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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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항 재정비를 통한 서해 어업 전진기지 구축안마도 어업인 대표 및 영광군(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안마항 정비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 최종보고회를 지난 19일에 개최하였다. 국가어항인 안마항은 “외곽시설(방파제 등) 설계파 검토 및 안전성평가 용역”에서 남․북 방파제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국가어항 수리현상 조사 용역”에서는 항내 매몰로 인한 국가어항의 이용성 저하 및 어선의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해역의 침․퇴적 등으로 환경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대처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7년 5월에“안마항 정비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을 착수했다. 지역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현재 외곽시설 보강, 노후화된 시설물에 대한 정비, 항내 퇴적에 대한 정비 등 약 407억 원을 투자하여 어업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정비계획 및 기본설계를 마무리 했으며 2019년에 실시설계 후 2020년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정비계획 및 기본설계가 수립된 만큼 목포해양수산청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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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딕 워킹은 영광 물무산 행복숲이 최고!영광 물무산 행복숲은 숲속 둘레길 10km 전체가 경사가 없고 노폭이 2.5m로 만들어져 두 명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을 수 있어 노르딕 워킹 최적지로 노르딕 워킹 동호회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27일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광교호수 노르딕 워킹 동호회’ 회원 40명이 동호회 2주년을 기념해 영광 물무산 행복숲을 찾았다. 수원 광교 신도시에서 활동 중인 「광교호수 노르딕 워킹 동호회」의 명예회장인 박수영 전 경기도 행정부지사는 “물무산 행복숲을 선택한 이유가 숲속 둘레길 전체를 흙길로 만들었기 때문이라며 목재 데크는 노르딕 워킹 스틱을 움직일 때마다 소음이 발생해 이용을 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듯 지난 3월 개장한 영광 물무산 행복숲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군민 건강지킴이 역할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한편 북유럽에서 시작된 노르딕 워킹은 일반 걷기운동과 비교해 1.5배의 운동효과가 있으며 등에 있는 근육이 발달하여 허리가 곧추 서는 효과가 있다. 영광군 보건소에서도 2018년부터 상·하반기 각각 30명씩 모집하여 노르딕 워킹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영광군은 물무산 행복숲에 노르딕 워킹 교육을 이수한 숲 해설가를 배치해 걷기교실을 알차게 운영하고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물무산 행복숲이 전국 최고의 노르딕 워킹 코스이므로 노르딕 워킹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꼭 한 번 방문해주기 바란다.” 면서 “앞으로도 물무산 행복숲은 자연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인간과 공존하는 숲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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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축제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 개최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난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여수시와 함평군 일원에서 축제 콘텐츠 발굴·개선 및 축제 관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2018 축제 기획 혁신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2019년 개최할 축제의 콘텐츠 발굴·개선 및 축제 관계자 전문성 확보를 통해 지역축제 기획력을 강화하고자 마련한 자리로 전문가 특강, 우수 관광지 견학 및 축제 벤치마킹 순으로 진행되었다. 25일에는 ‘지속가능한 영광군 축제전략’과 ‘축제발전을 위한 축제 우수사례’를 주제로 2명의 전문가 특강을 듣고 축제발전을 위한 제안 및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어서 26일에는 대한민국 경관대상 대상을 수상한 순천만 생태습지 및 국가정원을 견학하여 관광지 내 기반시설을 돌아보고 함평에서 진행 중인 대한민국 국향대전 축제현장을 찾아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하였다. 군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은 축제 관계자들이 모여 전문가 특강을 통해 지역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우수 관광지 및 축제 벤치마킹을 통해 현장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2019년에 개최되는 축제에 적극 반영하여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축제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소득 향상을 위한 주요자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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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지역아동센터연합회, ‘2018년 가을미니올림픽’개최영광군 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11월 3일(토), 영광 스포티움 실내보조체육관에서 아동의 건강한 심신단련과 지역아동센터들 간의 연대 및 화합을 위한 체육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가을미니올림픽에는 영광군에 있는 14개의 지역아동센터 아동 3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올해로 제8회를 맞이하는 가을미니올림픽에는 지역아동센터연합회에 신규 가입한 염산면의 ‘알록달록 지역아동센터’아동들이 처음으로 함께하는 행사여서 더욱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 특히 이번 가을미니올림픽은 참여 아동 한 명, 한 명,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경기종목을 구성하여, 지역아동센터연합회에서 자체 진행을 하기로 하였다. 이벤트 진행이나 보여주기 행사를 지향하고, 아동들이 주인이 되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역아동센터연합회 김영숙 회장은 영광군에 있는 유관 기관의 협조를 이뤄내며,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행사축하를 위해 참석해 주시기로 한 영광군수님을 비롯하여, 시의회의 의원님들과 아동 관련 단체 대표들께서 참석하여 미래의 주인공들과 함께 해주실 예정이다. 출산율 저조와 고령화 사회에서 아동들은 우리의 미래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동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부재와 지원이 미비한 현실 속에서도 영광군 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매년 행사를 주최하였고, 영광군은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우리 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아동들이 작은(미니) 그라운드에서 뛰지만, 미니올림픽의 연대와 협력의 큰 정신을 기억하고 자신들의 경기를 펼쳐 보일 것이라고 확신한다. 영광군 지역아동센터연합회 ※문의 (061-352-8020) (061-352-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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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농여성자원봉사대 하반기 어르신 섬김의 날홍농여성자원봉사대(단장 정맹순)는 10월 25일 홍농읍 어르신 섬김의 날을 맞아 관내 거주 어르신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홍농여성자원봉사대는 2018년 한 해 동안 어르신 섬김 봉사의 일환으로 경로당 청소 및 식사봉사로 어르신을 섬겨 오고 있으며 2018년 하반기에는 노인의 날 식사제공 봉사와 더불어 이번 어르신 섬김의 날을 운영하여 홍농읍 어르신들 80여 명에게 한수원(주) 한빛원자력본부의 후원을 받아 목욕봉사, 문화공연행사, 점심식사 등을 제공하였다. 정맹순 단장은 “이번 어르신 섬김의 날에 어르신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행사를 즐기며 얼굴 가득 행복한 웃음을 띤 모습과 서로 정을 나누는 모습을 보니 한 가족이 된 듯해서 기분이 좋았다”며 “홍농여성자원봉사대는 앞으로도 어르신 섬김과 지역 섬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2018년 한 해 동안 밝은 미소로 함께 봉사에 참여해준 자원봉사대원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김명강 홍농읍장은 “매년 가을 어르신 섬김의 날을 통해 여러 모양으로 지역의 어르신들을 섬기는 홍농여성자원봉사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민관이 협력하여 따뜻한 홍농읍, 활기찬 홍농읍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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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계 갈등 봉합 못해도 키우지는 말아야옥실리 어촌계, 두우리 어촌 계의 어민들이 어촌계장을 놓고 갑론을박 다툼이 이어 지고 있지만 이를 관리 감독 하는 영광군수협에서는 어설픈 판정으로 오히려 갈등의 폭을 깊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옥실리 어촌계는 새로운 어촌계장이 이전 어촌계장을 대상으로 법적인 조치를 취했고 전 어촌계장은 현재 선임된 어촌계장의 자격이 미달 된다고 주장 하고 있다. 두우리 어촌계도 어촌계장을 놓고 지루한 싸움이 지속 되고 있다. 현재 어촌계장직 을 수행 하고 있는 A씨는 영광군 수협에서 인정하고 있는 B씨로 인해 어촌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25일 영광군 수협측에 어촌계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다. 특히 두우리 어촌계의 경우 어민들의 갈등이 몇 년째 지속되며 하루 빨리 종지부를 찍어야 할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영광군 수협을 이끌고 있는 대리인은 현재 어촌계원들과의 소통을 통한 해결책 마련보다 일부 과정만 놓고 자격을 부여해주는 행위로 마치 일부 세력을 지지한다는 의혹까지 받으며 현재 뇌물죄로 복역중인 전임 조합장의 행태를 그대로 뒤따르는 것 같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오랜 갈등으로 어촌계장 선임이라면 치를 떠는 어민들의 수는 늘어만 가는 가운데 현재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조합장의 어설픈 의사 결정 보다 양측의 의견을 수렴해 가며 갈등이 폭을 줄이는 역할이 선행 되고 이후 정식적인 선거 과정을 통해 선출되는 신임 조합장에게 어촌계 갈등 현안을 넘기는 방향이더 현명한 처신일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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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中전력기금 3.7% 알고계셨나요?풍력·태양열발전소 지역에 유치되면 지자체에 특별지원금 매월 발행 되는 공과금 중전기세 납부 통지서의 청구 내역을 살펴보면 ‘전력기금’ 이라는 항목을 볼 수 있다. 예시된 사진처럼 총 전기 세가 94,520원이라면 그중 2,980원으로 비율로 따지면약 3.7%다. 최근 TV수신료와 한전의 이중부과로 전기세가 합리 적이지 못하다는 여론이 들끓기도 했다. 상대적으로 눈에 잘 띄지 않았던 전력기금은 무엇이며 왜 내야 하는지 그리고 이렇게 모아진 전력 기금이 어떻게 사용 되는지 알아 보았다. ▶ 엥? 전력기금? 이것이 머시여??? 전력기금의 정확한 명칭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준조세에 해당 한다. 전기 사업법에 따라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 한다. 3.7%로 무시 할 수도 있다지만 누진제 등으로 전기 요금이 늘어 나면 부담액도 함께 증가 하며 연체 하면 연체금도 붙는다. ▶ 왜 내야 할까? 전력기금은 지난 2001년 전기 사업의 민영화를 진행하 려던 당시 정부의 의지로 만들어 졌다. 공기업인 한국전 력을 민영화를 통해 시장 경제 체제 안에 던져 놓고 전력을 생산하는 업자들이 많아지면 경쟁을 통해 전력서 비스의 질이 좋아진다는 논리가 바탕이었으며 당시 정부의 다운사이징이 OECD국 가들의 흐름이라는 명분이 있었다. 하지만 당시 정부는 민영화를 통해 불거질수 있는 시장 실패(사업자들이 담합을 통해 전기료를 올리거나 독점을 통해 시장을 통제 하려는 폐해)의 문제를 보완 하기 위해 전력기금을 마련해 공익적인 부분에 지원될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 전력기 금이었다. 이런 저런 이유로 민영화는 백지화 됐지만 전력기금법은 살아 남아 현재 까지 전기세의 3.7%를 준조 세로 일괄 징수 하고 있다. 원래대로 민영화가 진행 되었다면 안정적인 전력 서비 스를 위해 국민이라면 충분히 부담할수 있는 금액이었고 지출해야 할 마땅한 세금 이었다. ▶ 남아돈다는 전력기금 어디에 쓰일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기금의 사용 범위는 1.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 2. 전기의 보편적 공급을 위한 사업, 3. 전력산 업기반조성사업 및 전력산 업기반조성사업에 대한 기획 및 관리 평가 4. 전력산업 분야 전문이력의 양성 및관리, 5. 전력산업 분야의 시험 및 평가 검사시설의 구축, 6. 전력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사업, 7. 전력산업 분야 개발 기술의 사업화 지원 사업이다. 하지만 산업자원부의 2017년 지출 계획을 보면 바로 군민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한빛본부 에도 상당한 금액이 지원 되고 있다. 먼저 한빛원전은 발전소주 변지역 기본지원 사업을 통해 지난 02년 이후로 매년 지원금을 받고 있다. 지원 금을 받는 기준은 발전량× 0.25원/kWh다. 한빛원전의 2017년도 지원금 산출 내역은 40,553GWh(전력기준은 전전년도 발전량) × 0.25원 = 10,138,000,000원이다. 마치 한빛본부에서 매년 사업 자지원사업금으로 지원되는 금액과 산정방법과 금액이 비슷해 보이기도 한다. ▶ 풍력·태양력 발전소에도 특별지원금 지급 특별지원사업으로 신규 전기 발전소가 만들어지면 지자체에 별도의 지원금이 지원 된다. 백수에 만들어진 약수 풍력을 통해 영광군은 753백 만원을 지원 받는다. 홍농에 들어서는 열병합 발전소 역시 지원금이 지급 되고 이번 영광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풍력 및 태양광 시설 관련 조례안에 따라 폐염전에 발전소가 들어서게 되면 지원금이 추가 된다. 발전소가 들어오면 발전을 하게 될 회사 몫이 아닌 영광군에서 발전소 주변 주민 들을 위해 쓰여져야 할 돈이다. 이렇게 지원 받은 돈이 해당 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 쓰이지 않는지 발전소 주변 주민들이 관심있게 지켜 보아야 할 부분이다. 왜냐하면 준조세로 02년부터 지금까지 군민들이 직접 낸 세금으로 지원 받는 돈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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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큰 계획, 농민수당농민수당은 하나의 정책, 하나의 예산항목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새로운 농업정책을 세우는 큰 사업이다. 따라 농민수당은 큰 건축물을 짓듯이 장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시작 단계에서부터 농민의 의견을 듣고 농민이 정책의 주인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의견을 모으고, 국민적 합의를 거치는 과정을 성실하게 진행해야 한다. 1. 농민수당의 목적 농민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생산하는 농민 에게 사회적으로 보상함으 로써 농업·농촌을 지속시키기 위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농민수당의 지급 근거는 공익적 기능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민에게 사회적으로 보상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는 것이다. □ 공익적 기능 농민수당의 지급 근거가 공익적 기능은 이미 정립되고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식량농업기구(FAO)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5가지로 분류하고 13가지의 기능을 정리 했다. ▶사회적 기능은 도시화 완화 농촌공동체 활력 도시민들의 피난처 기능이 있으며 ▶ 문화적기능은 전통문화 계승, 경관제공이 있고 ▶환경적 기능은 홍수방지, 수자원 함양, 토양 보전, 생물의 다양성 확보가 된다. ▶식량안보측면에서도 국내식량공급, 국가의 전략적 요청으로 들 수 있으며 ▶경제적기능도 공동체의 균형발전과 성장, 경제 위기 완화라는 기능을 갖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는 농업이 수행하는 농업 생산 이외에 다양한 공익 기능을 다원적기능(MultiFunctionality, 다기능성)으로 표현하고, 기능을 경관보 전, 종 생태계 다양성, 토양의 질 보전, 수질보전, 대기의 질 보전, 수자원의 효과적 이용, 경지보전, 온실효과 예방, 농촌 활력 증진, 식량 안보, 문화유산 보호, 동물 복지로 정리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법률을 통해 공익기능을 정리 했는데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다. ▶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 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생태계의 보전, ▶농촌사 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으로 분류 했다.공익적 기능의 가치를 정량 화하는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 발표에 의하면 2016년 불변가치 기준 으로 다원적 기능의 연간 가치 평가를 약 27조 8,993억 원에 달한다고 했는데, 다원적 기능은 농업의 실물 부가가치(2016년 기준 22조 5,410억 원) 이상을 매년 산출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라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2012년에 농업/농촌의 산업적 가치와 다원적 가치를 합산해서 252 조로 추정하는 결과를 발표 하기도 했다. 공익적 가치를 금전으로 평가하는 것은 그 기준에 따라 많은 차이를 발생하고 있지만 적어도 생산된 농축산물 가치 못지 않게 크다는 점은 분명하다. 앞으로 정부차원에서 공익적 기능을 체계적으로 정리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통해 국민과 함께 인식 해야 한다. □ 사회적 보상 공익적 가치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누리는 것이며, 사회 적으로 응당한 대가를 지급 함으로써 그 가치를 유지하고 증진해야 한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에 대한 지불은 농업 선진 국에서부터 활발히 논의되고 확산되고 있다. 유럽연합 (EU)를 중심으로 공익형 직불금이 발전되어 왔으며 우리나라도 정부차원에서 경관보전직불금 등으로 일부 시행하고 있고 충남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다. 우리의 경우 WTO의 규정에 의해 농산물 가격보장 지원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농업의 가치 보상으로 노가 소득 지원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증진은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큰 변화가 이뤄진 것은 촛불항쟁과 개헌 운동이다. 촛불항쟁으로 비민주적 정권을 물리치고 민주정권을 수립한 이후 촛불민심을 반영한 개헌운동이 전개 되었다. 농업계는 헌법 개정안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보상하는 내용을 담기 위한 범국민 운동에 돌입했다. 농협중앙회가 추진한 개헌안 서명에 1,200만명의 국민 들이 참가하는 놀라운 일이 생겼고,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주도한 농민헌법운동본 부의 주장에 정부와 시민사 회가 흔쾌히 동의 하였다. 그래서 2018년 3월 20일 문재인대통령이 제출한 헌법 개정안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명시되는 성과를 이뤄 내게 된다. 비록 개헌안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지만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인정과 지원은 국민적 합의에 이르렀다고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 중> 129조 ① 국가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 보전 등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바탕으로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어민의 삶이 질향상을 위한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시행해야 한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 하는 법적 근거는 이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이면 충분하다. 정부차원에서 농민수당을 실시 하기 에도 충분하며, 지방자치단체도 이 법에 근거해서 실시 할수 있다. 오히려 이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면 농민수당을 비롯한 더 많은 일들을 발굴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관한 부분은 3조, 9조, 44~47 조에 해당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 본법 중 공익적 기능 관한 부분 중> 제9조(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는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식생활 향상을 위하여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 최대한 유지/증진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6절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 제44조(농촌의 자연환경 및경관보전) 제45조(전통 농경 문화의 계승 등) 제46조(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연구/홍보 등)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최대한 증진 하고 국민들이 이를 누릴 수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 조사, 교육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 진하기 위하여 농업인/농업 관련 단체 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다. 제 4 7 조 (지구온난화방지등)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이 지구온난화 방지 및 기후변화 완화 등의 공익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지구온실가스 감축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 하여야 한다. □ 목적 농민수당의 목적은 지속가 능한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다.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이 보장되어야 국가의 기본이 튼튼하고 국민들이 먹거리의 안정성이 유지된다. 지속 가능성이라는 큰 목표를 좀더 풀어서 농민수당의 목적 사항을 정리하면 세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증진이다. 공익적 기능을 생산하는 주체는 농민이다. 농민이 존재 함으로써 농업활동이 이뤄 지고 농촌사회가 형성되는 것이다. 공익적 가치를 인정 하고 이에 대해 댓가를 농민 에게 지불함으로써 그 가치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야 한다. 둘째, 마을 공동체 복원이다. 농업・농촌의 기본 단위는 마을이며, 마을 단위를 통해 공익적 기능은 더욱 증진될수 있다. 개별 농민에 대한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농민수당의 집행과정을 통해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는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 셋째, 중소농과 가족농을 육성하는 농업정책으로 전환 해야 한다. 그 동안 우리 농업정책은 규모와 경쟁력에 대한 지원이 었다. 이로 인해 농촌내에서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가족농과 중소농은 붕괴되었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은 자본의 이익만 앞세우는 농업체계에서는 이뤄지지 않으며 오히려 공익적 기능이 파괴된다는 것이 검증 되었다. 농민수당을 통해 그간의 농업정책을 근본적으로 뒤집어 사람중심, 농민중심의 농업정책으로 전환 해야 한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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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불나는 주민, 멍 때리는 의회민관합동조사단 7차 회의가 진행 된 영광군의회 의원 간담회실의 열기는 뜨거 웠지만 함께 조사단을 구성 하고 있는 주민측 참여단은 성토와 울분을 토로 했지만 상대적으로 영광군의회 소속 의원들은 강필구 의장을 제외 하고 그 어떤 의견 제시나 조사 결과에 대한 질문 조차 하지 않은 모습에 아쉬 움이 느껴졌다. 이날 민관합동조사단에 참여한 영광군의회 소속 의원은 강필구 의장을 비롯해 장기소부의장, 하기억 영광군 의회 원전특위위원장, 영광 군의회 원전특위 최은영 간사, 홍농을 지역구로 둔 김병원 의원이었다. 이날 최대의 화두는 원안위와 한빛원전간의 안전성 확보 의지 문제 였다. 한수원은 안전성 검증보다 증기발생기 교체에 힘을 쓰는 태도였고 원안위가 이를 뒷받침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두고 신춘하 범군민대 책위 부위원장, 이하영 민간 환경감시센터 전 부위원장, 황대권 공동행동 대표는 민관합동감시단의 역할을 제한 하려는 행태라며 강력한 비난을 이어 갔다. 그나마 민관합동조사단 공동조사단장을 맡은 강필구 의장은 회의를 끌어가며 한수원측에 날카로운 질문과 안건 정리를 해나가는 등 역할에 충실 했다. 장기소부의장은 회의가 끝나갈 즈음 민관합동조사단을 향한 국회의원들의 자료 요청이 너무 많아 조사단의 활동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아니냐는 의견을 개진 하기도 했다. 그러나 나머지 의원들은 회의가 종료 될 때까지 다른 조사단의 발언이나 보고사 항에 대한 청취만 했다. 한 의원은 회의 시간이 길어지자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영광군민의 대표로서 지역 현안에 대한 책임감이 있었 더라면 사전 공부나 민관합 동조사단과의 사전 소통을 통해 미리 공부를 하고 회의에 더욱 참여 하는 모습이 필요 해 보였다. 민관합동조사단에서 5석이 라는 큰 비중을 차지 하는만큼 그 역할에 걸맞는 활약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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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합동조사단 "뿔났다!"민관합동조사단의 실무위원회 팀장을 맡고 있는 이하영 팀장이 민관합동감시단 7차 회의를 통해 원안위와 한수 원의 안전성 확보 의지가 부족하다며 강하게 일갈 했고 민측 조사단원들도 공감하며 이팀장에 힘을 실었다. 이하영 부위원장은 콘크리트 공극과 균열로 안전성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한빛 4호기로 한수원은 설계상 8cm 이상 공극 발생 불가능 하다고 주장 했지만 조사 결과 8cm이상 공극 11개소가 발견(최대크기 38cm)되었 다며 한수원의 조사방식과 원안위 규제가 얼마나 허술 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설명 했다. 또한 격납건물의 인장강도를 높이기 위한 수평과 수직텐돈을 감싸는 시스관 내의 그리스가 새어나온 곳도 2곳이나 확인 되었으며 이는 시스관이 파열되어도 콘 크리트 균열 없다면 새어 나올 수 없으므로 향후 장소가 확인 될 경우 균열의 크기는 수미터가 될수도 있다고 이야기 했다. 한빛4호기 증기발생기 교체 및 한빛 3호기 격납건물 단독조사 추진은 민관합동 조사단 약속사항에 대한 한수원의 고의적인 회피행위가 있다고 보고 했다. 이하영팀장은 자료를 통해 제6차 민관합동조사단 회의시 한빛4호기 격납건물 1~8단 공동조사 결과에 따라 전수조사 및 타 호기 확대 논의하기로 합의하였지만 한빛본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시를 이유로 한빛 4호기 증기발생기 교체 추진 하고 있으며 증기발생기 교체는 해당기간 동안 격납건물 9~15단, 상부돔 조사를 불가능하게 하며, 이는 민관합 동조사단의 조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밖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 했다. 또한 망치가 발견된 증기발 생기에서 이물질을 제거 하여 실체 확인과 원인분석을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 하였 지만 한빛본부측은 방사능 누출 가능성, 안전성, 폐기처 분할 증기발생기에서 이물 질을 제거 하는데 수십억원의 비용이 발생 된다고 거부해 오다가 원안위 및 KINS 의 요구에 즉각 계획을 수립 하고 일사천리로 8월 23일 업체 선정, 10월 2일 세부 공정 확정 최종적으로 10월 9일 제거 하였던 점과 원안 위측에서 한빛본부에게 민관합동조사단이 실사를 나오기 전에 일정 부분의 콘크 리트 공극을 조치 하라며 귀뜸해준다는 내부 고발로 미루어 보아 한빛본부는 물론 원안위의 태도 역시 안전성 보다 재가동을 위한 거래로 판단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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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장비 교체 준비 '착착', 소통은 '깜깜'안전성 검증보다 발전재개를 위해 4호기의 증기발생 기를 교체하려던 한수원의 계획이 민관합동조사단의 강력한 저지 앞에 결국 예정된 기자회견까지 취소 했다. 한수원은 4호기의 증기발생기 교체 후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를 진행 시킬 계획이었다. 이유는 현재 4호기 증기발 생기의 교체를 위해 투입된 인력과 고가의 장비 임대비가 아깝다는것이다. 이에 민관합동조사단은 안전성보다 비용과 손해만을 따지는 행태라고 질책 하였고 특히 주민참여단 3분과 (4호기 증기발생기 이물질 에 대한 원인 조사와 대책안을 담당하고 있다.)의 경우 이번 4호기 증기발생기에 대한 어떠한 교감과 소통도 없었고 관련 자료도 최근에야 받아 볼 수 있었다며 증기발생기 교체보다 안전성 확보를 우선 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맞섰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산자부 원전산업관리과 유성우과장과 국무조정실 에너지자원 정책과 강경택 과장도 한수 원의 증기발생기 교체에 우려를 표했다. 특히 국무조정실 강경택 과장은 ‘한빛원전이 안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원전이 안전하지 않는 것이고, 영광군 민이 안전하지 않으면 대한 민국 국민이 안전하지 않는 것이다.’며 증기발생기 교체 작업 기간이 3개월 가량 소요 되고 교체작업 후 민관합 동조사단의 조사를 보장하는 의지가 있는 만큼 안전성 검증을 먼저 진행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한수원 전휘수 발전부사장은 ‘조사 과정에서 소통이 부족했고 이로 인해 신뢰를 받지 못한 부분에 있어 사과드린다.’며 ‘다만,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가 진행 되는 것이 당연이 맞지만 증기발생기 교체의 경우 기관과 기관과의 약속 인만큼 이행 하지 못하게 된다면 손실이 크고 이번 증기 발생기의 경우 해외로 수출될 만큼 기술력이 확보 되었고, 망치가 있었던 증기발 생기로 원전 안전에 위협이 되었던 사례는 없었다. 새로운 증기발생기의 설계와 제작 과정에서 검증이 완료되 었고 원안위에서 승인 되었기 때문에 교체를 진행 하게 되었다. 분명히 약속을 드릴수 있는 점은 교체 과정에서도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과정에 대해 보장하고 발생 되는 문제와 손실에 대해 한수원이 부담 할 것이며 공극의 경우에도 모든 수단과 비용을 담당하고서라도 조사를 진행 하겠다. 그러나 공극으로 인해 실제 격납건물의 안전성에 큰 영향은 없다. 이유는 격납건물내에 평소보다 더 강한 가압을 걸었을 경우 설비들의 변형 수치가 안전 기준치보다 낮게 된다면 격납건물이 구조적으로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다고 판단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며 ‘마지막으로 한빛본 부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도 현업에서 노력하는 만큼 군민들에게 지지와 박수를 받고 싶다.’고 증기발생기 교체와 공극에 관한 입장을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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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성면 새마을부녀회, 어르신 목욕봉사 펼쳐법성면 생활개선회(회장 황애순)는 지난 24일 관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78명을 대상으로 어르신 목욕봉사를 실시했다. 생활개선회 회원 14명은 한수원(주) 한빛원자력본부의 후원을 받아 『어르신 목욕봉사·행복한 동행』이란 주제로 고창 석정온천에서 목욕봉사활동을 하고 한빛원자력본부 내에 있는 복지회관에서 각설이 공연을 관람했다. 그 후 백수해안도로를 둘러보는 일정으로 프로그램을 마무리했다. 황애순 회장은 “어르신들이 목욕봉사를 받고 활짝 웃는 모습을 보니 보람을 느끼고 내심 준비하는 과정이 힘들었지만 그 과정이 뜻깊게 다가와 가슴이 뿌듯했다”며 “앞으로 생활개선회는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통하여 행복한 법성면 만들기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효순 법성면장은 “이번 목욕봉사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체감지수가 더 높은 복지를 제공하게 되어 기쁘며 앞으로 따뜻하고 행복한 복지를 실천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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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따 오랫만이어라!!한수원, 4호기 증기발생기 교체 계획 설명하며 '공격' 민관합동조사단, '원안위-한수원'한통속 비판으로 '반격' 지난 10월 24일 민관합동조 사단 7차 회의가 영광군의회 의원간담회실에서 개최 되었다. 이날 회의의 주요 쟁점은 4 호기 증기발생기의 교체와 동(同)호기의 격납건물 1~8 단 콘크리트 및 내부철판 조사 결과 보고 였다. 먼저 4호기의 1~8단 콘크리트 조사 결과가 보고 되었다. ▶ 조사자 및 조사 방법 조사를 진행한 전문 업체는 체르벤카 컨설팅 그룹이다. 민관합동조사단과 체르벤카 사는 먼저 1~8단을 조사 한후 8cm 깊이의 공극 깊이가 나올 경우 나머지 9~15단까지 전수조사 하기로 한수원과 협의 후 조사를 진행 하였다. 타격음 검사(동망치를 이용해 의심 부위를 두드려 보고 탁음이 들리면 공극 없는 부위/청음이 생기면 공극 의심 부위로 분류해 검사를 진행 했다.)를 통해 의심 부위를 선정 하고 비파과검사 (건물 콘크리트를 파괴 하지 않은 상태에서 초음파를 이용해 내부를 검사하는 방법) 를 통해 오류를 줄인 다음 내부철판(CLP)을 절개하여 공극을 직접 확인 하는 식으로 진행 되었다. ▶ 조사결과 그 결과 총 96개 지점 중 공극 발견 지점은 총 22개소로 확인 되었다. 또한 깊이가 8cm 이상의 깊이를 가진 콘크리트 공극도 6지점이 확인 되었다. 추가 조사 결과 에서도 90개 지점 절단 부위중 공극 발생 지점은 13지점 으로 8cm이상의 깊이가 발 견된 지점도 5곳 발견 되었 다. 특히 그리스가 누유가 발견된 지점은 현재 4개소로 보고 되었다. ▶ 전문가의견 체르벤카사의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공극발생 부위는 재료분리(굵은 골재가 일부 지점에 집중되거나 몰탈이 분리되는 현상) ‘ㄱ’자 앵글 보강재부위, ‘ㄷ’자 채널 보강재 등 3가지로 분류 했으며 재료분리로 인한 공극의 경우 구조물의 안전에 특별한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ㄱ’자 앵글 보강재 부근에 발생한 공극 역시 8cm 미만의 공극 깊이를 나타 내는 바 약화 된 콘크리크를 설계강도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 보수 한다면 구조물의 안전은 유지될 것으로 판단 하였다. 하지만 'ㄷ‘채널 보강재 부분은 한빛본부의 당초 예상과 달리 8cm이상의 깊이가 발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20cm이상인 부위도 발견 되었고 그로 인하여 격납건물의 주요부분을 차지 하는 수직방향 주철근이 노출되는 등, 격납건물의 안전 성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깊이 이므로, 구조해석을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 하였다. 그리스누유와 관련한 전문 가의 의견은 보다 심각 했다. 그리스 누유로 인한 균열 특히 텐돈(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용 강선 등을 여러 줄로 겹친 것.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용 강선이란 철근 콘크리트에서 철근 대신에 강철선으로 둘러싸게 하고이 강선을 잡아 당겨 인장에 대한 강도를 증가시킨 것이며 이 방법으로 만들어진 압력용기를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압력용기라고 한다.) 을 보호하는 쉬스관(난로 연통처럼 콘크리트 안쪽에 매설 되며 그리스를 주입해 텐돈이 인장력이 가해 졌을 때수축 팽창이 용이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에서 누유된 그리스가 균열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틈을 타고 내부 철판 부분까지 흘러 나온 것으로 격납건물의 안전성에 매우 유해한 영향을 줄 수있다는 것이다. ▶ 최종의견 또한 체르벤카사는 최종적 으로 4호기 9~15단 최종 공극 확인이 수행되지 않아 격 납건물 구조적 안전성 여부및 재가동 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우며, 특히 그리스 누유 부위는 쉬스관에서 콘크리트 균열부를 따라 흘러나온 것으로 추정 되므로 누유 위치를 명확히 찾아 콘크리트 균열 부위가 격납건물의 안전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되어야 하며 누유된 곳의 텐돈이 양호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결론 지었다. 두 번째로 격납건물 내부철 판(CLP) 배면 두께 측정 보고다. ▶ 조사자 및 조사 방법 주민참여단 2분과와 함께 내부철판 두께 측정에 나선 전문 기관은 프랑스에 본사를 둔 어파브코리아다. 어파브 코리아의 경우 그동안 국내보다 유럽에서 활동이 더많았으며 이번 민관합동조 사단의 업체 선정 후 한수원과 계약해 조사를 진행 하였다. 민관합동조사단이 업체를 선정 하는데 있어 특정업체 선정이라는 의혹도 있었지만 그동안 한수원과 내부철 판의 안전성을 확인 했던 업체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동안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 왔기 때문에 업체선정은 민관합동 조사단에서 선정하기로 한수원측과 협의 됨에 따라 선정 후 계약을 진행 하였다. 어파브코리아는 조사 방식에 내부철판의 도장을 제외 하고 측정하는 한수원의 초음파 측정 방식(에코방식)으로 먼저 기준치 두께(5.4mm 이하)보다 낮은 곳을 확인 하고 표준방식을 이용해 추가 확인 하는 방식으로 진행 되었다. ▶ 조사결과 확인 결과 내부철판 관리기준 두께 5.4mm이하 지점은 총 7곳으로 확인 되었다. 이밖에 초음파 반응 신호가 불규칙하거나 응답이 지연되는 지점 1곳, 지나친 두께에 의해 배면이 부풀었다고 의심 되는 지점 1곳이 나타 났다. ▶ 전문가의견 어파브코리아측은 한수원이 수행하는 에코방식의 한계로 이미 두께를 알고 있는 새로운 철판은 그 결과가 유효 하지만 배면 상태를 알수 없거나 두께가 얇아진 철판은 오차 발생이 있어 표준방 식을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했다. ▶ 최종의견 4호기 격납건물의 3단 일부 지점에서는 배면의 평면이 굴곡이 있어 부식이 확인 되었고 그 원인은 화학적, 기계적 특성과 배면에 맞닿아 있는 콘크리트의 에너지 분광분석, X선 회절 시험, 화학 분석, pH농도 측정등을 통하여 원인 분석이 필요 하고 비파괴 시험의 신뢰성과 정밀도를 향상하기 위한 측정 자의 측정 시스템 분석 및측정 방법의 교육 및 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 했다. 또한 일부의 경우 배면의 패임이나 부품이 없는 것으로 건설 당시 대기에 노출되었던 부분의 녹으로 추정 한다고 보고 했다. 어파브코리아측은 한빛 본부의 CLP측정이 일률적으로 에코방식으로 신뢰성이 저하 되고 지난 계획예방정 비까지 측정이 없었던 용접 선이 2호기 1단의 경우 12 개 판 중 9개판이 기준 치수 이하로 측정 되었던 만큼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활동을 통하여 신뢰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나머지 9~15단까지 측정해야 한다고 건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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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량사랑봉사대 봉사활동 실시묘량면(면장 강성욱) 묘량사랑봉사대는 지난 10월 25일 묘량면 봉사대원 20여 명이 참여하여 온정의 손길이 필요한 관내 거주 어르신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번 봉사활동은 평상시 거동이 불편한 묘량면 월암리 김모 어르신의 집을 방문하여 세탁 및 집안청소, 집 주변 잡초 제거를 실시하고 정성껏 준비한 위문품을 전달하였다. 묘량사랑봉사대는 매년 꾸준한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여 자원봉사 정신 그대로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고 협동심을 발휘해 행복한 지역 만들기에 앞장서 왔다. 강성욱 묘량면장은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소외된 계층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보람되고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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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서면, 행복한 나눔 활동이 줄을 잇다나라전력 은철기, 송현숙 부부는 지난 19일(금)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백미 700kg을 군서면사무소(면장 한상훈)에 기탁했다. 군서면 만금리에 거주하는 부부는 2001년부터 올해까지 17년 동안 손수 경작하여 첫 수확한 햅쌀을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탁해왔으며 마을 행사나 면 행사 시에도 이웃을 위해 빠지지 않고 나눔 활동을 실천해 왔다. 한편 부부는 이러한 공이 인정되어 2017년 전라남도에서 실시한 숨은 의인에게 수여하는 전라남도지사 표창을 받기도 하였다. 은철기 대표는 “우리가 나눈 작은 마음으로 따뜻한 햅쌀밥을 드실 이웃들을 생각하니 매우 행복하다”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군서면장은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을 맞아 나누어주신 마음을 이웃들에 잘 전달해드릴 것이며, 나눔 문화가 확산되어 따뜻한 정이 넘치는 군서면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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