청 제공
자영업자 실업부조 월 50만 원! 빈곤층고용개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문화

자영업자 실업부조 월 50만 원! 빈곤층고용개선

정부가 내년 50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 구직자들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씩 지급한다.
정부는 연내 입법을 추진해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보호 밖에 놓여 있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폐업 영세자영업자와 특수고용형태근로 종사자 등이 취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 등을 의결했다.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합해 18∼64세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월정액 급여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현행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구직자들에게 새로운 고용안전망을 제공해 근로빈곤층 고용 개선과 빈곤 완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 제도 도입으로 빈곤가구 인원이 36만명 줄고, 저소득 구직자 취업률은 16.6%포인트 오를 것으로 전망한다.
취약계층의 구직을 돕는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지원 방식이다. 현금 지원이 구직 효과를 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전문가들은 명확한 목적이 없는 ‘현금성 복지’ 대신 취업 상담과 직업능력 훈련 등을 해주는 ‘자립형 복지’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앞으로도 이런 선심성 정책이 쉬지 않고 쏟아질 가능성이 높아 여간 걱정스럽지 않다.
혈세가 낭비되고 그 부담은 결국 국민, 특히 미래 세대의 몫이 될 것이다.
나라 안팎의 경제사정이 어렵다. 그럴수록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재정이 아직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지만 국가채무 증가 속도에는 이미 빨간불이 켜졌다.
올 들어 세수마저 내리막을 달린다.
나랏돈을 마구 써서는 안 될 형편인 것이다. 우리 경제의 마지막 보루인 재정건전성을 흔들지 말아야 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