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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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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바웃칼럼

'노키즈존' 차별인가 권리인가?

‘노키즈존’ 영유아와 어린이를 동반한 고객 또는 유모차의 출입을 금지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지난주 개봉해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겨울왕국2’의 어린이 동반 관람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아이들은 물론 어린들에게도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영화관에 온 어린이들이 너무 시끄럽게 떠들어서 영화관람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심지어 겨울왕국 관람시 주의사항은 심야 영화만 봐야한다는 소리까지 나온 상황이다. 이에 상영관 중 일부를 노키즈존, 키즈 존으로 나누어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
- 김나형
- 2019-11-29 13:57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 취득시 취득세면제

도로확장이나 기타 등의 이유로 국가로부터 토지수용 당할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이러한 경우 보상금을 받고 끝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또 다른 땅을 사는 경우도 생기겠지요. 수용을 당하고 나서 그에 대체할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구입 하여야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1년이 넘으면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는 오롯이 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왕 대체 토지를 구입한다면 1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무조건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건 아니겠죠. 새로 취득한 부동산 등의 가액 합이 종전의 부동...
- 박성환
- 2019-11-22 13:27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 단속장비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뒤 사망한 故김민식(9)군의 아버지가 ‘어린이들의 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렸다. 김 군은 충남 아산의 한 중학교 앞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여 숨졌다. 사고가 난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 신호등도 과속단속 카메라도 없었다. 이처럼 스쿨존에 안전 사각지대 상태로 아이들이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통...
- 김나형
- 2019-11-22 13:23
법성 소재 P농업회사 환경오염 진원지?

법성 신장리 소재 농업회사 법인 p업체가 환경오염 진원지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축산 청소시 남겨진 폐수에 유해한 물질이 포함됐다는 주장과 함께 폐수 중 일부 분이 하천으로 유입되었다는 것이다. 신장리 주민들은 “지역 업체에서 남아 있는 물이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 사용하는 물에는 물질이 증기나 물에 섞여 배출되면 생태계를 교란하는 등 독성을 가진 물질이 나온다” 고 주장했다. 이들이 현장 조사 결과 하천주변에는 유출수가 가득 차 있고 ...
- 김형호
- 2019-09-06 11:54
[칼럼]e-모빌리티¨규제자유특구 지정¨ 미래로 가는 희망의 상징

전국적으로, 세종 자율주행, 충북 스마트 안전제어 부산 블록체인, 강원 디지털 헬스 케어, 대구 스마트 웰니스,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과 함께 영광e-모빌리티가 규제자유특구 지정됐다. 대상지역과 산업은 모두 7개가 지정됐다. 앞으로 2년간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2년 후엔 결과를 평가해 특구 연장이나 확대, 해제 등을 검토하게 되는 것이다. 규제가 강함이 산업현장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 정부가 적절한 통제를 함으로써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 하자는 것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문제는 규제가 고착화되면서 한국과...
- 김형호
- 2019-08-02 14:31
자영업자 실업부조 월 50만 원! 빈곤층고용개선

정부가 내년 50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 구직자들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씩 지급한다. 정부는 연내 입법을 추진해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보호 밖에 놓여 있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폐업 영세자영업자와 특수고용형태근로 종사자 등이 취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 등을 의결했다.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합해 18∼64세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
- 김형호
- 2019-07-26 13:10
부동산 상식 '묘지에 관하여'

묘지는 공설묘지와 사설묘 지로 나뉜다. 이번에는 사설 묘지만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사설묘지는 개인묘지, 가족 묘지, 종중/문중 묘지, 법인묘지 4종류로 나뉜다. 먼저 개인묘지는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 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로서 그 면적은 30제곱 미터를 넘지 못한다. 다음으로 가족 묘지는 100제곱 미터를 넘지 못하고 다음으로 종중/문종 묘지는 1000제곱 미터를 넘지 못한다. 마지막 법인묘지는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로서 그 면적은 1...
- 어바웃영광
- 2019-07-26 13:05
언제까지 '통보'만 받아야 할까? 주민 협의 없이 결정된 법성터미널 이전

영광군이 법성 매립지구의 터미널 신설을 위해 추진하는 이전 배치계 획이 법성면민간 갈등 양상을 빚고 있다. 영광군은 법성면 기관단체장 회의 에서 올 3월중 예산을 확보하여 10월말 완공을 목표로 공원부지에 문 터미널 모델로 이전 계획을 발표 했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을 사전 협의 없이 면민들에게 통보식 정책에 분개하는 것이다. 이전 장소는 화장실과 조경사업으로 예산을 들여 면민들과 관광객들의 휴식공간으로 자리 메김 하였으나 다시 예산을 들여 이중혈세를 낭비하는 꼴이다. 부지의 용도변경 또한 해결해야 할 숙제인 것이다. 걱정스...
- 김형호
- 2019-06-28 14:05
부동산 상식 '공유에 대하여 '

토지에 공유지분이라고 하면 일단 신경이 쓰인다. 이 내 곧 머리가 아파진다. 머리가 아프기전에 공유에 대해 알아보자 공동소유는 하나의 물건 을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 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은 공동소유를 공유, 합유, 총유로 나눈다. 우리가 자주보는 것은 대부분 공유 이기에 공유에 초점을 맞추 기로 하자. 공유는 합유,총유와 다르게 공동의 목적없이 지분투 자한 것을 말한다. 공동의 목적이란 조합, 문중이나 종교단체 이런것 등을 말한다. 공유는 지분처분의 자유가 있어 거의 독립된 소유권처럼 사고 팔 수 있다. 즉 공유...
- 박성환
- 2019-06-14 14:17
영광법성포단오제, 전통을 유지하며 미래세대에 전수 되길 바란다!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123호 영광 법성포단오제의 서막을 알리는 난장트기 행사가 오는 법성포 뉴 타운 법성3교 일원에서 개최했다. 난장트기는 법성포단오제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이다. 예로부터 단오제를 후원하던 단체 중 하나인 보부상 조직 ‘백목전계’를 상징하는 짚신과 패랭이·오색 천을 걸어두었으나 지금은 지역사회단체의 깃발을 설치하고 지역민의 화합과 성공적인 단오제 개최를 기원하는 의미인 것이다. 해를 거듭할수록 관광객 유치 수요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 성공적인 행사로 인정 하지만 글로벌한 행사로 거듭나기 위해...
- 김형호
- 2019-05-24 13:40
임야에 대하여

토지투자할 때 쉽게 접근하는 것은 농지와 임야이다. 임야의 경우 농지에 비해 싸고 경치가 좋은곳이 많아 쉽게 매수하는경우가 있다. 땅 값은 떨어지지않고 요즘은 농지도 비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임야의 가격메 리트는 좋아 보이기때문이다. 하지만 보전산지일경우에는 정말 오랬동안 가지고 있을수도있다. 다음세대를 생각한다면 그래도 마음만은 편하다 임야는 산지관리법에 의해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뉜다. 보전산지는 임업과 농업의 공익적인 부분에 사용되며 그러기 때문에 집짓 기도 어렵다. 그러기에 투자 목적으로는 보전산지는 피해야한다....
- 박성환
- 2019-05-24 13:36
당신의 육아는 안녕하신가요?

우리 부부는 가족을 이루고 두 아들을 얻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손이 많이 가지 않을 만큼, 엄마인 내가 일일이 챙겨주지 않아도 혼자서도 뭐든 척척 잘 할 수 있을 때 쯤, 그렇게 소중한 아이가 내게 왔다. 좋아하는 그 모든것을 내 려놓아야 하는 시간이 왔지만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은 이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그 모든 것이 선물처럼, 그렇게 내게 왔다. 백설이를 낳고 산후조리를 하는 동안은 내게 주신 모든 시간이 휴식만 같았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일을 하고, 살림을 하면서 이렇게 긴 휴식을 취한 날이...
- 설피디
- 2019-05-1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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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깨끗한 축산농장’ 올해 100호 신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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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은 가축사육환경을 개선하여 악취발생 저감 등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을 올해 100호 신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깨끗한 축산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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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1.03.0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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