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원 하나 짓는 데 혈세 60여 억 원이 들어간다. 적지 않은 돈이다. 그 돈이 향하는 곳이 어딘지를 두고 지금 영광군에서는 논란이 한창이다. ‘정신병원 옆’이라는 단어는 자극적이지만, 논점은 단순히 입지 문제로 끝낼 상황은 아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 우리는 이 조리원이 왜 필요했는지부터 되묻는 작업이 필요하다.

정책은 시민의 삶을 구체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존재한다. 특히 공공산후조리원은 출산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공공의 최후 보루다. 그렇다면 질문은 간단하다. “지금 이 조리원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 조리원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 무엇이 갖춰져야 하는지를 묻는 것이 정책의 본질이다.

지도로 잰 1.5km, 차로 5분 거리. 숫자는 정밀하다. 그러나 생명을 지키는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숫자로는 닿을 수 있어도, 실질적인 의료 연계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다면 그 거리는 사실상 ‘단절’이다. 지도 위의 거리보다 중요한 건, 그 길이 얼마나 열려 있는가다. 분만 병원과의 협약 여부, 응급 대응 체계, 전담 인력의 확보 여부—all이 빠져 있다면, ‘접근성’이라는 말은 숫자놀음에 불과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논란이 단지 행정의 실수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종종 정책의 목표보다 ‘사업의 완료’를 우선순위로 두는 행정 문화를 목격하곤 한다. 계획은 연도별로 짜여 있고, 공모는 기한 안에 마쳐야 하며, 예산은 집행률이 중요하다. 그렇게 밀어붙인 사업의 끝에는 종종 ‘형식적 요건 충족’이라는 성과표만 남는다. 그 과정에서 정작 놓치는 것은 정책의 실질, 곧 사람의 삶이다.

지역 주민의 목소리는 늘 늦게 반영된다. 행정은 계획을 발표하고 공모하여 사업을 추진하지만, 주민들은 대부분 사후에야 내용을 접한다. 사업 설명회는 요식적 절차로 그치고, 현장 의견은 단순 ‘의견 수렴’으로 전락한다. 지역민 참여는 허울뿐이고, 행정은 “절차상 문제 없음”이라는 말로 모든 의문을 덮으려 한다. 그러나 공공정책은 종이 위의 절차가 아니라, 사람의 삶과 연결된 실질을 우선해야 한다.

조리원은 의료기관과의 긴밀한 연계가 생명이다. 그것이 빠진 계획은, 이름만 ‘조리원’일 뿐 실제로는 주민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허울이다. 건물 하나 세우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것은 ‘사업’일 뿐이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 기능을 고민하지 않는다면, 이는 ‘정책’이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행정의 자성이다.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말은 책임의 종착역이 아니라 출발점이어야 한다.

행정은 결과보다 ‘과정’을 성찰해야 한다. 공공정책은 시민에게 신뢰받을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

이 사업이 진정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어디에 짓느냐’보다 ‘어떻게 지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져야 한다. 정책은 목적지를 향한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잃지 않는 진심으로 평가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