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3 (토)

  • 흐림속초4.9℃
  • 흐림1.8℃
  • 흐림철원1.4℃
  • 흐림동두천1.8℃
  • 흐림파주1.7℃
  • 흐림대관령-0.1℃
  • 흐림춘천2.5℃
  • 흐림백령도4.0℃
  • 흐림북강릉4.1℃
  • 흐림강릉4.8℃
  • 흐림동해5.8℃
  • 비서울4.2℃
  • 비인천4.2℃
  • 흐림원주4.0℃
  • 구름많음울릉도5.8℃
  • 비수원5.0℃
  • 흐림영월2.4℃
  • 흐림충주3.5℃
  • 흐림서산4.9℃
  • 흐림울진6.8℃
  • 흐림청주6.0℃
  • 흐림대전5.2℃
  • 흐림추풍령2.0℃
  • 구름많음안동2.0℃
  • 흐림상주1.7℃
  • 맑음포항5.4℃
  • 흐림군산5.1℃
  • 구름조금대구3.3℃
  • 흐림전주7.8℃
  • 구름조금울산6.4℃
  • 흐림창원8.8℃
  • 비광주7.0℃
  • 구름조금부산10.0℃
  • 구름조금통영10.0℃
  • 비목포7.9℃
  • 구름많음여수7.1℃
  • 비흑산도7.2℃
  • 흐림완도9.2℃
  • 흐림고창6.7℃
  • 흐림순천2.7℃
  • 흐림홍성(예)5.3℃
  • 흐림4.5℃
  • 흐림제주13.9℃
  • 구름조금고산14.5℃
  • 흐림성산14.1℃
  • 구름많음서귀포13.6℃
  • 구름많음진주5.6℃
  • 흐림강화2.1℃
  • 흐림양평3.3℃
  • 흐림이천3.9℃
  • 흐림인제1.4℃
  • 흐림홍천1.6℃
  • 흐림태백1.3℃
  • 구름많음정선군0.9℃
  • 흐림제천3.5℃
  • 흐림보은5.2℃
  • 흐림천안4.7℃
  • 흐림보령6.4℃
  • 흐림부여3.7℃
  • 흐림금산3.4℃
  • 흐림5.1℃
  • 흐림부안5.7℃
  • 흐림임실6.7℃
  • 흐림정읍8.8℃
  • 흐림남원6.4℃
  • 흐림장수3.7℃
  • 흐림고창군7.5℃
  • 흐림영광군5.5℃
  • 구름조금김해시7.8℃
  • 흐림순창군5.8℃
  • 구름조금북창원7.6℃
  • 구름조금양산시9.8℃
  • 흐림보성군8.4℃
  • 구름많음강진군9.1℃
  • 구름많음장흥9.2℃
  • 흐림해남9.8℃
  • 흐림고흥8.4℃
  • 흐림의령군2.7℃
  • 흐림함양군2.7℃
  • 흐림광양시7.9℃
  • 흐림진도군8.7℃
  • 흐림봉화1.2℃
  • 흐림영주2.9℃
  • 흐림문경3.0℃
  • 구름많음청송군1.7℃
  • 구름많음영덕5.2℃
  • 흐림의성2.9℃
  • 흐림구미3.2℃
  • 맑음영천3.0℃
  • 구름조금경주시1.2℃
  • 흐림거창1.7℃
  • 흐림합천3.5℃
  • 흐림밀양4.0℃
  • 흐림산청2.2℃
  • 구름조금거제10.0℃
  • 구름조금남해6.0℃
  • 구름조금10.5℃
기상청 제공
‘영광형 기본소득’ 반드시 뿌리내리길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피니언

‘영광형 기본소득’ 반드시 뿌리내리길

기본소득만평.png

정부 공모에서 탈락한 영광군이 오히려 전환점을 맞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배제됐다는 아쉬움은 잠시, 자립형 복지 모델로 스스로 해내겠다는 강한 의지가 ‘영광형 기본소득’이라는 구체적 정책으로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영광군은 현재 전국 최초로 재생에너지 수익을 기반으로 한 ‘공유부 기반 기본소득’ 모델을 본격 추진 중이다. 올해 연말부터는 ‘전남형 기본소득’ 사업의 일환으로 군민 1인당 50만 원의 시범 지급이 이뤄진다. 

장기 목표는 더욱 놀랍다. 군은 2037년까지 군민 1인당 연간 360만 원, 즉 월 30만 원 수준으로 지급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이미 과거 여러 차례 지역 지원금을 경험해 본 주민들 사이에서는 “연 50만 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됐는데, 월 30만 원이라면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는 ‘영광형 기본소득’이 단순한 소득 재분배를 넘어, 지역 주민의 일상과 생계에 구조적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전환의 배경에는 지역 자원 활용과 정책 독립성을 강조해온 리더십도 작용했다. 장세일 군수가 밝힌 “영광만의 지속 가능한 기본소득 도시 모델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선언은, 영광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하겠다는 의지이자, 지역 스스로 복지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표현으로 읽힌다.

물론 이 실험이 안착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안정적 재원 조달, 공정하고 투명한 분배 체계 구축, 주민 참여 확대와 제도에 대한 신뢰 확보는 모두 필수 조건이다. 하지만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경우, 이는 전국 농어촌 지역에 복지와 지역경제를 동시에 활성화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이 실험은 결국 ‘돈을 나누는’ 정책이 아니다. 그것은 농어촌이 스스로 생존 방식을 찾아가는 과정이며, 중앙 의존에서 벗어나 지방이 주도하는 미래 복지의 방향을 제시하는 도전이다. 성공 여부는 철저한 제도 설계와 실행력, 그리고 주민과 행정 간의 신뢰에 달려 있다.

필자 역시 한 사람의 군민으로서, 이 정책이 반드시 실현되기를 바란다. 지금의 실험이 다음 세대, 우리 자식들에게 지속 가능한 지역의 삶을 물려주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