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제목을 입력하세요 (팝업)-horz.jpg

2024.04.25 (목)

  • 맑음속초22.8℃
  • 맑음22.3℃
  • 맑음철원19.5℃
  • 맑음동두천20.6℃
  • 맑음파주18.2℃
  • 맑음대관령19.5℃
  • 맑음춘천22.2℃
  • 구름많음백령도12.3℃
  • 맑음북강릉26.1℃
  • 맑음강릉27.2℃
  • 맑음동해21.7℃
  • 연무서울20.5℃
  • 맑음인천17.0℃
  • 맑음원주20.7℃
  • 맑음울릉도17.6℃
  • 맑음수원20.6℃
  • 맑음영월21.7℃
  • 맑음충주21.7℃
  • 맑음서산20.0℃
  • 맑음울진16.9℃
  • 맑음청주23.0℃
  • 맑음대전23.3℃
  • 맑음추풍령22.7℃
  • 맑음안동24.2℃
  • 맑음상주24.1℃
  • 맑음포항26.1℃
  • 맑음군산17.6℃
  • 황사대구26.6℃
  • 맑음전주23.1℃
  • 맑음울산20.7℃
  • 맑음창원23.3℃
  • 맑음광주24.7℃
  • 맑음부산18.6℃
  • 맑음통영19.5℃
  • 구름조금목포17.4℃
  • 맑음여수19.1℃
  • 맑음흑산도16.4℃
  • 구름조금완도22.0℃
  • 맑음고창19.5℃
  • 맑음순천22.7℃
  • 맑음홍성(예)20.6℃
  • 맑음21.8℃
  • 맑음제주19.9℃
  • 구름조금고산17.6℃
  • 맑음성산19.2℃
  • 구름조금서귀포19.6℃
  • 맑음진주23.7℃
  • 맑음강화15.6℃
  • 맑음양평20.1℃
  • 맑음이천22.0℃
  • 맑음인제22.0℃
  • 맑음홍천21.6℃
  • 맑음태백22.5℃
  • 맑음정선군24.5℃
  • 맑음제천21.1℃
  • 맑음보은22.3℃
  • 맑음천안21.8℃
  • 맑음보령16.6℃
  • 맑음부여23.3℃
  • 맑음금산23.4℃
  • 맑음23.1℃
  • 맑음부안19.3℃
  • 맑음임실23.4℃
  • 맑음정읍24.0℃
  • 맑음남원25.3℃
  • 맑음장수23.7℃
  • 맑음고창군21.6℃
  • 구름조금영광군16.5℃
  • 맑음김해시20.8℃
  • 맑음순창군25.2℃
  • 맑음북창원25.2℃
  • 맑음양산시22.4℃
  • 맑음보성군22.7℃
  • 맑음강진군24.1℃
  • 맑음장흥22.1℃
  • 맑음해남20.2℃
  • 맑음고흥21.8℃
  • 맑음의령군26.5℃
  • 맑음함양군26.8℃
  • 맑음광양시23.6℃
  • 구름조금진도군17.7℃
  • 맑음봉화22.5℃
  • 맑음영주22.7℃
  • 맑음문경23.5℃
  • 맑음청송군24.3℃
  • 맑음영덕21.9℃
  • 맑음의성24.6℃
  • 맑음구미25.2℃
  • 맑음영천24.8℃
  • 맑음경주시26.4℃
  • 맑음거창25.1℃
  • 맑음합천26.2℃
  • 맑음밀양26.3℃
  • 맑음산청25.0℃
  • 맑음거제18.6℃
  • 맑음남해21.3℃
  • 맑음21.3℃
기상청 제공
언제까지 '통보'만 받아야 할까? 주민 협의 없이 결정된 법성터미널 이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문화

언제까지 '통보'만 받아야 할까? 주민 협의 없이 결정된 법성터미널 이전

30.PNG

영광군이 법성 매립지구의 터미널 신설을 위해 추진하는 이전 배치계 획이 법성면민간 갈등 양상을 빚고 있다.  영광군은 법성면 기관단체장 회의 에서 올 3월중 예산을 확보하여 10월말 완공을 목표로 공원부지에 문 터미널 모델로 이전 계획을 발표 했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을 사전 협의 없이 면민들에게 통보식 정책에 분개하는 것이다. 이전 장소는 화장실과 조경사업으로 예산을 들여 면민들과 관광객들의 휴식공간으로 자리 메김 하였으나 다시 예산을 들여 이중혈세를 낭비하는 꼴이다. 

부지의 용도변경 또한 해결해야 할 숙제인 것이다. 걱정스러운 것은 영광군이 왜곡된 통계나 잘못된 자료 해석에 근거해 밀어붙이는 정책이 초래할 결과다. 

면민들은 이전 터미널 공원 부지는 생활 체육을 하는 곳이 기도 하다.

또한, 법성터미널은 특성상 학생 이용객이 많은 편이다. 학생들은 불편은 통학거리가 두 배로 길어진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혼란 없이 교육권이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다. 

탁상 이론 만으로 정책의 실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그러자면 먼저 통계의 오독·왜곡에서 벗어나야 한다. 객관적인 정책토론회나 균형 잡힌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들과 일선 종사자들 의견을 정확하게 수렴하는 게 그 출발이다. 

이전 문제는 최대한 실제 이용하는 군민의 생각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주민공청회도 없었으며, 사전 협의 없이 막무가내 식 행정이란 지적이다.  

정책의 탁상이론은 싸이클 이론과 원리는 같은 것이다. 시소의 중심 무게를 잡는 것이 정책이나 또는 면민의 생활 지표에 따라 시소의 중심 추를 조절하고 운영한다고 보여 지는 데가령 어린아이와 어른이 시소를 같은 잣대로 타면아무리 중심에서 억압적인 조절을 한다 해도 힘의 원리에서 불리 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 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영광군은 그런 비교자료에 의해 뒷북 행정 이나철지난 옷을 입으면 얼마 못가 서 또 다시 갈아 타야 되는 악순환이 생기는 것 이다. 

도표에 의지하는 안일 행정의 밑에서는 피곤하고 고달픈 면민이 있을 뿐이다. 허나, 이제라도 서로 다른 의견을 팩트, 증거, 원리 등으로 상대를 설득하는 과정으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합의 해 가는 과정을 거쳐야한다. 

지금이라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야 한다. 보완책을 단계별 준비해야하며 선택지를 넓혀 나가야 한다. 모든 노력과 힘을 지역의 경제와 면민 살리기에 총력을 모아야 할 때인 것이다. 

무엇을 하는가? 보다 무엇을 어떻게 해 나가야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