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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은 '원전', 그냥 폐로하라

원인은 '원전', 그냥 폐로하라

지난 5월 10일 발생한 한빛 원전 1호기 출력급증 사고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한국수력원 자력이 재가동을 위한 제어봉 시험 중 출력 제한치인 5%를 넘어 18%까지 출력이 급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원자력 전문가들은 시험 가동 중 출력급증은 터빈이나 안전장비들이 정상 작동 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더 큰 문제는 운용기술지침에 따라 제한치를 넘은 18% 출력급증이 발생 (10:30~10:31)했음에도 원자로를 바로 정지시키지 않고 12시간 뒤에 수동정지 (22:02)가 이뤄졌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사건 경과를 보면 사건 발생 이후 5시간 30분이 지나 원자력안전기술원 사건조사단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18% 출력급증이 있었다는 보고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사건조사단이 현장에 도착해 출력 급증 문제를 발견한 뒤 4시간 정도 지난 뒤에야 원자로가 정지되는 등 늑장 대응이 계속되었다. 이번 사고는 무자격자가 직접 제어봉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도 충격이다. 자동차도 면허가 없으면 운전을 할 수 없는데, 군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려있는 원전을 무자격자가 조작할 수 있다는 자체가 원전안전에 커다란 구멍과 부실, 안전불감증이 여전함을 보여준다.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 원회는 사상 처음으로 특별 사법경찰관을 투입해 사건 을 조사 중이지만 이를 두고도 원자력안전위원회도 규제조치를 잘 했느냐는 비판도 거세다. 한수원도 문제 지만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 한 원자력안전위가 제대로 된 조사와 조치를 내놓을지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무사안일 한국수력원자력도 규제관리를 제대로 못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아니다. 원인은 바로 원전 그 자체다. 이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한 가지 뿐이다. “반성합니다”,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라는 답변으로는 안전이 확보될 수 없다. 불안 하고 위험한 원전을 그것도 무책임하게 사람들에게 맡겨둘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문을 닫아야 한다. 더 큰 사고 내지 말고 한빛 1호기부터 문 닫아라.

부동산 상식 '공유에 대하여 '

지역의부동산 전문가가 알려주는 부동산 상식

부동산 상식 '공유에 대하여 '

토지에 공유지분이라고 하면 일단 신경이 쓰인다. 이 내 곧 머리가 아파진다. 머리가 아프기전에 공유에 대해 알아보자 공동소유는 하나의 물건 을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 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은 공동소유를 공유, 합유, 총유로 나눈다. 우리가 자주보는 것은 대부분 공유 이기에 공유에 초점을 맞추 기로 하자. 공유는 합유,총유와 다르게 공동의 목적없이 지분투 자한 것을 말한다. 공동의 목적이란 조합, 문중이나 종교단체 이런것 등을 말한다. 공유는 지분처분의 자유가 있어 거의 독립된 소유권처럼 사고 팔 수 있다. 즉 공유자는 자기 지분을 단독으 로 처분할 수 있다. 지분위 에 공유자1인이 다른 공유자 동의없이 저당권을 설정 하는것도 유효하다. 그리고 공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상속인이 있는경우에는 당연이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자 이런 면을 보면 공유지분을 가지고있는것도 전혀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이제부터다. 토지를 소유한다는 것은 토지를 이용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공유는 이용에 제한이 있다. 과반수의 자분을 가진 공 유자가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는 적법하다. 하지만 그 사용,수익의 내용이 공유물의 기존모습에 본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예를 들어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한다느것은 관리 범위를 넘는 처분행위에 속해 다른 지분권자는 건물전부에 철거청구를 할 수 있다. 즉 이용에 많은 제한이 따르게 된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공유물에 분할이다. 제일 좋은 방법은 공유 자의 협의가 이루어저 지분에 따른 토지분할을 하면된다. 하지만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않다. 그러면 다음 방법은 법원에 분할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분을 갖는다는 것은 공유자 모두 만족할 수 없다. 그래서 법원에 분할청구까지 가기도 한다. 이렇든 지분매수는 항상 신중 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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