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19.10.23 (수)

  • 흐림속초18.7℃
  • 흐림20.4℃
  • 흐림철원20.0℃
  • 흐림동두천19.7℃
  • 구름많음파주20.0℃
  • 흐림대관령12.3℃
  • 흐림백령도18.1℃
  • 흐림북강릉18.0℃
  • 흐림강릉19.3℃
  • 흐림동해17.8℃
  • 흐림서울20.2℃
  • 흐림인천20.1℃
  • 흐림원주19.0℃
  • 흐림울릉도16.1℃
  • 흐림수원19.5℃
  • 흐림영월18.2℃
  • 흐림충주18.6℃
  • 흐림서산19.5℃
  • 흐림울진18.8℃
  • 흐림청주19.7℃
  • 흐림대전18.5℃
  • 흐림추풍령16.2℃
  • 흐림안동18.2℃
  • 흐림상주17.8℃
  • 흐림포항20.0℃
  • 흐림군산18.2℃
  • 흐림대구19.3℃
  • 흐림전주18.7℃
  • 흐림울산18.8℃
  • 흐림창원19.5℃
  • 흐림광주19.3℃
  • 흐림부산19.3℃
  • 흐림통영20.0℃
  • 흐림목포20.0℃
  • 흐림여수19.7℃
  • 흐림흑산도17.9℃
  • 흐림완도19.9℃
  • 흐림고창18.4℃
  • 흐림순천19.2℃
  • 흐림홍성(예)18.7℃
  • 흐림제주20.5℃
  • 흐림고산19.8℃
  • 흐림성산19.8℃
  • 흐림서귀포20.2℃
  • 흐림진주19.7℃
  • 흐림강화19.5℃
  • 흐림양평19.4℃
  • 흐림이천18.4℃
  • 흐림인제18.4℃
  • 흐림홍천18.9℃
  • 흐림태백13.4℃
  • 흐림정선군17.3℃
  • 흐림제천17.9℃
  • 흐림보은18.2℃
  • 흐림천안18.6℃
  • 흐림보령19.4℃
  • 흐림부여18.4℃
  • 흐림금산17.8℃
  • 흐림부안19.1℃
  • 흐림임실18.6℃
  • 흐림정읍18.6℃
  • 흐림남원19.7℃
  • 흐림장수17.4℃
  • 흐림고창군18.0℃
  • 흐림영광군18.9℃
  • 흐림김해시19.3℃
  • 흐림순창군19.1℃
  • 흐림북창원17.8℃
  • 흐림양산시19.8℃
  • 흐림보성군20.1℃
  • 흐림강진군20.8℃
  • 흐림장흥20.0℃
  • 흐림해남20.0℃
  • 흐림고흥18.9℃
  • 흐림의령군20.0℃
  • 흐림함양군18.9℃
  • 흐림광양시19.2℃
  • 흐림진도군19.9℃
  • 흐림봉화17.1℃
  • 흐림영주17.7℃
  • 흐림문경18.2℃
  • 흐림청송군17.3℃
  • 흐림영덕18.8℃
  • 흐림의성19.6℃
  • 흐림구미18.7℃
  • 흐림영천18.9℃
  • 흐림경주시19.3℃
  • 흐림거창18.3℃
  • 흐림합천19.4℃
  • 흐림밀양19.9℃
  • 흐림산청18.5℃
  • 흐림거제20.2℃
  • 흐림남해19.7℃
기상청 제공
부동산 상식 '공유에 대하여 '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읍면소식

부동산 상식 '공유에 대하여 '

지역의부동산 전문가가 알려주는
부동산 상식

토지에 공유지분이라고 하면 일단 신경이 쓰인다. 

이 내 곧 머리가 아파진다. 머리가 아프기전에 공유에 대해 알아보자  공동소유는 하나의 물건 을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 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은 공동소유를 공유, 합유, 총유로 나눈다. 우리가 자주보는 것은 대부분 공유 이기에 공유에 초점을 맞추 기로 하자.  

공유는 합유,총유와 다르게 공동의 목적없이 지분투 자한 것을 말한다. 공동의 목적이란 조합, 문중이나 종교단체 이런것 등을 말한다. 

공유는 지분처분의 자유가 있어 거의 독립된 소유권처럼 사고 팔 수 있다. 즉 공유자는 자기 지분을 단독으 로 처분할 수 있다. 

지분위 에 공유자1인이 다른 공유자 동의없이 저당권을 설정 하는것도 유효하다.  그리고 공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상속인이 있는경우에는 당연이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자 이런 면을 보면 공유지분을 가지고있는것도 전혀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이제부터다.  

토지를 소유한다는 것은 토지를 이용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공유는 이용에 제한이 있다.  과반수의 자분을 가진 공 유자가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는 적법하다.  

하지만 그 사용,수익의 내용이 공유물의 기존모습에 본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예를 들어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한다느것은 관리 범위를 넘는 처분행위에 속해 다른 지분권자는 건물전부에 철거청구를 할 수 있다. 

즉 이용에 많은 제한이 따르게 된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공유물에 분할이다. 제일 좋은 방법은 공유 자의 협의가 이루어저 지분에 따른 토지분할을 하면된다.

하지만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않다.  그러면 다음 방법은 법원에 분할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분을 갖는다는 것은 공유자 모두 만족할 수 없다. 

그래서 법원에 분할청구까지 가기도 한다. 이렇든 지분매수는 항상 신중 하기를 바란다. 

상가임대.pn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