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tkdlwm.png

KakaoTalk_20190920_121759341.png

500.png

2019.09.23 (월)

  • 맑음속초17.7℃
  • 구름많음18.4℃
  • 흐림철원17.2℃
  • 흐림동두천16.7℃
  • 흐림파주16.7℃
  • 맑음대관령9.8℃
  • 맑음백령도17.5℃
  • 비북강릉15.7℃
  • 구름조금강릉16.5℃
  • 흐림동해16.9℃
  • 맑음서울17.4℃
  • 맑음인천17.6℃
  • 구름조금원주17.4℃
  • 비울릉도14.6℃
  • 구름조금수원18.7℃
  • 구름조금영월16.6℃
  • 맑음충주15.0℃
  • 구름조금서산18.0℃
  • 흐림울진15.7℃
  • 흐림청주16.5℃
  • 흐림대전15.5℃
  • 맑음추풍령15.1℃
  • 구름많음안동15.6℃
  • 맑음상주16.0℃
  • 비포항18.0℃
  • 구름조금군산16.9℃
  • 구름많음대구18.4℃
  • 구름많음전주16.2℃
  • 비울산17.1℃
  • 구름많음창원18.1℃
  • 구름많음광주17.3℃
  • 비부산18.1℃
  • 구름조금통영18.0℃
  • 구름조금목포18.5℃
  • 비여수19.2℃
  • 구름많음흑산도18.0℃
  • 맑음완도19.1℃
  • 구름조금고창17.1℃
  • 맑음순천16.9℃
  • 흐림홍성(예)17.9℃
  • 흐림제주20.0℃
  • 흐림고산20.5℃
  • 맑음성산19.3℃
  • 흐림서귀포19.7℃
  • 맑음진주17.7℃
  • 구름조금강화18.2℃
  • 구름조금양평18.4℃
  • 구름조금이천17.5℃
  • 맑음인제15.6℃
  • 맑음홍천17.3℃
  • 구름많음태백11.4℃
  • 맑음정선군14.9℃
  • 맑음제천16.5℃
  • 맑음보은15.6℃
  • 맑음천안16.9℃
  • 맑음보령17.7℃
  • 맑음부여15.6℃
  • 맑음금산15.2℃
  • 맑음부안17.2℃
  • 맑음임실15.5℃
  • 맑음정읍16.1℃
  • 맑음남원16.9℃
  • 맑음장수14.7℃
  • 구름조금고창군16.7℃
  • 맑음영광군17.3℃
  • 구름조금김해시18.7℃
  • 맑음순창군17.1℃
  • 구름많음북창원16.9℃
  • 흐림양산시18.5℃
  • 맑음보성군18.4℃
  • 맑음강진군18.2℃
  • 맑음장흥17.8℃
  • 맑음해남17.7℃
  • 맑음고흥17.7℃
  • 맑음의령군18.3℃
  • 맑음함양군17.9℃
  • 맑음광양시19.2℃
  • 구름조금진도군19.1℃
  • 구름조금봉화
  • 맑음영주17.9℃
  • 맑음문경16.2℃
  • 구름많음청송군16.6℃
  • 구름많음영덕
  • 구름많음의성16.4℃
  • 맑음구미18.0℃
  • 구름많음영천18.8℃
  • 구름많음경주시17.7℃
  • 맑음거창17.4℃
  • 맑음합천17.6℃
  • 구름조금밀양18.9℃
  • 맑음산청18.0℃
  • 흐림거제19.1℃
  • 구름조금남해20.4℃
기상청 제공
부동산 상식 '공유에 대하여 '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보마당

부동산 상식 '공유에 대하여 '

지역의부동산 전문가가 알려주는
부동산 상식

토지에 공유지분이라고 하면 일단 신경이 쓰인다. 

이 내 곧 머리가 아파진다. 머리가 아프기전에 공유에 대해 알아보자  공동소유는 하나의 물건 을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 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은 공동소유를 공유, 합유, 총유로 나눈다. 우리가 자주보는 것은 대부분 공유 이기에 공유에 초점을 맞추 기로 하자.  

공유는 합유,총유와 다르게 공동의 목적없이 지분투 자한 것을 말한다. 공동의 목적이란 조합, 문중이나 종교단체 이런것 등을 말한다. 

공유는 지분처분의 자유가 있어 거의 독립된 소유권처럼 사고 팔 수 있다. 즉 공유자는 자기 지분을 단독으 로 처분할 수 있다. 

지분위 에 공유자1인이 다른 공유자 동의없이 저당권을 설정 하는것도 유효하다.  그리고 공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상속인이 있는경우에는 당연이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자 이런 면을 보면 공유지분을 가지고있는것도 전혀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이제부터다.  

토지를 소유한다는 것은 토지를 이용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공유는 이용에 제한이 있다.  과반수의 자분을 가진 공 유자가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는 적법하다.  

하지만 그 사용,수익의 내용이 공유물의 기존모습에 본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예를 들어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한다느것은 관리 범위를 넘는 처분행위에 속해 다른 지분권자는 건물전부에 철거청구를 할 수 있다. 

즉 이용에 많은 제한이 따르게 된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공유물에 분할이다. 제일 좋은 방법은 공유 자의 협의가 이루어저 지분에 따른 토지분할을 하면된다.

하지만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않다.  그러면 다음 방법은 법원에 분할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분을 갖는다는 것은 공유자 모두 만족할 수 없다. 

그래서 법원에 분할청구까지 가기도 한다. 이렇든 지분매수는 항상 신중 하기를 바란다. 

상가임대.pn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