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0.05.29 (금)

  • 맑음속초14.0℃
  • 맑음11.5℃
  • 맑음철원11.0℃
  • 구름조금동두천11.3℃
  • 구름많음파주11.1℃
  • 맑음대관령5.0℃
  • 박무백령도12.4℃
  • 맑음북강릉12.2℃
  • 맑음강릉15.1℃
  • 구름조금동해12.3℃
  • 박무서울15.3℃
  • 박무인천15.3℃
  • 맑음원주13.5℃
  • 맑음울릉도15.5℃
  • 박무수원13.3℃
  • 맑음영월10.9℃
  • 맑음충주12.3℃
  • 맑음서산12.1℃
  • 맑음울진11.1℃
  • 박무청주15.8℃
  • 박무대전16.9℃
  • 구름많음추풍령14.3℃
  • 맑음안동12.3℃
  • 맑음상주15.4℃
  • 맑음포항15.1℃
  • 흐림군산15.6℃
  • 맑음대구14.4℃
  • 박무전주15.8℃
  • 맑음울산14.5℃
  • 맑음창원14.7℃
  • 박무광주14.7℃
  • 박무부산16.0℃
  • 맑음통영15.8℃
  • 구름많음목포15.3℃
  • 맑음여수17.2℃
  • 안개흑산도12.6℃
  • 맑음완도14.3℃
  • 흐림고창14.2℃
  • 맑음순천13.8℃
  • 박무홍성(예)12.9℃
  • 박무제주14.8℃
  • 맑음고산14.0℃
  • 맑음성산16.2℃
  • 맑음서귀포17.5℃
  • 맑음진주12.5℃
  • 맑음강화12.6℃
  • 맑음양평13.2℃
  • 맑음이천13.4℃
  • 맑음인제10.4℃
  • 맑음홍천11.4℃
  • 맑음태백7.5℃
  • 맑음정선군10.4℃
  • 맑음제천10.7℃
  • 구름많음보은13.1℃
  • 맑음천안12.5℃
  • 구름많음보령15.5℃
  • 흐림부여15.2℃
  • 흐림금산15.1℃
  • 구름많음15.5℃
  • 구름많음부안15.5℃
  • 흐림임실14.3℃
  • 흐림정읍15.4℃
  • 구름많음남원12.4℃
  • 흐림장수11.8℃
  • 구름많음고창군14.0℃
  • 흐림영광군15.1℃
  • 맑음김해시15.2℃
  • 흐림순창군12.2℃
  • 맑음북창원16.1℃
  • 맑음양산시14.8℃
  • 구름조금보성군15.2℃
  • 구름많음강진군14.2℃
  • 흐림장흥14.0℃
  • 맑음해남13.4℃
  • 맑음고흥12.7℃
  • 맑음의령군13.9℃
  • 구름많음함양군11.2℃
  • 맑음광양시15.7℃
  • 맑음진도군14.5℃
  • 맑음봉화8.3℃
  • 맑음영주10.6℃
  • 맑음문경12.3℃
  • 맑음청송군8.1℃
  • 맑음영덕10.8℃
  • 맑음의성9.9℃
  • 맑음구미16.1℃
  • 맑음영천11.0℃
  • 맑음경주시12.8℃
  • 맑음거창11.5℃
  • 맑음합천13.0℃
  • 맑음밀양13.6℃
  • 맑음산청12.5℃
  • 맑음거제14.6℃
  • 맑음남해16.3℃
기상청 제공
언제까지 '통보'만 받아야 할까? 주민 협의 없이 결정된 법성터미널 이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언제까지 '통보'만 받아야 할까? 주민 협의 없이 결정된 법성터미널 이전

30.PNG

영광군이 법성 매립지구의 터미널 신설을 위해 추진하는 이전 배치계 획이 법성면민간 갈등 양상을 빚고 있다.  영광군은 법성면 기관단체장 회의 에서 올 3월중 예산을 확보하여 10월말 완공을 목표로 공원부지에 문 터미널 모델로 이전 계획을 발표 했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을 사전 협의 없이 면민들에게 통보식 정책에 분개하는 것이다. 이전 장소는 화장실과 조경사업으로 예산을 들여 면민들과 관광객들의 휴식공간으로 자리 메김 하였으나 다시 예산을 들여 이중혈세를 낭비하는 꼴이다. 

부지의 용도변경 또한 해결해야 할 숙제인 것이다. 걱정스러운 것은 영광군이 왜곡된 통계나 잘못된 자료 해석에 근거해 밀어붙이는 정책이 초래할 결과다. 

면민들은 이전 터미널 공원 부지는 생활 체육을 하는 곳이 기도 하다.

또한, 법성터미널은 특성상 학생 이용객이 많은 편이다. 학생들은 불편은 통학거리가 두 배로 길어진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혼란 없이 교육권이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다. 

탁상 이론 만으로 정책의 실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그러자면 먼저 통계의 오독·왜곡에서 벗어나야 한다. 객관적인 정책토론회나 균형 잡힌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들과 일선 종사자들 의견을 정확하게 수렴하는 게 그 출발이다. 

이전 문제는 최대한 실제 이용하는 군민의 생각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주민공청회도 없었으며, 사전 협의 없이 막무가내 식 행정이란 지적이다.  

정책의 탁상이론은 싸이클 이론과 원리는 같은 것이다. 시소의 중심 무게를 잡는 것이 정책이나 또는 면민의 생활 지표에 따라 시소의 중심 추를 조절하고 운영한다고 보여 지는 데가령 어린아이와 어른이 시소를 같은 잣대로 타면아무리 중심에서 억압적인 조절을 한다 해도 힘의 원리에서 불리 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 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영광군은 그런 비교자료에 의해 뒷북 행정 이나철지난 옷을 입으면 얼마 못가 서 또 다시 갈아 타야 되는 악순환이 생기는 것 이다. 

도표에 의지하는 안일 행정의 밑에서는 피곤하고 고달픈 면민이 있을 뿐이다. 허나, 이제라도 서로 다른 의견을 팩트, 증거, 원리 등으로 상대를 설득하는 과정으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합의 해 가는 과정을 거쳐야한다. 

지금이라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야 한다. 보완책을 단계별 준비해야하며 선택지를 넓혀 나가야 한다. 모든 노력과 힘을 지역의 경제와 면민 살리기에 총력을 모아야 할 때인 것이다. 

무엇을 하는가? 보다 무엇을 어떻게 해 나가야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