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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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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바웃칼럼

[부동산상식]아파트를 구입 후 하자를 발견했다면?

주택이나 아파트를 계약한 후 잔금을 치르고 매수자가 이사까지 하고 난 후 하자를 발견했습니다. 이럴 경우 하자는 누가 해결해 줘야 할까요? 참 난감한 경우입니다. 새집이 아닌 이상 하자는 분명 나오게 마련입니다. 문맥상 이럴 경우는 하자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경미한 하자이거나 중대한 하자이거나요. 먼저 경미한 경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스위치가 고장 나거나 벽지가 찢어지거나 문이 잘 안 열리거나 가 경미한 하자이고요. 보일러가 고장 나거나 누수가 있거나가 중대한 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계약서 작성 전에 ...
- 박성환
- 2020-08-28 13:09
[부동산상식] 전용면적/공용면적/공급면적에 대하여

요즘 영광읍에 84㎡ 면적의 아파트들로 분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모델하우스에 가보면 84A 혹은 84B라고 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84㎡를 3.3으로 나누어보면 더 엄밀하게 하면 3.3058로 나누어보면 25.4평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25평 밖에 안 되는데 왜 34평이라고 한다며 혼란스럽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이러한 면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84㎡는 전용면적을 말합니다. 전용면적이란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면적으로서 방, 거실, 주방, 욕실, 현관들을 말하며, 이때 발코니...
- 박성환
- 2020-08-21 13:35
[부동산상식] '지상권'이란?

간혹 토지등기부를 떼어보면 [을구] 란에 지상권 설정이 되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쉽게 접근해보면 해당 토지 구입 시 은행이 돈을 빌려주면서 토지를 담보로 받을 때 은행 입장에서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지으면 토지담보가치가 떨어질 염려가 있으므로 지상권을 설정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듯 지상권에 대해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상권이란 물권에서 용익물권에 해당합니다. 물권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이 있는데요. 용익물권(즉 자기 물건이 아닌 타인 물건을 일정 범위 내에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중 하나...
- 박성환
- 2020-07-17 13:13
등록임대사업자 임대료 증액제한 등 이행 여부 7월 전수조사

스마트공인중개사 대표 박성환 국토교통부는 등록 임대사업자의 미신고 임대차계약에 대한 자진신고를 6월 말까지 접수하고 7월부터는 사업자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간다고 한다. 앞서 3월 국토부는 올해부터 매년 지자체와 함께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준수 여부를 전수조사할 계획이며 올해엔 6월까지 단순 미신고 계약 주택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임대등록제는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난 94년에 도입되었으며 사업자에게 임대료...
- 박성환
- 2020-07-10 13:30
주택 매도 후 양도세에 관하여

스마트공인중개사 대표 박성환 2020년 8월 0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됩니다. 2006년 시행 후 14년 만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2020년 08월 0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특별조치법이 시행하는 이유는 과거 8.15해방과 6.25전쟁 등 현대사를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등이 멸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줄 관계자들이 사망하거나 주거지를 떠나 소재불명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 사실상 권리...
- 박성환
- 2020-06-26 13:13
주택 매도 후 양도세에 관하여

스마트 공인중개사 대표 박성환 양도소득세 계산 시 부동산의 장기보유를 유도하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보유기간이 오래될수록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두어 세금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본적으로 최소 3년 이상 보유하면 매년 공제율을 높여주어 최장 15년까지 보유하게 되는 경우 최고 30%까지 공제하고 2년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10년까지 보유하면 최고 80%까지 공제합니다. 단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양도로 인해 중과세를 적용...
- 박성환
- 2020-06-19 15:45
농지를 사고팔때 알아두어야 할 사항

스마트공인중개사 대표 박성환 농지란 전, 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대한민국에선 농지는 특별한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합니다. 경자유전의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지를 이용해 투기를 근절하려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농지를 사려는 사람은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농지를 경매로 낙찰받은 ...
- 박성환
- 2020-06-12 13:55
신축 아파트 입주 시 하자가 발생했다면?

스마트공인중개사 대표 박성환 최근 들어 영광군에서도 신규 아파트가 준공되어 많은 분들이 입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파트를 새로 분양받아 설레는 마음으로 입주했는데 하자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하자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자란 잘못된 공사로 인해 균열, 침하, 파손, 들뜸, 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안전 기능상 또는 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의미하며, 내력구조부별 하자와 시설공사별 하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내력구조부별 하...
- 박성환
- 2020-05-29 11:46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의 차이점은?

스마트 공인중개사 대표 박성환 안녕하세요 이번시간에는 얼마전에 있었던 사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얼마전 빌라 매매로 인해 매수자에게 안내하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작은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매수자 분이 계약서 쓰는 과정에서 “빌라라고 했는데 왜 연립주택이라고 표시가 되어있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 같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익숙하고 이해하기 쉬운 부분이지만 일반분에게는 생소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건축...
- 박성환
- 2020-05-22 14:49
(부동산 상식) 집구조 bay란?

처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방문하고 아파트를 알아본다면 생소한 용어들로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매번 물어볼 수도 없고 집 고르기가 힘들죠. 그 중에서 오늘은 아파트 보러 간 사람들이라면 들어봤을 만한 bay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Bay의 사전적의미는 건물의 기둥과 기둥사이의 공간을 말하는 곳으로, 공간 중에서도 햇빛이 드는 곳을 특징지어 말합니다. 집에 햇볕이 든다는 것은 한국에서 만큼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집이 어둡고 햇빛이 잘 들지않는다면 집안이 춥기도 하겠지만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어두워지게...
- 박성환
- 2020-05-15 11:22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스마트공인중개사 대표 박성환 지난 3월 13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이날 이후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 이상 주택을 거래하려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이 넘는 주택거래 신고 시에는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증빙자료도 내야 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발표된 12.16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시행된 이번 개정안은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대상 지역확...
- 박성환
- 2020-05-08 11:46
(부동산상식) 건물을 사고팔 때 확인할 서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스마트공인중개사 대표 박성환 건축물에 대하여 상태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장부는 건축물대장 과 건축물 현황도입니다. 그중 건축물의 소재, 지 번, 면적, 사용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장 부는 건축물 대장입니다. 그리고 건축물 현황도라 함은 배치도[대지의 경 계, 대지의 조경면적, 건 축법 제43조에 따른 공 개 공지 또는 공개공간, 건축선, 건축물의 배치현 황, 대지 안 옥외주차 현 황, 대지에 직접 접한 도 로를 포함한 도면을 말한 다], 각 층 평면도 또는 단위세대평면도...
- 박성환
- 2020-04-2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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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은 가축사육환경을 개선하여 악취발생 저감 등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을 올해 100호 신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깨끗한 축산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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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1.03.0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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