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30 (토)

  • 맑음속초2.7℃
  • 박무-4.3℃
  • 맑음철원-4.7℃
  • 맑음동두천-3.1℃
  • 맑음파주-2.8℃
  • 맑음대관령-5.2℃
  • 맑음춘천-4.6℃
  • 구름많음백령도8.8℃
  • 맑음북강릉3.2℃
  • 맑음강릉2.7℃
  • 맑음동해3.7℃
  • 맑음서울0.0℃
  • 맑음인천2.6℃
  • 맑음원주-0.3℃
  • 흐림울릉도5.9℃
  • 맑음수원-2.4℃
  • 맑음영월-0.1℃
  • 맑음충주-2.8℃
  • 맑음서산0.0℃
  • 맑음울진2.6℃
  • 박무청주1.5℃
  • 맑음대전0.9℃
  • 맑음추풍령2.0℃
  • 맑음안동0.5℃
  • 맑음상주2.6℃
  • 맑음포항4.4℃
  • 맑음군산1.1℃
  • 맑음대구4.7℃
  • 박무전주2.4℃
  • 맑음울산5.6℃
  • 맑음창원5.9℃
  • 맑음광주3.9℃
  • 맑음부산5.8℃
  • 맑음통영4.4℃
  • 맑음목포8.0℃
  • 맑음여수6.4℃
  • 맑음흑산도9.2℃
  • 구름조금완도0.0℃
  • 맑음고창3.0℃
  • 맑음순천3.7℃
  • 맑음홍성(예)-0.1℃
  • 맑음-0.4℃
  • 흐림제주12.2℃
  • 구름많음고산12.4℃
  • 구름조금성산9.1℃
  • 구름조금서귀포11.1℃
  • 맑음진주1.2℃
  • 구름조금강화-1.8℃
  • 맑음양평-1.6℃
  • 맑음이천-2.3℃
  • 구름조금인제0.3℃
  • 맑음홍천-3.4℃
  • 맑음태백-3.6℃
  • 흐림정선군-1.3℃
  • 맑음제천-1.7℃
  • 맑음보은0.4℃
  • 맑음천안2.7℃
  • 맑음보령1.0℃
  • 맑음부여-1.2℃
  • 맑음금산2.2℃
  • 맑음0.5℃
  • 맑음부안2.3℃
  • 맑음임실0.0℃
  • 맑음정읍1.9℃
  • 맑음남원1.3℃
  • 맑음장수1.4℃
  • 맑음고창군1.4℃
  • 맑음영광군3.7℃
  • 맑음김해시3.2℃
  • 맑음순창군1.6℃
  • 맑음북창원4.1℃
  • 맑음양산시4.6℃
  • 맑음보성군6.1℃
  • 맑음강진군6.9℃
  • 맑음장흥5.8℃
  • 맑음해남8.4℃
  • 맑음고흥6.2℃
  • 맑음의령군5.4℃
  • 맑음함양군4.2℃
  • 맑음광양시5.1℃
  • 구름조금진도군9.4℃
  • 맑음봉화-0.7℃
  • 맑음영주0.8℃
  • 맑음문경2.4℃
  • 맑음청송군0.7℃
  • 맑음영덕2.9℃
  • 맑음의성2.8℃
  • 맑음구미4.3℃
  • 맑음영천3.1℃
  • 맑음경주시4.5℃
  • 맑음거창3.7℃
  • 맑음합천2.7℃
  • 맑음밀양1.4℃
  • 맑음산청5.2℃
  • 맑음거제4.7℃
  • 맑음남해7.4℃
  • 맑음1.4℃
기상청 제공
청소년 보험사기 급증…"우린 미성년자니까 괜찮겠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소년 보험사기 급증…"우린 미성년자니까 괜찮겠지?"

10대들 "돈 된다면..."

3591630_rWI.jpg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사진=KBS)

청소년들의 범죄가 날이 갈수록 지능적이고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달 전남경찰이 6개월간의 수사 끝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혐의로 A(20)씨를 구속하고 공범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이중 구속된 A씨와 공범 다수는 영광 10대 학생들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관내 선.후배들로 “교통사고를 내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보험금이 나오니 그 중 일부를 주겠다”며 범죄가담을 유도했다. 이들은 상대운전자와 공모하고 일부러 사고를 내는 수법과 신호위반 차량이나 교통법규위반 차량이 있으면 충돌하는 방법으로 병원에 입원해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고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범 B씨는 “처음에 차에만 타 있으면 된다. 그리고 내가 하자는대로만 하라고 해서 차에 탔는데 진짜 사고가 날줄은 몰랐다”며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수십만 원의 돈이 생기니 범죄라는 사실은 잊어버리고, 오히려 주변 친구들까지 가담시켰다”고 말했다.

또래 대상 범죄는 기본이고 불법인줄 알면서도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생각에 망설임 없이 범죄에 가담하는 청소년이 늘고 있다. 

범죄 유형도 보험사기, 차량털이, 보이스피싱,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다양하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교통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범죄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3326명)에 비해 16.2% 증가한 3920명에 달했다. 폭력·강력사건까지 포함하면 올해 3만3139명으로 전년도보다 6% 늘었다.

관내 학생 C군은 “쉽게 돈을 벌 수 있고 한 건의 사고로 큰 돈을 벌 수 있으며 만약 범죄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청소년 보호법으로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는다”며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다”고 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