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4.24 (수)

  • 흐림속초9.9℃
  • 비11.8℃
  • 흐림철원12.2℃
  • 구름많음동두천14.1℃
  • 구름많음파주13.5℃
  • 흐림대관령5.9℃
  • 구름많음춘천12.4℃
  • 흐림백령도11.6℃
  • 비북강릉9.6℃
  • 흐림강릉10.2℃
  • 흐림동해10.4℃
  • 흐림서울14.1℃
  • 흐림인천13.4℃
  • 흐림원주12.3℃
  • 흐림울릉도12.9℃
  • 구름많음수원14.5℃
  • 흐림영월11.0℃
  • 구름많음충주13.1℃
  • 구름많음서산14.9℃
  • 흐림울진11.9℃
  • 구름많음청주16.5℃
  • 구름많음대전15.6℃
  • 구름많음추풍령13.1℃
  • 비안동11.2℃
  • 흐림상주12.9℃
  • 비포항12.5℃
  • 흐림군산13.7℃
  • 비대구13.0℃
  • 구름많음전주15.1℃
  • 비울산12.2℃
  • 흐림창원15.9℃
  • 흐림광주15.4℃
  • 흐림부산15.1℃
  • 구름많음통영15.3℃
  • 구름조금목포15.2℃
  • 맑음여수17.0℃
  • 구름조금흑산도16.0℃
  • 구름조금완도17.1℃
  • 구름많음고창14.6℃
  • 구름많음순천16.2℃
  • 구름많음홍성(예)14.1℃
  • 구름많음15.3℃
  • 맑음제주18.8℃
  • 구름조금고산17.8℃
  • 맑음성산19.1℃
  • 맑음서귀포20.5℃
  • 맑음진주17.6℃
  • 구름많음강화13.9℃
  • 흐림양평12.7℃
  • 흐림이천11.6℃
  • 흐림인제10.6℃
  • 흐림홍천11.0℃
  • 흐림태백7.4℃
  • 흐림정선군9.5℃
  • 흐림제천10.4℃
  • 구름많음보은14.5℃
  • 구름많음천안13.0℃
  • 흐림보령13.7℃
  • 구름많음부여13.9℃
  • 구름많음금산14.1℃
  • 구름많음15.0℃
  • 구름많음부안15.3℃
  • 흐림임실14.6℃
  • 흐림정읍14.0℃
  • 흐림남원14.9℃
  • 흐림장수12.2℃
  • 흐림고창군14.4℃
  • 구름많음영광군14.7℃
  • 흐림김해시14.7℃
  • 흐림순창군14.5℃
  • 구름많음북창원17.0℃
  • 흐림양산시15.3℃
  • 구름많음보성군17.5℃
  • 구름조금강진군17.4℃
  • 구름많음장흥16.2℃
  • 구름조금해남16.8℃
  • 구름조금고흥17.2℃
  • 구름많음의령군17.4℃
  • 흐림함양군15.9℃
  • 구름많음광양시17.0℃
  • 맑음진도군16.0℃
  • 흐림봉화11.0℃
  • 흐림영주11.0℃
  • 구름많음문경11.3℃
  • 흐림청송군11.4℃
  • 흐림영덕11.4℃
  • 흐림의성12.6℃
  • 구름많음구미13.6℃
  • 흐림영천12.1℃
  • 흐림경주시13.3℃
  • 구름많음거창14.8℃
  • 구름많음합천15.8℃
  • 흐림밀양14.0℃
  • 구름많음산청17.1℃
  • 흐림거제14.3℃
  • 구름많음남해16.9℃
  • 흐림16.1℃
기상청 제공
언제까지 '통보'만 받아야 할까? 주민 협의 없이 결정된 법성터미널 이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언제까지 '통보'만 받아야 할까? 주민 협의 없이 결정된 법성터미널 이전

30.PNG

영광군이 법성 매립지구의 터미널 신설을 위해 추진하는 이전 배치계 획이 법성면민간 갈등 양상을 빚고 있다.  영광군은 법성면 기관단체장 회의 에서 올 3월중 예산을 확보하여 10월말 완공을 목표로 공원부지에 문 터미널 모델로 이전 계획을 발표 했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을 사전 협의 없이 면민들에게 통보식 정책에 분개하는 것이다. 이전 장소는 화장실과 조경사업으로 예산을 들여 면민들과 관광객들의 휴식공간으로 자리 메김 하였으나 다시 예산을 들여 이중혈세를 낭비하는 꼴이다. 

부지의 용도변경 또한 해결해야 할 숙제인 것이다. 걱정스러운 것은 영광군이 왜곡된 통계나 잘못된 자료 해석에 근거해 밀어붙이는 정책이 초래할 결과다. 

면민들은 이전 터미널 공원 부지는 생활 체육을 하는 곳이 기도 하다.

또한, 법성터미널은 특성상 학생 이용객이 많은 편이다. 학생들은 불편은 통학거리가 두 배로 길어진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혼란 없이 교육권이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다. 

탁상 이론 만으로 정책의 실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그러자면 먼저 통계의 오독·왜곡에서 벗어나야 한다. 객관적인 정책토론회나 균형 잡힌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들과 일선 종사자들 의견을 정확하게 수렴하는 게 그 출발이다. 

이전 문제는 최대한 실제 이용하는 군민의 생각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주민공청회도 없었으며, 사전 협의 없이 막무가내 식 행정이란 지적이다.  

정책의 탁상이론은 싸이클 이론과 원리는 같은 것이다. 시소의 중심 무게를 잡는 것이 정책이나 또는 면민의 생활 지표에 따라 시소의 중심 추를 조절하고 운영한다고 보여 지는 데가령 어린아이와 어른이 시소를 같은 잣대로 타면아무리 중심에서 억압적인 조절을 한다 해도 힘의 원리에서 불리 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 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영광군은 그런 비교자료에 의해 뒷북 행정 이나철지난 옷을 입으면 얼마 못가 서 또 다시 갈아 타야 되는 악순환이 생기는 것 이다. 

도표에 의지하는 안일 행정의 밑에서는 피곤하고 고달픈 면민이 있을 뿐이다. 허나, 이제라도 서로 다른 의견을 팩트, 증거, 원리 등으로 상대를 설득하는 과정으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합의 해 가는 과정을 거쳐야한다. 

지금이라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야 한다. 보완책을 단계별 준비해야하며 선택지를 넓혀 나가야 한다. 모든 노력과 힘을 지역의 경제와 면민 살리기에 총력을 모아야 할 때인 것이다. 

무엇을 하는가? 보다 무엇을 어떻게 해 나가야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