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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서의 개발도상국 특혜 관련 동향 및 대응 방향을 논의한 데 대해 농민단체가 피해를 우려하며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가톨릭농민회 등으로 꾸려진 '농민의 길'과 전국배추생산자협회, 전국양파생산자협회 등은 2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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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국가의 상황
1.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17개의 카지노가 있지만,
이는 외화벌이를 목적으로 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이므로 한국인은 들어갈 수 없다.
참고로 대한민국의 법률은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동시에 적용하기 때문에, 당신이 한국인이라면,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서 벌인 범죄도 처벌 대상이다.
따라서, 법률상으론 국내에 있는 카지노는 물론이고, 외국에 있는 카지노에서도 단순 오락 이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고액의 도박을 하면 도박죄에 해당될 수 있다.
또한 도박개장죄에도 나와 있지만, 개인이 허가 없이 카지노를 개설하면
도박 개장죄가 아니라 관광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다.
도박장을 개설한 게 아니라 단순히 내 돈 내고 도박 좀 했다고 잡혀가는 현실이 황당할 수 있지만,
도박 자체가 범죄로 규정되어서 그렇다.
하지만 그러한 한국인에게도 국내에서 딱 한 곳, 합법적으로 입장이 허가된 곳이 있다.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카지노 '강원랜드'는 지역 발전을 위해 허락한 특이한 케이스로 내국인도 들어갈 수 있다.
다만 정선군과 그 인근 지역의 주민들은 제한이 걸려있어서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간다.
하지만 별로 지역 발전은 안 됐다고. 여하간 대한민국은 전 세계 7위 규모의 카지노 시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2015년 선상 카지노 법이 통과되었으나 공해에서만 출입 가능하며 역시 내국인은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크루즈법 시행령 제정.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강원랜드의 출입이 불가능하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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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일본
의외로 일본은 카지노가 완전히 불법이므로 제대로 된 카지노는 존재하지 않아,
일본인들이 본격적인 카지노를 즐기려 마카오, 그리고 외국인 카지노가 많은 한국으로 많이 간다.
하지만 일본 국내에서도 도박의 폐해는 카지노를 합법화한 국가 못지않게 심각하며 법망을 슬쩍 피한 파칭코 같은 사행성 게임이 발달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거센 상태로 이미 허용된 파칭코에 인생을 쏟아붓고 가정 전체가 파탄하거나,
도박중독으로 정신병원 무기한 입원 진단을 받는 등, 국가의 부양 대상으로 전락한 막장인생들이 워낙 많아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잡은지 오래이기 때문이다. 파칭코 반대주의자들은 한국처럼 파칭코를 금지하라고 하지만
이미 거대한 산업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파칭코 문서 참고.
게임 메이커 중에서도 대기업이라 할 수 있는 코나미는 이러한 사정으로 일본에서는 파칭코만 하고,
2005년에는 Konami Gaming, Inc을 설립하고 북미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카지노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도박산업의 고수익으로 게임산업이 취미고 카지노와 파칭코가 주업으로 순익이 엄청나다는 소문도 있지만
연간 재무보고서를 보면 카지노 사업부인 Gaming & Systems와 파칭코 사업부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체의 10% 내외를 각각 차지 할 뿐이고 게임 사업부인 Digital Entertainment가 매출과 순익의 대부분을 차지 한다.
심지어 2013년 파칭코 사업부는 적자를 보았을 정도로 도박산업도 경쟁이 치열한 레드오션이다.
여하튼 이미 카지노 사업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카지노가 합법화된다면 바로 일본 카지노업계 1위가
코나미가 된다는 것은 따논 당상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로 라스베이거스에 코나미의 R&D센터 비슷한 건물이 있다.
라스 베가스 맥카렌 국제공항행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가 착륙할 때 창문 밖으로 코나미 간판을 단 업무용 빌딩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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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중국
중국에서도 비슷한 문제로 카지노는 자국민에게 불법이고 특별행정구역인 홍콩도 카지노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그렇지만 마카오에서 카지노가 합법적으로 영업하고 있고, 본토인들이 마카오로 가서 카지노로 출입하는 것 자체는 합법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자면 100% 불법은 아니다. 즉, 마카오 카지노는 중국판 강원랜드인 셈.
다만 한국과는 다르게 본토인이 마카오에 갈려면 별도의 입국심사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카지노 출입이 조금 번거롭다.
마카오가 너무 먼 지방에서 살거나 해외에 거류중인 외교관들이나 중국 국적의 화교와 노동자들,
외국으로 나가는 관광객들도 종종 해외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는데, 당연히 도박에 중독되어 인생을 망친 사람도 많으며,
관료들이나 당원, 기업인들이 해외에서 카지노에 출입하여 가산을 탕진하고 국가예산을 빼돌리면서까지 도박을 하는 경우도 많아
중국 내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덕택에 시진핑 정부 들어서 도박규제를 강화했는데 마카오의 경제상황이 급속히 악화되고
안 그래도 있던 반중 감정이 심화되어 심각한 딜레마의 빠진 상태. 만 21세 미만 미성년자는 출입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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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미국
네바다주의 라스 베가스 카지노와 뉴저지주의 애틀랜틱 시티의 카지노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라스베가스는 벅시 시겔이라는 마피아가 1920년대 시작했는데 이후 대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1931년 네바다 주는 도박산업을 합법화하고 거대한 카지노 시티로 변모하였다.
1959년에 카지노 라이센스를 관리하는 게이밍위원회 (Gaming Commission)와 게임 관리위원회
(GCB · Gaming Controle Board)가 설립되어 "범죄에 관계가 있는 인물의 배제" 와 돈세탁에 대한 엄격한 단속을
실시하면서 범죄 조직의 영향을 불식했다. 허나 밑의 영화 카지노에서도 보듯 1980년대까지 마피아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현재는 베가스에서 마피아 자본은 거의 퇴출되다시피 했고 거대한 카지노 기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 아메리카 원주민 자치구에서 카지노를 허락해서 원주민들의 생활수단으로 카지노업이 인정된 주도 있다. 만 21세 미만 미성년자는 출입 할 수 없다.
미시시피주나 캘리포니아주에도 카지노들이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 카지노들은 샌프란시스코나 샌디에이고,
LA 근처에 있는데 재미교포들이 자주가서 빠저드는걸로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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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면서 범죄 조직의 영향을 불식했다. 허나 밑의 영화 카지노에서도 보듯 1980년대까지 마피아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현재는 베가스에서 마피아 자본은 거의 퇴출되다시피 했고 거대한 카지노 기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 아메리카 원주민 자치구에서 카지노를 허락해서 원주민들의 생활수단으로 카지노업이 인정된 주도 있다. 만 21세 미만 미성년자는 출입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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