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재정 운영 및 사용후핵연료 과세방안 모색

영광군은 지난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영광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지방재정운영의 개선과 지역자원시설세의 정비”라는 주제로 찾아가는 지방세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영광군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방세학회, 한국지방세협회와 공동 주관으로 관련분야 전문가와 시･군 지방세 담당공무원 등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광군 재정현황과 발전방향, 사용후-핵연료 과세 등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세미나에 참석한 김명원 영광군 부군수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맞춰 고리원전 1호기가 영구정지 되고, 설계수명 만료가 예정된 원전의 발전량 감소로 원전소재 지자체의 세수감소가 예상되어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에 이번 세미나는 매우 시의적절하다.”라며 “오늘 이 자리가 건전 재정운영과 새로운 세원발굴을 위한 정보 공유의 장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영광군의 재정현황에 대한 토론에서는 영광군이 지방채를 신규 발행하지 않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거듭되었다.

또한, 사용후핵연료 과세방안에 대한 토론에서는 사용후핵연료의 발전소 내 저장에 따른 위험성을 감안하여 군민의 생명보호와 안전성이 매우 중시되는 만큼 이에 합당한 과세의 당위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이 되었다.

이 날 토론에 참여한 영광군 김영종 재무과장과 김용연 세정담당은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지방세 과세의 정당성에 대해 열띤 주장을 펼쳐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

영광군 관계자는“이번 세미나를 통해 우리군 재정현안 문제를 함께 인식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새로운 세원 발굴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