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껑충 뛰어버린 전기 요금 때문에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지도 못하는 가정이 태반! 전력 생산은 주로 지역에서 감당하고 전력 소비는 수도권에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그 충격으로 말하자면 비수도권 가정에 몇 갑절 이상 가혹하다 해도 과장이 아닐 듯.

정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환경 연구원조차 현재의 단일 요금체계는 비 수도권 지역 주민들이 수도권 소비자를 위해 희생하는 구조라는 보고서를 내 놓을 정도니 불평등한 현실을 개선하려면 이제 전기 요금 지역별 차등 제도가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하지 않을까?

앞서 말한 전력 수급 불균형은 각종 수치로 분명하게 확인 가능하다.

한국 전력 통계를 보면 지난해 전남 지역의 발전량 원자력 5,900,000 유연탄 981,100 LNG 2,378,900 신재생 4,556,832 유류22,440, 기타 23,090 총계 13,862,362로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발전량을 기록했으며, 경북 다음으로 원자력 발전량이 높았다. 서울 발전량의 20배 이상 수준, 부산 기준 10배 이상이다.

지난해 전력 자급률도 서울의 경우 8%에 그친 반면 196.2%로 전국 3위에 속했다. 필요한 것보다 엄청난 양의 전기를 생산해 내 타지역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이다. 사고 위험 부담에다 핵 폐기물 처리 등 사회적 갈등까지 떠안고 다른곳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실정!!! 이대로라면 향후 10년 후에도 이런 불균형에 별다른 변화가 없으리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한국환경 연구원이 지난 10년간의 자료를 토대로 2030년 전력 자급률을 예측해보니 원전지역은 거의 200% 수준으로 서울의 30배 이상을 웃 돌았다.

이러한 격차는 결국 수도권 집중화와 직결된 문제가 아닌가. 전력 시스템 역시 중앙 집중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역에 대규모 발전소를 건설하고 송전망을 이용해 수도권에 전기를 보낸다. 발전소 인근 지역은 환경 오염과 재산 손실 등 각종 사회적 비용을 감내할 수 밖에 없는 현실

위험성이 높은 원전의 경우 지역 해안가에 밀집한 반면 전력의 주 사용 지역인 수도권에는 단한기도 없지 않은가,,, 특히 영광은 사용후 핵연로 건식 저장 시설까지 감당해야 하는 신세지 아니한가... 그런데도 전기 요금은 생산지와 소비지 차이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부과 받고 있으니 지역 주민은 수도권의 호구인건가...?

일방적 희생을 강요받는 지역에 대한 아무런 배려 없이 동일한 잣대로 적용하는 전기요금이 결코 공정한 것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위험 부담을 서로 나누는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차등 적용은 지극히 당연한 일!!!

우리나라는 수도권 반대 여론에 밀려 10년대 답보상태!!! 다행이 최근 관련 법안이 국회 법안 심사 소위에 회부된 만큼 이제 정부와 국회...나아가서 지자체도 나서야 하지 않을까? 핵 위험 떠넘기면서 전기료 차등 요구는 묵살하고 지역민과 원전과의 소통은 불통이니... 영광군에 있는 홍농을 한수원 공화국이라 불리는 이유를 알 듯. 의무는 지역에 지우고 권리는 수도권이 누리는 단일 요금제의 문제점을 알려 공감대 확산과 함께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